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내) 25만원 지급대상 선별하는 시간과 노동력은 돈이 아닌가요

[답답하다]

무상임대아파트나 기초수급자 선정도 조작하는 사람을 하도 많이 봐서 그런가 우리나라 복지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알고난 후 그 선별과정도 공정하지않고 얼마나 시간과 노동력이 드는지도 그렇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던데요. 줄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다 안 주는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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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기초수급자도]

꽤 지난 얘기지만 부부가 극빈자여도 미혼인 자식이 있고 소득이 안 잡히는 경우 같이 동거하는지만 확인하고 그냥 지정해주더라구요. 집에 와서 같이 사는지만 보는 거고 그날만 집에 없으니 쉽게 되는 거 보고 진짜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경제활동]

해서 부양하는 가족은 그 자녀였는데 자세히 확인도 안하더라구요. 그때는 안 그래도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 부당수급자 신고하기가 어려워서 저도 묵인을 했어요. 부모 한분이 거동이 불편하셨거든요. 사회복지라는 게 절대 쉬운 영역이 아닌 건 맞아요.

[...]

동감입니다.

[……]

맞아요 엄청난 비효율

[중국]

의료비. 국민연금 엄청 빠죠나가고 혜택도 엄청 많던데
선별은 정말 누가봐도 받을 사람들이 받게 해주고 아니면 주지 말든지

[비자금조성]

그리고 재외국민이나 행불자 기타 분들 코비드때 안 나왔어요
전국민 지금대상인데 살아 있어도 해외 거주면 안 나왔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돈이 차라리 지급안되고 다시 국고로 환수되었다면 되는데
지급된걸로 하고 어디로 사라진 거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