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블럭은 미성년자 소년범으로 구속한게 맞네요

..... 조회수 : 3,656
작성일 : 2025-01-26 20:51:22

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IP : 118.235.xxx.22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6 8:52 PM (116.125.xxx.12)

    2006년생이면 소년 아니죠

  • 2. .....
    '25.1.26 8:53 PM (118.235.xxx.225) - 삭제된댓글

    생일이 안지나서 법적 미성년자에요

  • 3. .....
    '25.1.26 8:58 PM (118.235.xxx.225)

    2006년생이 생일이 안지났으면 법적 미성년자에요

  • 4. 인생이
    '25.1.26 9:02 PM (58.29.xxx.96)

    얘는 어찌 흘러갈지

  • 5. ..
    '25.1.26 9:03 PM (211.251.xxx.199)

    참 19살 처먹은 넘이 겁도없이
    사람들 옥상에 있는데 불을 부쳐서
    그리 던지고 기름 뿌리고 다닌거에요

  • 6. ........
    '25.1.26 9:06 PM (1.240.xxx.68)

    제 2의 전광훈 아니면 교주

  • 7. 미성년자맞음
    '25.1.26 9:10 PM (59.17.xxx.179)

    아까 기사에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6062?sid=102

    '1·19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미성년자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 8. ㅇㅇ
    '25.1.26 9:18 PM (211.251.xxx.199)

    혹시 그 파주 그 교회인가?

  • 9. ㅇㅂㅇ
    '25.1.26 9:41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형법은 만18세가 기준이에요
    소년법은 만19세가 기준이지만
    중대범죄라 일반형법으로 처벌될가능성있죠

  • 10. 형법적용
    '25.1.26 9:44 PM (125.132.xxx.178)

    만18세부터는 소년범, 즉 미성년이라도 형법적용 받습니다

  • 11. ㅇㅂㅇ
    '25.1.26 9:48 PM (182.215.xxx.32)

    만 18세여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 받아요

  • 12. 인생은
    '25.1.26 11:54 PM (223.39.xxx.206)

    실전인데
    무슨 게임하듯이 사네.
    7억도 n분의 1로 내고 살아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속이라니....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0196 낼 폭설인데 비행기 뜰까요? 4 비행기 2025/01/26 3,539
1680195 홍사훈 기자 페북 - 11 ㅋㅋㅋ 2025/01/26 4,255
1680194 이진숙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19 ..... .. 2025/01/26 6,067
1680193 50세 쌍수후기 15 .. 2025/01/26 5,854
1680192 윤 구치소에서 설연휴 특식, 떡국 못먹는데요 31 ㄴㄱ 2025/01/26 5,949
1680191 보석 신청하고 자빠지면 6 ..... 2025/01/26 2,157
1680190 (펌)전광훈 수사를 '경찰 안보수사과' 에서 '전담팀' 이 한다.. 20 /// 2025/01/26 3,390
1680189 尹 측 "대통령 구속기소 검찰 치욕…헌정 유린 35 구속 2025/01/26 4,672
1680188 감옥에서 탈출 하실라 3 혹시라도 2025/01/26 1,555
1680187 행사 기획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1 ㅇㅇ 2025/01/26 874
1680186 우리도 있었습니다. 군인들을 아꼈던 대통령 10 ... 2025/01/26 2,853
1680185 다음 대선에선 집값이나 재개발 이런거에 휘둘리지 .. 7 2025/01/26 1,135
1680184 명신이가 원래 1월 말까지만 버티면 수가 생긴다고 33 ㅇㅇ 2025/01/26 15,773
1680183 여름 양복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2 ㄹㄹ 2025/01/26 664
1680182 내란우두머리 포승줄 묶여 법정에 출두하겠네요 14 .. 2025/01/26 3,245
1680181 르타오 한국매장 다 철수했네요 ㅠ 20 ㅇㅇ 2025/01/26 7,558
1680180 윤석열 설날 일정 나왔네요 9 .... 2025/01/26 4,880
1680179 윤은 비상계엄령 후회할까요~안할까요? 30 .. 2025/01/26 4,723
1680178 만약 탄핵인용안되면 풀려나는건가요? 14 땅지 2025/01/26 3,009
1680177 호남에서 국짐지지율이 43프로 나오는게 정상인가요? 9 ㅇㅇㅇ 2025/01/26 1,977
1680176 대마도 패키지 다녀오신분? 4 대마도 2025/01/26 1,808
1680175 내가 만약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면요. 22 노화 2025/01/26 4,607
1680174 아까 남편이 디저트 시킬때 제꺼 빼고 시켰다고 글 올렸던 사람인.. 4 ㅇㅇㅇ 2025/01/26 3,481
1680173 써모스 보온도시락 보온이 잘 안돼요 2 도시락 2025/01/26 1,337
1680172 수의 입은 모습으로 10 2025/01/26 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