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장하는 "탄핵 남발"…헌재, 이진숙 사건선 "남용 아냐"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남발'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한 가운데 이번 판단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재판관 8명이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81964?sid=100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아무말 대잔치 하는 내란수괴 ㅡㅡ^
판사 권위에 도전하지마 쫌ㅋ
아무리 극우 결집 시켜도, 안된다고
아무말 대잔치임
아무말이라도 지껄여야
한번도 겪어본적이 없는
이 험난한 상황이
그나마 위안이 될테니
이해는 됨..ㅋㅋㅋㅋ ㅋㅋㅋㅋ
탄핵 당할 것들만 가져다 쓴건 생각도 안 하는 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8651 | 사람이 죽으면 카톡이 어떤식으로 전환되나요? 16 | .. | 2025/01/27 | 6,191 |
| 1678650 | 돼지고기 항정살 일주일에 두번 안좋을까요? 4 | .... | 2025/01/27 | 899 |
| 1678649 | 오세훈 근황.gif 7 | 쯧쯧 | 2025/01/27 | 3,650 |
| 1678648 | 20년 넘게 안 본 조카 결혼식요. 18 | .. | 2025/01/27 | 5,606 |
| 1678647 | 아이들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58 | 너무 | 2025/01/27 | 25,077 |
| 1678646 | 명신이 감옥)지금 경기 남부 눈 많이 오나요? 4 | 윤쥴리감옥 | 2025/01/27 | 1,252 |
| 1678645 | 당면,명품 급이 있을까요?? 6 | Hwaiti.. | 2025/01/27 | 1,371 |
| 1678644 | 황태구이 할 건데요. 3 | 참나 | 2025/01/27 | 902 |
| 1678643 | 시가에 안가세요? 안가는분들만 보세요. 15 | 음 | 2025/01/27 | 4,461 |
| 1678642 | 구안와사로 인한 어지러움 8 | 질문 | 2025/01/27 | 1,270 |
| 1678641 | 짠 된장국 뭐넣을까요? 10 | 봄동 | 2025/01/27 | 1,110 |
| 1678640 | 이놈의 건망증이 문제인지ㅠㅠ 10 | 으휴 | 2025/01/27 | 1,009 |
| 1678639 | 검찰에서 명신이 전부 불기소해서 앤 잠잠한건가요? 12 | ㅇㅇㅇ | 2025/01/27 | 2,493 |
| 1678638 | 윤석열이 다 죽이려했는데 잊은건가 6 | .., | 2025/01/27 | 1,915 |
| 1678637 | 전한길의 태세전환. 17 | 00000 | 2025/01/27 | 7,634 |
| 1678636 | 의상디자인학과 전망 어떨까요? 13 | 전망 | 2025/01/27 | 2,456 |
| 1678635 | 주위에 뜯어먹으려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만 있어요 18 | … | 2025/01/27 | 2,216 |
| 1678634 | 새치기 하는 자들 참교육 방법 없을까요? 13 | 양심 | 2025/01/27 | 1,228 |
| 1678633 | 요즘 왕만두 쪄먹는거에 빠졌어요ㅠㅠ 살 많이 찌겠죠.. 5 | ... | 2025/01/27 | 2,974 |
| 1678632 | 윤석열 전쟁 준비 관련 찌라시 정리 11 | ... | 2025/01/27 | 3,369 |
| 1678631 | 보험청구할때 3 | 보험사 | 2025/01/27 | 940 |
| 1678630 | 윤석열이 다 죽이려 했는데 아무생각도 29 | ㄱㄴㄱ | 2025/01/27 | 5,023 |
| 1678629 | 장례식장에서 제사 지내는 경우요. 7 | .. | 2025/01/27 | 1,559 |
| 1678628 | 9살 아들이 "윤석열 잡으러가자~"는 노래를 .. 39 | 아시나요? | 2025/01/27 | 4,101 |
| 1678627 | 연휴9일중 3일째 5 | 하하하 | 2025/01/27 | 1,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