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가장 큰 힘은 기소하지 않는 거라고 하쟎아요.
기소청이 된다면,
그리고 기소청에서 기소독점을 하게 된다면
기소하지 않을 힘은 여전히 갖게 되는 걸까요?
뭔가 방지책이 있는 거겠죠?
82 회원님들 몸도 마음도 편안한 설명절 보내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이 기소청 된다면
.. 조회수 : 1,088
작성일 : 2025-01-25 16:08:25
IP : 211.218.xxx.25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소권
'25.1.25 4:29 PM (211.246.xxx.193)죄가 있어도 기소 하지 않으면 끝
죄가 없어도 기소해 재판 받게 질질 끌고가며 괴롭힘
검찰이 기소청으로 변해도 똑같을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0674 | 노부모님들께 세뱃돈 받으시나요? 17 | ᆢ | 2025/01/30 | 2,745 |
| 1680673 | 전광훈 이거 아셨어요? 영 *유기 8 | 0000 | 2025/01/30 | 3,344 |
| 1680672 | 대구의 속마음 1 | ..... | 2025/01/30 | 806 |
| 1680671 | 양비론자들에게 일침을 가할수 있는 명언 없을까요? 13 | ᆢ | 2025/01/30 | 1,183 |
| 1680670 | 빨간펜으로 알아 보는 TK 민심 8 | 내그알 | 2025/01/30 | 1,771 |
| 1680669 | 스파이가 된 남자 추천감사해요 10 | 넷플릭스 | 2025/01/30 | 1,862 |
| 1680668 | 서울집 증여 받은분 또는 증여한분 6 | ... | 2025/01/30 | 2,209 |
| 1680667 |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유승민 당선!!! 4 | .. | 2025/01/30 | 2,439 |
| 1680666 | 해외여행 숙소 어디서 예약하시나요? 9 | 숙소 | 2025/01/30 | 1,404 |
| 1680665 | 일본에서 츄르 배에 실어올 수 있나요 1 | 일본배 | 2025/01/30 | 770 |
| 1680664 | 전문직 자녀라고 부모에게 용돈 줄 수 있을까요? 17 | ... | 2025/01/30 | 3,801 |
| 1680663 | 초등입학 세뱃돈.. 어때보이시나요? 29 | ㅇㅎ | 2025/01/30 | 3,058 |
| 1680662 | 유한락스 스프레이 써보신분 4 | 어떤가요 | 2025/01/30 | 1,206 |
| 1680661 |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자위대 1 | ㅇㅇ | 2025/01/30 | 939 |
| 1680660 | 경동 청량리 시장 4 | 경동 | 2025/01/30 | 1,859 |
| 1680659 | 혐중정서 배경에 미국이 있을거라는데 이해가 가세요? 5 | ㅇㅇ | 2025/01/30 | 554 |
| 1680658 | 김혜수 과자 얘기 시즌2 11 | ㆍ | 2025/01/30 | 5,508 |
| 1680657 | 검찰 개혁에 소극적, 집권 후 칼로 활용하려 해”…이재명 비판한.. 18 | .... | 2025/01/30 | 1,929 |
| 1680656 | 민주당의원들은 제발 7 | ..... | 2025/01/30 | 1,568 |
| 1680655 | 니트 운동화 신다보면 늘어날까요 ...? 4 | ㅇㅇ | 2025/01/30 | 1,170 |
| 1680654 | 질문들 풀 영상을 못찾겟어요 4 | 도움 | 2025/01/30 | 473 |
| 1680653 | 둘째를 위한 연금 7 | 고래꿈 | 2025/01/30 | 2,292 |
| 1680652 | 샌드위치 빵을 굽는게 나을까요? 6 | ........ | 2025/01/30 | 1,952 |
| 1680651 | 책장을 가리고 싶은데요 10 | 인테리어 | 2025/01/30 | 1,343 |
| 1680650 | 저는 지금 근육이 빠진걸까요? 6 | .... | 2025/01/30 | 2,4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