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2006년생이면 소년 아니죠
얘는 어찌 흘러갈지
참 19살 처먹은 넘이 겁도없이
사람들 옥상에 있는데 불을 부쳐서
그리 던지고 기름 뿌리고 다닌거에요
제 2의 전광훈 아니면 교주
혹시 그 파주 그 교회인가?
형법은 만18세가 기준이에요
소년법은 만19세가 기준이지만
중대범죄라 일반형법으로 처벌될가능성있죠
만18세부터는 소년범, 즉 미성년이라도 형법적용 받습니다
만 18세여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 받아요
실전인데
무슨 게임하듯이 사네.
7억도 n분의 1로 내고 살아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속이라니....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9572 | 구속기소~~~ 4 | ㅋ ㅋ | 2025/01/26 | 1,227 |
| 1659571 | 윤뚱 구속기소 1 | ㄴㄷ | 2025/01/26 | 945 |
| 1659570 | 체포, 구속 당연한 일에 안될까봐 전전긍긍하다니 1 | ... | 2025/01/26 | 827 |
| 1659569 | 하루종일 1 | 하루 | 2025/01/26 | 743 |
| 1659568 | 아오~쌔고맛! 구속! 축 새해! 1 | 그레이스 | 2025/01/26 | 1,057 |
| 1659567 | 너무 당연한게 너무 힘든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13 | .. | 2025/01/26 | 2,584 |
| 1659566 | 대한민국만세!!!!!!! 7 | ㄷㄷㄷㄷ | 2025/01/26 | 1,434 |
| 1659565 | 구속기소! 3 | 행복한새댁 | 2025/01/26 | 1,205 |
| 1659564 | 구속 기소했대요 냉무 2 | Dd | 2025/01/26 | 952 |
| 1659563 | 구속 기소!!! 2 | ... | 2025/01/26 | 1,161 |
| 1659562 | 1보] 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구속기소 36 | ㄴㄱ | 2025/01/26 | 6,683 |
| 1659561 | 손에 안잡혀요 4 | 일이 | 2025/01/26 | 1,249 |
| 1659560 | 주변 2번 지지자는 4 | ㅓㅗㅎㄹ | 2025/01/26 | 1,109 |
| 1659559 | 남의 차 막은인간 신고가능할까요? 3 | .. | 2025/01/26 | 1,220 |
| 1659558 | 청소년 양말 세탁요 3 | 오늘 | 2025/01/26 | 1,632 |
| 1659557 | 전한길 "스스로 희생한 尹 사랑할 수밖에…곧 지지율 6.. 26 | ㅇㅇ | 2025/01/26 | 4,358 |
| 1659556 | 팔자주름 리프팅 덴서티랑 써마지 중에 머가 좋아여?? | 냠냠후 | 2025/01/26 | 1,516 |
| 1659555 | 오래된 연태구냥 산도라지담금주 | As | 2025/01/26 | 744 |
| 1659554 | 거의 두달째 드라마 예능을 끊었어요 6 | ........ | 2025/01/26 | 2,332 |
| 1659553 | 락 좋아하시나요? 6 | ll | 2025/01/26 | 3,285 |
| 1659552 | 니트에서 세제냄새가 심한데 없앨방법 있나요? 2 | Jklpo | 2025/01/26 | 858 |
| 1659551 | 깃발보니까 4 | ........ | 2025/01/26 | 903 |
| 1659550 | 오세훈 “이재명 충분히 계엄 선포할 수 있어…선거 카운터파트로 .. 34 | ........ | 2025/01/26 | 4,825 |
| 1659549 | 이번연휴 10일 아무곳도 안가고 집에만있을 생각하니 6 | ::::::.. | 2025/01/26 | 2,681 |
| 1659548 | 미치ㄴ 손절할때 6 | 노노 | 2025/01/26 | 3,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