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장하는 "탄핵 남발"…헌재, 이진숙 사건선 "남용 아냐"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남발'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한 가운데 이번 판단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재판관 8명이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81964?sid=100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아무말 대잔치 하는 내란수괴 ㅡㅡ^
판사 권위에 도전하지마 쫌ㅋ
아무리 극우 결집 시켜도, 안된다고
아무말 대잔치임
아무말이라도 지껄여야
한번도 겪어본적이 없는
이 험난한 상황이
그나마 위안이 될테니
이해는 됨..ㅋㅋㅋㅋ ㅋㅋㅋㅋ
탄핵 당할 것들만 가져다 쓴건 생각도 안 하는 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2268 | 명의 보고 있는데요 7 | .... | 2025/02/02 | 3,045 |
| 1682267 | 미국 이민정착시 한국 부모부양은 누가하나요? 20 | ... | 2025/02/02 | 5,379 |
| 1682266 | 남편이랑 베프면 16 | 집 | 2025/02/02 | 4,400 |
| 1682265 | 당근 이용자가 많이 줄었네요.. 5 | 당근 | 2025/02/02 | 5,677 |
| 1682264 | 증여 문의드려요 10 | .. | 2025/02/02 | 1,829 |
| 1682263 | 아이 비염 항생제 먹어야 끝날까요? 9 | 흠 | 2025/02/02 | 1,102 |
| 1682262 | 천원짜리 콜라 사봤는데 먹을만해요 6 | ..... | 2025/02/02 | 1,509 |
| 1682261 | 넷플릭스 잘 되나요? 1 | ㅇㅇ | 2025/02/02 | 1,299 |
| 1682260 | 카페음료 자주 사드세요? 5 | 음료 | 2025/02/02 | 1,964 |
| 1682259 | 김신혜 사건 궁금한데요 4 | 질문 | 2025/02/02 | 3,121 |
| 1682258 | 윤여정님 결혼피로연 선댄스 영화제 15 | b | 2025/02/02 | 5,341 |
| 1682257 | 인절미 콩가루는 5 | ,, | 2025/02/02 | 1,748 |
| 1682256 | 4억 지방새아파트 or 투자 7 | 투자 쫄보 | 2025/02/02 | 2,581 |
| 1682255 | 머리가 아프고 속이 미식거리는건 체한건가요? 2 | ... | 2025/02/02 | 1,335 |
| 1682254 | 메디큐브 에어샷 후 비타민씨 발라도되나요? 1 | 큐 | 2025/02/02 | 512 |
| 1682253 | 머리 엉키지 않는 헤어 컬 만들때 쓰는 빗 있을까요? 6 | 볼줄 헤어 .. | 2025/02/02 | 1,110 |
| 1682252 | 와.....다이슨 에어스트레이트 10 | ㅇㅇㅇ | 2025/02/02 | 4,599 |
| 1682251 | 직장맘들 주말 어찌 보내시나요? 9 | 월요병 | 2025/02/02 | 2,546 |
| 1682250 | 지금 KBS 구본승 25 | ... | 2025/02/02 | 21,699 |
| 1682249 | 냉장고 죽어가는 오이 화들짝 8 | ... | 2025/02/02 | 2,371 |
| 1682248 | 광주요 그릇살까요? 18 | 알려주세요 | 2025/02/02 | 3,359 |
| 1682247 | 숨이 끝까지 충분히 안 쉬어지는 느낌인데요 6 | .... | 2025/02/02 | 2,051 |
| 1682246 | 카페파 반대파 2부 15 | 난카페파 | 2025/02/02 | 3,200 |
| 1682245 | 서태지 25주년 라이브 하네요 7 | @@ | 2025/02/02 | 2,604 |
| 1682244 | bhc 맛초킹 낼 먹어도 맛있을까요? 3 | ㅇㅇㅇ | 2025/02/02 | 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