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연장 (최종) 불허 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만기(by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 결론
- 1월 27일(월)자정까지는 확실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는 가능할 듯
▲ 계산법
: 기본 구속기간 10일 + 구속 전 심문 기간 + 체포적부심 기간
- 1월 15일(수): 1일차 = 체포일(체포시점: 오전 10시 33분)
- 1월 24일(금): 10일차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3일(해석 논란 없음)
- 체포적부심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10시간 32분(시간을 기준으로 한 보수적 해석 =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
=> 결론
: 1월 27일(월) 자정 + 10시간 32분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 가능할 듯. 1월 27일(월) 자정까지는 확실
명절전이 구속기소합시다!
고생한 국민들에게 명절선물 돈안들이고 하세요!
오늘 구속기간 연장 안 되면 당연히 내일이나 모레 기소하겠지요.
오늘 구속기간 연장 안 되면 당연히 내일이나 모레 기소하겠지요. 검찰이 솜씨 보여주려고 벼르고 있었을텐데 한편 아쉬운 마음도 ㅠ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2203 | 강남구 코다리찜 맛집 알려주세요 3 | 지하철 | 2025/02/02 | 777 |
| 1682202 | 여러분. 얼마 찌셨어요? 4 | ㄹㅇ | 2025/02/02 | 1,194 |
| 1682201 | 계엄한 윤석열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3 | ㅇㅇ | 2025/02/02 | 3,622 |
| 1682200 | 나솔사계 보신분.백김 닮은사람 ft.그알 4 | his | 2025/02/02 | 1,857 |
| 1682199 | 조카가 성인인데도 사진보내는 친언니 16 | 싫다 | 2025/02/02 | 4,387 |
| 1682198 | 성신여대 근처 소형아파트.. 지하철 타는것 가능 15 | 자취집 | 2025/02/02 | 2,134 |
| 1682197 | 내란당이 새해복 많이 받으라하는 것 너무 웃겨 4 | 카레 | 2025/02/02 | 547 |
| 1682196 | 우울증 극복 조언주세요 25 | ... | 2025/02/02 | 3,230 |
| 1682195 | 연휴에 대대적인 집정리를 했는데요 3 | 미니멀아니고.. | 2025/02/02 | 2,709 |
| 1682194 | 유튜버 잡재홍 아세요? 7 | 잡재홍 | 2025/02/02 | 2,062 |
| 1682193 | 근종..과다출혈과 빈혈로 11 | ㅔㅔ | 2025/02/02 | 1,727 |
| 1682192 | 말린표고버섯 가루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나요? 5 | 표고버섯가루.. | 2025/02/02 | 841 |
| 1682191 | 이문열 삼국지 어떤게 좋은가요 13 | ... | 2025/02/02 | 778 |
| 1682190 | 남자 와이셔츠 정장구두 어디서 살까요 5 | … | 2025/02/02 | 557 |
| 1682189 | 더레프트 포스터 보고 가세요. 36 | .. | 2025/02/02 | 1,909 |
| 1682188 | 티빙 스터디그룹 너무 재밌어요 8 | 드라마 | 2025/02/02 | 2,228 |
| 1682187 | 세집이 제사상을 나눈다면 32 | 궁금 | 2025/02/02 | 3,044 |
| 1682186 | 중국발 충격, 딥시크는 시작일 뿐이다 9 | 가격공습 | 2025/02/02 | 2,505 |
| 1682185 | 요새 오물풍선이 안 보이는 이유 3 | … | 2025/02/02 | 2,392 |
| 1682184 | 간헐적단식이 몸에 좋은건 19 | ㄱㄴㄷ | 2025/02/02 | 3,970 |
| 1682183 | 남편이 허구헌날 돈 사고를 칩니다 68 | 남편의 돈 .. | 2025/02/02 | 6,413 |
| 1682182 | 노인이 보실 방송 8 | tv | 2025/02/02 | 753 |
| 1682181 | 결혼 사진 액자 어떻게 하셨나요?? 18 | 다들 | 2025/02/02 | 1,783 |
| 1682180 | 이런 친구는 어째야 될까요? 31 | 투머치토커 | 2025/02/02 | 4,570 |
| 1682179 | 다음주에 정시 발표하는데 애가 안스러워여 7 | 콩 | 2025/02/02 | 1,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