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구속기간 연장없는 신속한 기소!!!
https://www.facebook.com/share/p/1AHXP1sbpi/
판사출신 서울시립대 로스쿨 차성안 교수님 글입니다. 참고할 사례가 부족한 이번 내란 수사국면에서 발군의 실력과 성실성을 보인 분입니다.
긴 글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세요.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요약하고 싶은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속기간 연장불허가 더 잘 된 것이다" 상세한 글
ㅅㅅ 조회수 : 3,208
작성일 : 2025-01-25 10:56:53
IP : 218.234.xxx.21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ㅅㅅ
'25.1.25 11:01 AM (218.234.xxx.212)https://drive.google.com/file/d/1ihHjYovhjJx9Gf9-gD3j7j3pa0xpBeCl/view
페북 로그인 싫은 분을 위한 링크2. 플랫화이트
'25.1.25 11:03 AM (118.235.xxx.102)저도 이분 좋더리구요..
판사출신인데 정의러운분 같아서요.
지난번 경호처 부당지시거부서 가지고 가신분이죠?3. ㅅㅅ
'25.1.25 11:05 AM (218.234.xxx.212)맞습니다. 양승태 법원 사법파동 당시 이탄희와 유사한 결을 보인 것으로 압니다.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180809120282524624. ᆢ
'25.1.25 11:17 AM (58.140.xxx.20)근데 또 재청구했으니 기다리다보면 풀어줄 날짜 되는거 아닐까요,
에휴 한고개넘으니 또 고개
빨리 파면되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왔어요5. .
'25.1.25 11:19 AM (49.142.xxx.126)검찰은 빨리 기소해라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다6. 이 글을
'25.1.25 11:22 AM (172.119.xxx.234)커뮤에 많이 많이 퍼뜨려야겠네요.
7. 근데
'25.1.25 11:24 AM (112.152.xxx.86)검찰이 다시 재청구 했대요.
빨리 기소하면 될것을 왜 재청구를 하는지..8. ㅅㅅ
'25.1.25 11:27 AM (218.234.xxx.212)ㄴ 검찰재청구에 대한 내용도 위에 포함되어 있어요
9. 애주애린
'25.1.25 11:27 AM (59.3.xxx.162)차성안 교수님 설명에 이해와 감탄만!
참 고맙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환하게 웃는 날 빨리 오기를
더 소망하게 됩니다.10. 감사합니다
'25.1.25 12:05 PM (112.161.xxx.169)조금 안심이 되네요
너무 걱정했는데ㅜ11. ㅇㅇ
'25.1.25 12:40 PM (110.70.xxx.217)간단요약
ㅇ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범죄 혐의는 주요종사자 구속기소로 다 밝혀졌기에 수사위한 구속 연장말고 즉시 기소하는게 탄핵의 빠른 결정에 오히려 유리하다.
ㅇ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가 윤석열 범죄혐의를 부인하는게 아니라 구속기간 연장해 수사로 더 밝힐 것이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구속기간 중 “기소”해서 구속연장 되게하라는 뜻이다.
ㅇ 구속기간 연장하며 검찰이 쇼할 시간 주는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ㅇ 만약 남은 구속기간중 검찰이 기소안하고 풀어줘서 불구속기소 한다면 100%검찰은 X맨이고 검찰해체를 위한 형사법상 제도개선이 최우선, 최고의 의제가 될 것이다.12. ᆢ
'25.1.25 1:28 PM (58.140.xxx.20)검찰은 경호처장이나 구속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1773 | 암게 간장게장 마트에서 봤는데 1 | 마트 | 2025/02/01 | 1,011 |
| 1681772 | 저 이재명 너무 싫거든요. 59 | ........ | 2025/02/01 | 4,222 |
| 1681771 | 반수고민 25 | ㅇㅇ | 2025/02/01 | 2,107 |
| 1681770 | 전쟁을 일으키고 4 | 도대체 | 2025/02/01 | 1,053 |
| 1681769 | 지금 홈쇼핑 유난히 얼굴이 8 | ㅇ | 2025/02/01 | 4,305 |
| 1681768 | 존 오브 인테레스트 영화 추천합니다. 9 | 아카데미영화.. | 2025/02/01 | 1,586 |
| 1681767 | 아이 반찬 크기로 계속 트집잡는 시엄니 25 | ㅇㅇ | 2025/02/01 | 4,230 |
| 1681766 | 집 정리 중인데 물건을 여전히 잘 못버리겠네요 19 | ooooo | 2025/02/01 | 3,882 |
| 1681765 | 인품이나 도덕성 김경수랑 이낙연 누가 더 나은가요? 47 | ... | 2025/02/01 | 1,248 |
| 1681764 | 중국 설은 우리랑 같고 중국 추석은 다르죠? 8 | .... | 2025/02/01 | 1,091 |
| 1681763 | 50대 볼살부자 계신가요~~~~ 9 | u.nk | 2025/02/01 | 1,772 |
| 1681762 | 탄핵반대 vs 탄핵찬성 집회 어디가 더 많나요? 13 | ㅇㅇ | 2025/02/01 | 1,583 |
| 1681761 | 이사나가야 하는데 화장실 타일이 떨어졌어요 4 | .. | 2025/02/01 | 1,772 |
| 1681760 | 천안문 항쟁 이후 35년, 그 후 중국은 어떻게 바뀌었나 5 | 역사 | 2025/02/01 | 700 |
| 1681759 | 중학교 성적표 어려워요. 1 | 중1학부모 | 2025/02/01 | 825 |
| 1681758 | ktx지연 11 | .... | 2025/02/01 | 1,555 |
| 1681757 | 피쉬앤칩스는 생선까스랑 맛이 같나요? 10 | .... | 2025/02/01 | 1,861 |
| 1681756 | 이재명지지하지만 김경수 뜨는것도 54 | ㄱㄴ | 2025/02/01 | 1,882 |
| 1681755 | 월세줬고 7개월 지났는데요~~ 12 | 미니맘 | 2025/02/01 | 3,345 |
| 1681754 | 겨울에 4인가족 동유럽 패키지 비용 얼마정도? 19 | .... | 2025/02/01 | 3,026 |
| 1681753 | KMI..여의도 8 | 건강검진 | 2025/02/01 | 1,204 |
| 1681752 | 단무지 씻어 사용하시나요? 15 | 김밥 | 2025/02/01 | 1,814 |
| 1681751 | 지금 추적60분(재) 50대 구직자들 7 | .... | 2025/02/01 | 4,099 |
| 1681750 | 알뜰폰ㅡ불편하지 않나요? 30 | ㅡㅡ | 2025/02/01 | 4,087 |
| 1681749 | 돈 벌기가 너무너무 싫어요 35 | ........ | 2025/02/01 | 6,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