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연장 (최종) 불허 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만기(by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 결론
- 1월 27일(월)자정까지는 확실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는 가능할 듯
▲ 계산법
: 기본 구속기간 10일 + 구속 전 심문 기간 + 체포적부심 기간
- 1월 15일(수): 1일차 = 체포일(체포시점: 오전 10시 33분)
- 1월 24일(금): 10일차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3일(해석 논란 없음)
- 체포적부심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10시간 32분(시간을 기준으로 한 보수적 해석 =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
=> 결론
: 1월 27일(월) 자정 + 10시간 32분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 가능할 듯. 1월 27일(월) 자정까지는 확실
명절전이 구속기소합시다!
고생한 국민들에게 명절선물 돈안들이고 하세요!
오늘 구속기간 연장 안 되면 당연히 내일이나 모레 기소하겠지요.
오늘 구속기간 연장 안 되면 당연히 내일이나 모레 기소하겠지요. 검찰이 솜씨 보여주려고 벼르고 있었을텐데 한편 아쉬운 마음도 ㅠ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1807 | 내 주장 드러내지 않으면 어때 보여요? 23 | ... | 2025/02/01 | 2,544 |
| 1681806 | 매불쑈에서 노영희가 말하길 11 | 김문수 | 2025/02/01 | 4,873 |
| 1681805 | 이클립스 당황스러움... 7 | 싫다 | 2025/02/01 | 2,445 |
| 1681804 | 집회 끝나고 집에 갑니다 16 | 즐거운맘 | 2025/02/01 | 1,964 |
| 1681803 | 부비동염 궁금해요 4 | 나무 | 2025/02/01 | 960 |
| 1681802 | 대통령 탄핵! 파면! 2 | 꿈먹는이 | 2025/02/01 | 761 |
| 1681801 | 전원주가 오래전 10억 금 있다했는데 7 | ... | 2025/02/01 | 6,092 |
| 1681800 | 자녀 독립한다는 글 쓰러 들어왔는데 16 | 아래글 | 2025/02/01 | 3,355 |
| 1681799 | 전기압력밥솥 추천해쥬세요.. 7 | oliv | 2025/02/01 | 840 |
| 1681798 | 해군함정 술파티 사건에 윤석열 없었나봐요? 11 | 0000 | 2025/02/01 | 2,642 |
| 1681797 | 팝송 하나 찾아주세요 6 | 팝송 | 2025/02/01 | 553 |
| 1681796 | 주방세제 섞어 써도 괜찮나요? 3 | 섞어 | 2025/02/01 | 1,811 |
| 1681795 | 월세를 20만원 올려줘야 하는데 17 | d | 2025/02/01 | 3,323 |
| 1681794 | 오늘 남편옷 왕창 사줬어요 55 | ooo | 2025/02/01 | 15,093 |
| 1681793 | 치매 예방 영양제 17 | ... | 2025/02/01 | 3,234 |
| 1681792 | 치어리더가 선수보다 몸값이 높음 | 삐끼삐끼 | 2025/02/01 | 1,040 |
| 1681791 | 발 접질렀을때 약 처방 다 받으셨나요? 처방약 관련 조언구합니다.. 8 | .. | 2025/02/01 | 609 |
| 1681790 | 김경수, 이재명..그들의 와이프도 보고 39 | 비교해서 | 2025/02/01 | 4,295 |
| 1681789 | 리클라이너 커버 추천해주세요 | ㄱㄱ | 2025/02/01 | 208 |
| 1681788 | 조카가 고등학교 졸업했는데요 졸업선물 얼마 보내는게 좋을까요? 8 | ㅇㅇ | 2025/02/01 | 1,411 |
| 1681787 | 차돌박이,양지 어느게 더 맛있나요? 11 | 소고기채소볶.. | 2025/02/01 | 1,501 |
| 1681786 | 된장 담그는 국산콩 메주 어디서 사시나요? 5 | 메주 | 2025/02/01 | 623 |
| 1681785 | 층간소음 아파트 질문 4 | 이야 | 2025/02/01 | 864 |
| 1681784 | 요즘 열일하는 민주당 보기 좋았고 11 | … | 2025/02/01 | 1,031 |
| 1681783 | 감자샐러드에 설탕 들어가죠? 27 | .. | 2025/02/01 | 1,8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