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생이면 생일이 안 지난 경우 미성년 아니에요?
이제 1월인데.
다 계획하고 범행한걸까요?
2006년 생이면 생일이 안 지난 경우 미성년 아니에요?
이제 1월인데.
다 계획하고 범행한걸까요?
1월부터 술.담배 다 살수 있는 성인인데 미성년으로 치나요?
촉법나이는 지났으니 벌은 다 받는거아닌가요?
촉법지나서 상관없지않나요? 20살인데
촉법도 아닌데 벌은 제대로 받겠죠.
성인이나 마찬가지죠.
1월 지나면 성인.
선고되는 시점으로 나이를 판단하기 때문에 성인의 기준으로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0564 | 정진웅 검사이야기 2 | 새해에는 | 2025/01/30 | 2,078 |
| 1660563 | 쇼핑 뒷북 리스트 적어봐요 3 | shop | 2025/01/30 | 2,855 |
| 1660562 | 사돈관계 10 | ㅁㅁㅁ | 2025/01/30 | 4,509 |
| 1660561 | 학창시절 공부에 취미 없었던 분들 15 | ᆢ | 2025/01/30 | 4,290 |
| 1660560 | 운동안하고 군살빠진 이야기 40 | ㅎㅎ | 2025/01/30 | 22,219 |
| 1660559 | 댓글 매운 사이트 14 | ㅇㅇ | 2025/01/30 | 4,103 |
| 1660558 | 이런 경우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급해요 5 | Dd | 2025/01/30 | 2,969 |
| 1660557 | 역대급 | ㆍ | 2025/01/30 | 4,070 |
| 1660556 | 이제 막 50살, 조금씩 두렵습니다. 9 | 테네시아짐 | 2025/01/30 | 7,891 |
| 1660555 | 진정한 친노 적자는 유시민 이해찬뿐. 20 | 겨 | 2025/01/30 | 3,987 |
| 1660554 | 김충식이 김부겸에게 도자기를 선물했네요. 15 | ㅇㅇ | 2025/01/30 | 5,537 |
| 1660553 | 딥시크에서 개인정보 과도하게 수집 3 | .... | 2025/01/30 | 2,429 |
| 1660552 | 명신이뒷선으로갔나봐요 2 | 플랜비 | 2025/01/30 | 6,214 |
| 1660551 | 진주가 두알 생겼는데 이걸 침꽂아서 귀걸이로 만들어주는 곳이 있.. 4 | ... | 2025/01/30 | 4,390 |
| 1660550 | 수유역에 데이트에 갈 만한 밥집, 술집 추천 부탁드려요. 2 | 조언 | 2025/01/30 | 1,343 |
| 1660549 | 이재명 무서우니 김경수로 이간질하네요~~ 33 | 수법 | 2025/01/30 | 3,696 |
| 1660548 | 저만 아직까지 이러나요..? 6 | ㆍ | 2025/01/30 | 3,977 |
| 1660547 | 내일은 매운탕이나 육개장 먹으려구요 2 | ㅇㅇ | 2025/01/30 | 2,062 |
| 1660546 | 초4 되는데 아직까지 안자요 3 | Gma | 2025/01/30 | 2,651 |
| 1660545 | 추미애.. 전 언젠가 이분이 40 | ㅇㅇ | 2025/01/30 | 9,947 |
| 1660544 | 결혼안하는게 왜 이기적인거죠? 29 | ........ | 2025/01/30 | 6,303 |
| 1660543 | 내란수괴 뽑아야 문재인 대통령 지킨다.ㅋㅋㅋㅋ 28 | ㅍㅎㅎㅎ | 2025/01/30 | 3,988 |
| 1660542 | 티 코스터(잔 받침)이 있으면 좋은가요? 11 | .... | 2025/01/30 | 2,640 |
| 1660541 | 명신이가 이렇게 말 더듬을 줄은 30 | 며시 | 2025/01/30 | 20,565 |
| 1660540 | 시댁 갔다가 조금 전에 올라왔는데 14 | .. | 2025/01/30 | 8,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