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연장 (최종) 불허 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만기(by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 결론
- 1월 27일(월)자정까지는 확실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는 가능할 듯
▲ 계산법
: 기본 구속기간 10일 + 구속 전 심문 기간 + 체포적부심 기간
- 1월 15일(수): 1일차 = 체포일(체포시점: 오전 10시 33분)
- 1월 24일(금): 10일차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3일(해석 논란 없음)
- 체포적부심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10시간 32분(시간을 기준으로 한 보수적 해석 =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
=> 결론
: 1월 27일(월) 자정 + 10시간 32분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 가능할 듯. 1월 27일(월) 자정까지는 확실
명절전이 구속기소합시다!
고생한 국민들에게 명절선물 돈안들이고 하세요!
오늘 구속기간 연장 안 되면 당연히 내일이나 모레 기소하겠지요.
오늘 구속기간 연장 안 되면 당연히 내일이나 모레 기소하겠지요. 검찰이 솜씨 보여주려고 벼르고 있었을텐데 한편 아쉬운 마음도 ㅠ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1498 | 박정희는 계엄 하루 전에 미국에 알리긴 했다네요 1 | dd | 2025/01/31 | 1,754 |
| 1681497 | 내일 아침에 절편을 구우려고 하는데요 16 | 절편 | 2025/01/31 | 3,314 |
| 1681496 | 진짜 술이 다이어트에 적이네요 9 | 술이 웬수 | 2025/01/31 | 2,590 |
| 1681495 | 김부겸 "김경수 독한 말, 이런 게 민주당 경쟁력…국정.. 21 | .. | 2025/01/31 | 3,573 |
| 1681494 | 번역할 때 제일 어려운 것 4 | .. | 2025/01/31 | 1,754 |
| 1681493 | 이혼숙려재방보다 9 | Fhjhgh.. | 2025/01/31 | 4,365 |
| 1681492 | 나혼자산다 27 | 그래 | 2025/01/31 | 13,544 |
| 1681491 | 심장병 강아지 키우는 분들요. 9 | .. | 2025/01/31 | 945 |
| 1681490 | 의류건조기에 무채 건조해도 될까여ㅎㅎ 16 | 땅지 | 2025/01/31 | 4,908 |
| 1681489 | 문형배 재판관님 글 재밌게 쓰시네요 16 | ㅋㅋ | 2025/01/31 | 4,365 |
| 1681488 | 수면밀ㅇ 매트리스 써보신 분 계세요? 5 | ㅇㅇ | 2025/01/31 | 429 |
| 1681487 | 외래 잡혀 있는데 2차 병원 또 갈까요? 2 | ........ | 2025/01/31 | 942 |
| 1681486 | 저의 무말랭이 활용법이요 29 | @@ | 2025/01/31 | 4,132 |
| 1681485 |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줄 알았는데... 13 | ... | 2025/01/31 | 7,025 |
| 1681484 | 트럼프 불체자들 단속해 쫒아내는거 넘 당연한거 11 | 모두 추방해.. | 2025/01/31 | 2,294 |
| 1681483 | 갤럭시 s25 울트라 기변했어요 14 | ooo | 2025/01/31 | 4,002 |
| 1681482 | 중증외상센터 보다가 문득 겁이.. 3 | ........ | 2025/01/31 | 4,016 |
| 1681481 | 어머. ? 프랑스에서 지디가 일케 인기인가요? 13 | ᆢ | 2025/01/31 | 6,686 |
| 1681480 | 나혼자산다 하는 금요일이 참 좋아요 6 | ㅎㅎ | 2025/01/31 | 2,839 |
| 1681479 | 배란기 통증 2 | 질문 | 2025/01/31 | 891 |
| 1681478 | 당근 있으니까 좋네요 2 | 당근 | 2025/01/31 | 1,854 |
| 1681477 | 기차표가 매진이예요.ㅜㅜ 28 | ... | 2025/01/31 | 19,466 |
| 1681476 | 올해 연대문과 합격자 점수라는데 47 | SFDyui.. | 2025/01/31 | 15,310 |
| 1681475 | 조기대선때 걸러야하는 후보 10 | ㄱㄴ | 2025/01/31 | 2,298 |
| 1681474 | 노래 좀 찾아주세요 4 | .. | 2025/01/31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