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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상입법기구 문건' 최상목 진술조서 확보

.. 조회수 : 2,300
작성일 : 2025-01-23 02:19:24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1699?sid=102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담긴 이른바 '최상목 문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를 증거자료로 확보해 검토 중인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 대행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로 알고, 실무자로부터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대행의 국회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최상목/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12월 13일)]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 저를 보시더니 참고자료, 이것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의 누군가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해당 문건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반헌법적인 별도의 입법기관을 만들려고 시도한 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물증으로 꼽힙니다.

헌법재판관의 첫 질문이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최 대행은 국회는 물론, 경찰 조사에서도, 또 검찰 조사에서도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내용은 윤 대통령 지시였다'고 반복해 밝히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건을 받았다는 국무위원은 또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 나온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계엄 이후 조치해야 할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했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상목 문건 작성자로 지목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본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기재부장관에게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며 문건의 최종 승인권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마주할 예정입니다.

IP : 39.7.xxx.23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3 2:24 AM (112.187.xxx.226)

    어휴~비겁하고 비열하고 비루한 인간

  • 2. 왜 애비한테
    '25.1.23 2:29 AM (172.119.xxx.234)

    다 커서 호스로 맞았는지 알것같아요.

  • 3. 고위직들이
    '25.1.23 2:43 A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다 엮여 있어요. 너무 많아..
    이거 다 처벌하긴 어려울듯 하니, 상민이나 용현이 방첩사령관 등등 적극적으로 주도한 내란범들 하고
    옆에 있다 반대 못하고 시키는대로 움직인 소극적 가담자로 나누어 처벌해얄듯.

  • 4. ...
    '25.1.23 2:54 AM (61.99.xxx.144)

    지가 엮였으니..내란으로 엮인 인간들은 제대로 다 처벌해야
    다음이 없겠죠

  • 5. 궁금
    '25.1.23 3:00 AM (121.7.xxx.162) - 삭제된댓글

    최상목 문건 건네받는 순간 중에 항상 궁금한게 있어요.
    윤이 자길 불러 처리하라고 하고
    옆에 모르는 누군가가 문건을 줬다고 하잖아요.
    그게 모르는 사람이란 걸까요 아님 누가 줬는지 기억이 안난다는 걸까요?
    다 아니면 윤이 줬는데 그냥 거짓말 하는 걸까요?

  • 6. ㅇㅇ
    '25.1.23 3:09 AM (14.52.xxx.37) - 삭제된댓글

    처음부터 다 날렸어야 했어요
    국힘당이 민주당 입장이였음
    지금 진보는 다 해체 분해되고 정당 해산되고
    공중분해됐을텐데.....

  • 7. 가담자들 전원처벌
    '25.1.23 3:28 AM (66.169.xxx.199)

    소극적 가담? 그 소극적 가담이 모여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고 독재정권이 되는거죠.
    몇 년이 걸리더라도 싹 다 처벌해야함.
    국힘당 내란선동하는 쓰레기들도 윤상현 같은 것들은 확실하게 처벌해야!

  • 8.
    '25.1.23 3:47 AM (125.135.xxx.232) - 삭제된댓글

    최상목에게 윤이 가져가라 지시하고 그 문건을 준 사람은 대통령옆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비서실 누군가겠죠ㆍ정진석일 가능성이 농후한데 지금은 쏙 빠져 있는 중ᆢ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를 모르고 있었을리가 없죠ᆢ지가 지금 살려면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야 하는데 10석렬 구속되기전까지도 최대행 압박 전화까지 하고 여튼 조용해지면 정씨의 죄도 물어야 함

  • 9. ㄴ 오호
    '25.1.23 4:06 AM (121.7.xxx.162) - 삭제된댓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암튼 정권 바뀌면 최상목 빛의 속도로 무릎 꿇고 좔좔 불듯.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으니까.

  • 10. ㅇㅇ
    '25.1.23 7:29 AM (210.126.xxx.111)

    비상입법기구는 빼도박도 못한 내란의 증거인데
    저런 놈 살리겠다고 젊은 애들이 폭도가 돼서 법원을 때려부수고폭동을 일으키고 참..
    그 젊은 애들은 지 인생을 왜 스스로 시궁창에 처박는 짓을 하고 있는지 좀 안타깝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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