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블럭은 미성년자 소년범으로 구속한게 맞네요
..... 조회수 : 4,010
작성일 : 2025-01-26 20:51:22
IP : 118.235.xxx.22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1.26 8:52 PM (116.125.xxx.12)2006년생이면 소년 아니죠
2. 인생이
'25.1.26 9:02 PM (58.29.xxx.96)얘는 어찌 흘러갈지
3. ..
'25.1.26 9:03 PM (211.251.xxx.199)참 19살 처먹은 넘이 겁도없이
사람들 옥상에 있는데 불을 부쳐서
그리 던지고 기름 뿌리고 다닌거에요4. ........
'25.1.26 9:06 PM (1.240.xxx.68) - 삭제된댓글제 2의 전광훈 아니면 교주
5. ㅇㅇ
'25.1.26 9:18 PM (211.251.xxx.199)혹시 그 파주 그 교회인가?
6. ㅇㅂㅇ
'25.1.26 9:41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형법은 만18세가 기준이에요
소년법은 만19세가 기준이지만
중대범죄라 일반형법으로 처벌될가능성있죠7. 형법적용
'25.1.26 9:44 PM (125.132.xxx.178)만18세부터는 소년범, 즉 미성년이라도 형법적용 받습니다
8. ㅇㅂㅇ
'25.1.26 9:48 PM (182.215.xxx.32)만 18세여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 받아요
9. 인생은
'25.1.26 11:54 PM (223.39.xxx.206)실전인데
무슨 게임하듯이 사네.
7억도 n분의 1로 내고 살아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속이라니....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6149 | 훈훈한 밥상 1 | 명절 | 2025/01/27 | 1,641 |
| 1666148 | 시부모님이 명절에 모이지 말자고 하시네요 29 | .. | 2025/01/27 | 21,113 |
| 1666147 | 서부지법, '윤 대통령 영장판사는 탄핵 지지자' 주장한 신평 고.. 9 | ㄷㄹㅈ | 2025/01/27 | 3,025 |
| 1666146 | 오븐,렌지 없는데 냉동핫도그 조리..? 12 | 어케 | 2025/01/27 | 1,901 |
| 1666145 | 지금도 아찔해... 14 | 명신아 | 2025/01/27 | 3,693 |
| 1666144 | 운동을 못하고 어떻게 살을 빼나요 9 | ㅇㅇ | 2025/01/27 | 3,257 |
| 1666143 | 부산 비뇨기과 병원 추천바랍니다. 3 | 문의 | 2025/01/27 | 1,226 |
| 1666142 | 냉동 동그랑땡을 으깨서 전을 부칩디다. 10 | ... | 2025/01/27 | 5,196 |
| 1666141 | 미성년자 예금 통장 뭐가 좋은가요? 4 | ㅇㅇ | 2025/01/27 | 1,564 |
| 1666140 | 이정재 키 큰거 같아요 24 | 이정재 | 2025/01/27 | 5,485 |
| 1666139 | 손끝에 왜 이리 굳은 살이 생길까요? 3 | 도와주세요 | 2025/01/27 | 1,452 |
| 1666138 | 갑자기 흑백폰으로 변했어요 5 | 갤럭시폰 | 2025/01/27 | 1,654 |
| 1666137 | 차단 되면 어떻게 되나요? 2 | 인스타그램 | 2025/01/27 | 1,837 |
| 1666136 | 김치 활용 방법 8 | 김치초보 | 2025/01/27 | 1,906 |
| 1666135 | 선관위가 보완은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11 | .. | 2025/01/27 | 1,922 |
| 1666134 | 국힘 김재섭 “부정선거는 없다…대통령께서도 잘 아실 것” 15 | ........ | 2025/01/27 | 5,306 |
| 1666133 | 카카오택시 새벽에 올까요? 7 | 새벽 4시 | 2025/01/27 | 2,542 |
| 1666132 | 남동생이야기 외. 시집 식구들 18 | 슬픈 | 2025/01/27 | 5,340 |
| 1666131 | ... 12 | ... | 2025/01/27 | 3,711 |
| 1666130 | 아프다고 하면 화내는 부모 16 | ..... | 2025/01/27 | 4,308 |
| 1666129 | 네이버 멤버쉽으로 넷플릭스 보려고 하는데요 13 | 멤버쉬 | 2025/01/27 | 3,793 |
| 1666128 | 돼지갈비찜에 사과즙, 배즙?? 어떤 거 넣으시나요? 7 | 라프레리 | 2025/01/27 | 2,992 |
| 1666127 |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고발한 김용현 전 장관 측 "증언.. 8 | ..... | 2025/01/27 | 3,242 |
| 1666126 | 삶은 문어 며칠 보관되나요? 6 | 설에 먹을까.. | 2025/01/27 | 1,525 |
| 1666125 | A형 독감 4일째 1 | 독감 | 2025/01/27 | 2,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