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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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측 대리인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일단 변호인이 아닌 검사 같다. 윤석열을 위해 방어를 해야 할 입장인데도 어떻게든 공격자의 위치에 서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사용하는 말들이 모두 불만과 공격적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 윤석열을 지킬 생각이 있는지부터 의심스럽다.
다음으로, 딱 보기에도 너무나 무능하다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감정적인 변호사들은 처음 본다. 그런 무능한 변호사가 하나가 아니라 떼거지다. 할 말을 정리도 안한 것 같다 그냥 내키는 대로 떠드는 즉흥연설을 보는 것 같다.
그러니 자연스레 이들이 의뢰 사건에서 승소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다. 아니 실제 사건을 수임받아 법정에 서기는 하는지 의심스럽다. 다른 사건 법정에서 이따위로 변론을 해왔다면 백전 백패였을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윤석열의 의도에는 정확히 부합하는 변론을 하고 있다. 윤석열의 목표는 오로지 시간끌기다. 나는 이 탄핵심판의 결론은 100% 파면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윤석열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파면 결정으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정도도 모를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형사재판과 별개로 탄핵심판에서 노려야 할 목표는 하나 뿐이다 무슨 어거지 수를 써서든 4월 18일까지 탄핵심판의 선고가 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4월 18일만 넘기면 헌재는 현실적으로 선고를 내릴 수가 없다.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함으로써 도로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4월까지만 버티기만 하면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다 마쳤더라도 추가 재판관 임명이 될 때까지 선고를 하지 못하고 중지된다.
그런 재판 마비 상태가 윤석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윤석열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원래의 임기를 마치고 나면 탄핵심판의 실익이 사라져 탄핵심판은 각하된다. 지금 윤석열이 바랄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다. 그 현실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져가고 있다.
최상목이 1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도 이것 하나뿐이다. 야당의 탄핵 압박 때문에 2명은 임명하면서도 1명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이 4월 18일까지만 심판을 질질 끌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윤석열 대리인단 변호사들은 이런 윤석열의 의도에 매우 부합하는 변론을 하고 있다. 횡설수설 장광설을 쏟아내는 것이다. 마냥 비웃을 일이 아니다. 단순히 무능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끌기 위한 사실상의 필리버스터'를 시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장광설의 귀재 윤석열까지 직접 참전하고 있다. 오늘은 비교적 짧게 지나갔지만 증인 신문이 시작되면 어떻게든 시간 끌기 목적의 문제제기를 쏟아낼 것이다.
당장 우리 진영의 승산이 더 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 보인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무관심층들이 이'남의 싸움'에 지쳐가고 있다는 것이다
원흉은 윤석열과 국힘인데도 그걸 문제삼는 민주당이 더 눈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쳐서 계엄, 내란 관련 보도는 보기도 싫은 상황에서는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쪽이 미워보인다. 마치 민주당 때문애 이 싸움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착시되는 것이다. 당장 내 주변의 몇몇도 윤석열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와 비슷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시간'이 윤석열의 편이다. 이거 절대로 쉬운 싸움 아니다. 까딱하면 세력 판도가 뒤집어진다. 하루하루 속이 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