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2006년생이면 소년 아니죠
얘는 어찌 흘러갈지
참 19살 처먹은 넘이 겁도없이
사람들 옥상에 있는데 불을 부쳐서
그리 던지고 기름 뿌리고 다닌거에요
제 2의 전광훈 아니면 교주
혹시 그 파주 그 교회인가?
형법은 만18세가 기준이에요
소년법은 만19세가 기준이지만
중대범죄라 일반형법으로 처벌될가능성있죠
만18세부터는 소년범, 즉 미성년이라도 형법적용 받습니다
만 18세여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 받아요
실전인데
무슨 게임하듯이 사네.
7억도 n분의 1로 내고 살아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속이라니....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8910 | 유시민홍준표토론 댓글 3 | ㄱㄴ | 2025/01/29 | 4,732 |
| 1668909 | 시가에서 할 말 하고 오니 좋네요 12 | 허리 아픈 .. | 2025/01/29 | 7,028 |
| 1668908 | 에어부산 사고 배터리때문에 불난거라면 12 | ㄱㄴ | 2025/01/29 | 6,953 |
| 1668907 | 자랄 때 공기 많이 하셨나요 2 | 다들 | 2025/01/29 | 1,513 |
| 1668906 | 김경수, 이재명 관련 게시글 42 | .... | 2025/01/29 | 3,436 |
| 1668905 | 고양이가 정말 밤에 많이 돌아다니나요? 23 | 냥이 | 2025/01/29 | 3,622 |
| 1668904 | 정권뺏긴 수박무리 혓바닥 길기도 길다 25 | .. | 2025/01/29 | 2,108 |
| 1668903 | 세탁세제 비트 사용하는데 별루인가요? 4 | 비트 | 2025/01/29 | 2,450 |
| 1668902 | 영화 대무가 보신 분 재미있나요. 1 | .. | 2025/01/29 | 1,159 |
| 1668901 | 앱마켓 1위 ‘딥시크’…韓 개인정보, 중국으로 넘어간다 2 | ... | 2025/01/29 | 2,812 |
| 1668900 | 표고버섯 질문이요(안쪽에서 흰색분말이) 1 | 올리브 | 2025/01/29 | 1,004 |
| 1668899 | 어짜피 탄핵될것이고 9 | 진실 | 2025/01/29 | 1,842 |
| 1668898 | 인생컨닝이라는 유튜버 변호사가 말하기를 최근에는 시월드가 거의 .. 3 | 처월드 | 2025/01/29 | 3,081 |
| 1668897 | 친명의원들이 김경수 악마화하기 시작하네요 47 | 소름돋아 | 2025/01/29 | 3,307 |
| 1668896 | 저도 이재명의심하고 싫어했어요 25 | Skksma.. | 2025/01/29 | 3,807 |
| 1668895 | 82는 마지막 남은 뮨파들의 본거지인가 20 | 와 | 2025/01/29 | 1,453 |
| 1668894 | 윤석열은 왜 ‘극우 유튜브’에 푹 빠졌을까 3 | ㅇㅇㅇ | 2025/01/29 | 2,508 |
| 1668893 | ㅇㅇ는 언제 돈벌어 ? 막내동서가 우리 애한테 이러네요 6 | 하 | 2025/01/29 | 4,290 |
| 1668892 | 아들딸 차별받고 크신분들 성격 좋으세요? 2 | .. | 2025/01/29 | 1,154 |
| 1668891 | 이상민도 "상식적으로 계엄 할 상황 아냐" 4 | MBC | 2025/01/29 | 3,732 |
| 1668890 | 김경수도지사님~~~ 43 | 쓰레기들. | 2025/01/29 | 4,575 |
| 1668889 | 치아교정 중년에도 하는지 6 | 00 | 2025/01/29 | 2,681 |
| 1668888 | mbc여조 기사를 봤는데요 5 | ㅁㅁ | 2025/01/29 | 2,786 |
| 1668887 | 유작가님 나이스~ 10 | 아 속시원해.. | 2025/01/29 | 4,671 |
| 1668886 | 부산 해운대 암소갈비 맛있나요? 16 | 코롱이 | 2025/01/29 | 4,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