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구속기간 연장없는 신속한 기소!!!
https://www.facebook.com/share/p/1AHXP1sbpi/
판사출신 서울시립대 로스쿨 차성안 교수님 글입니다. 참고할 사례가 부족한 이번 내란 수사국면에서 발군의 실력과 성실성을 보인 분입니다.
긴 글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세요.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요약하고 싶은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속기간 연장불허가 더 잘 된 것이다" 상세한 글
ㅅㅅ 조회수 : 3,595
작성일 : 2025-01-25 10:56:53
IP : 218.234.xxx.21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ㅅㅅ
'25.1.25 11:01 AM (218.234.xxx.212)https://drive.google.com/file/d/1ihHjYovhjJx9Gf9-gD3j7j3pa0xpBeCl/view
페북 로그인 싫은 분을 위한 링크2. 플랫화이트
'25.1.25 11:03 AM (118.235.xxx.102) - 삭제된댓글저도 이분 좋더리구요..
판사출신인데 정의러운분 같아서요.
지난번 경호처 부당지시거부서 가지고 가신분이죠?3. ㅅㅅ
'25.1.25 11:05 AM (218.234.xxx.212)맞습니다. 양승태 법원 사법파동 당시 이탄희와 유사한 결을 보인 것으로 압니다.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180809120282524624. ᆢ
'25.1.25 11:17 AM (58.140.xxx.20)근데 또 재청구했으니 기다리다보면 풀어줄 날짜 되는거 아닐까요,
에휴 한고개넘으니 또 고개
빨리 파면되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왔어요5. .
'25.1.25 11:19 AM (49.142.xxx.126)검찰은 빨리 기소해라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다6. 이 글을
'25.1.25 11:22 AM (172.119.xxx.234)커뮤에 많이 많이 퍼뜨려야겠네요.
7. 근데
'25.1.25 11:24 AM (112.152.xxx.86)검찰이 다시 재청구 했대요.
빨리 기소하면 될것을 왜 재청구를 하는지..8. ㅅㅅ
'25.1.25 11:27 AM (218.234.xxx.212)ㄴ 검찰재청구에 대한 내용도 위에 포함되어 있어요
9. 애주애린
'25.1.25 11:27 AM (59.3.xxx.162)차성안 교수님 설명에 이해와 감탄만!
참 고맙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환하게 웃는 날 빨리 오기를
더 소망하게 됩니다.10. 감사합니다
'25.1.25 12:05 PM (112.161.xxx.169)조금 안심이 되네요
너무 걱정했는데ㅜ11. ㅇㅇ
'25.1.25 12:40 PM (110.70.xxx.217)간단요약
ㅇ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범죄 혐의는 주요종사자 구속기소로 다 밝혀졌기에 수사위한 구속 연장말고 즉시 기소하는게 탄핵의 빠른 결정에 오히려 유리하다.
ㅇ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가 윤석열 범죄혐의를 부인하는게 아니라 구속기간 연장해 수사로 더 밝힐 것이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구속기간 중 “기소”해서 구속연장 되게하라는 뜻이다.
ㅇ 구속기간 연장하며 검찰이 쇼할 시간 주는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ㅇ 만약 남은 구속기간중 검찰이 기소안하고 풀어줘서 불구속기소 한다면 100%검찰은 X맨이고 검찰해체를 위한 형사법상 제도개선이 최우선, 최고의 의제가 될 것이다.12. ᆢ
'25.1.25 1:28 PM (58.140.xxx.20)검찰은 경호처장이나 구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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