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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그날 열린 건 국무회의 아니다, 대기하다 나온 정도”

... 조회수 : 3,339
작성일 : 2025-01-30 15:32:57

https://v.daum.net/v/20250130141508201

 

한겨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단순히 회의실에서 대기하다 나왔다.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지난달 12일 경찰에 출석한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집한 12·3 국무회의에 대해 “그 자리가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최 대행은 이어 “정상적인 회의 분위기가 아니었다. 접견실에서 대기하는 분위기였다. 단순히 회의실에서 대기하다 나온 정도”라며 “그 자리가 국무회의라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도 12·3 국무회의에 불참한 사실을 파악했고, 최 대행도 경찰 조사에서 “당시 회의록을 작성할 만한 사람이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누군가가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록 작성 주체인 행안부는 헌재의 사실조회 요청에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지난 24일 회신했다.

IP : 124.50.xxx.2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30 3:43 PM (220.94.xxx.134)

    저렇게 진술하고 특검 거절 ? 양쪽 다 팽당하고 싶나?

  • 2.
    '25.1.30 3:50 PM (115.138.xxx.161)

    본인은 양쪽 다 발뺏다고 생각하겠죠
    본인생존률 최대치라고 오산
    멍청한 인간

  • 3. 의료계엄
    '25.1.30 4:31 PM (219.249.xxx.96)

    1년 내내 의료계엄이 너무 쉬워서..민주주의가 만만한지..
    하긴 회의록도 없고 규정도 법도 다 위반했지만 전부 잘한다 박수쳤지

  • 4. ㅎㅎ
    '25.1.30 4:55 PM (211.234.xxx.72) - 삭제된댓글

    내란동조자가 될까봐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강한 부정을 하면서
    내란특검도 반대, 헌법재판관 임명도 반대,
    김건희특검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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