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골적 재판지연"...선거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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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3025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를 심판하고,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다.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경우 헌재가 결정을 내리기 전 까지 재판은 중단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년간 적용돼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피고인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며 “고법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증거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며 “재판을 일부러 2개월 이상 끈 것은 이재명 본인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

원글님 ~~ 이데일리 주진우 혼자 떠드말이구만요..?..ㅋㅋ

[증인 478명]

이재명 재판 지연되는 이유 feat 정청래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56635&page=1&searchType=sear...


성남 FC 재판에서 검사가 증인 478명을 부름.
그래서 416명 증인이 남았다고..
2명씩 부르면 재판이 8년 넘게 걸림.

[..]

2심 시작한다니까 위헌법률신청으로 재판지연 하는거 보소
발악을 하는구나

[증인이 478명이면]

만약 원글이 재판이라도 오래걸리겠죠?

검찰측 증인 478명

[...]

윤가 법꾸라지 무법 횡행보다
차라리 법적으로 해볼만큼 하겠다는게 왜 잘못인가요?

[..]

2019년 대법원에서도 신청해 기각 당한적이 있어 이번에도 바로 기각될 게 뻔한데도 재판 지연을 위해서 온갖 꼼수 다 동원하네

[네네]

우리 지금 내란수괴랑 폭도들 상대하느라 바빠요

[...]

나경원 재판은 뭐에요?

[ㅎㅎ]

요즘 주진우는 이재명무새

[211.234]

청래야!!!
검찰이 성남시 공문서를 증거로 채택하려고 했는데 이걸 이재명측이 부동의 했어
그래서 그 공문서 작성한 공무원들을 다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거라고 이재명측의 심각한 재판 지연 꼼수야 쫌 알아보고 떠들자

검찰이 대장동 증인으로 몇백명 부른 건 이재명이 수백건 되는 명백한 공문서를 다 증거부인했기 때문임.

피고인이 증거 부동의하면 어쩔 수 없이 법정에서 증거조사 해야 하거덩

[이봐요]

성남FC 재판이랑 공직선거법재판을 왜섞어서 말해요?
공직선거법 2심재판 낼모래 시작하고 다른재판도 안받고
빨리 결과 나올거 같으니 또 저러는거자나요
이재명이 이재명하네요
찌질하기가 윤석열급입니다

[ㆍ]

119폭도와 같은
온라인 폭도 원글.

내란수괴 사형!!!

[이뻐]

이재명이 나라를 팔아 먹었나요?
증인이 478명이요?

근데 증인은 검찰이 신청하는 거쟎아요

검찰이 저렇게 증인신청했으면서
오히려 이재명에게 재판 끌려고
그랬나고 모함하는 거에요?

이번에 명신이한테 풍선쑈하고 기관총까지
준비하라던 경호처장 불구속으로 풀어준것들도 검찰이라면서요
그래서 윤썩렬이 구치소로 귀가안하고
국군수도병원으로 입원하고

하여간 검사란것들 드럽네요
지네 맘대로네요

[법절차]

대로 하는건데, 뭐가 문제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도
야당대표가 부당한 재판에 꼬박꼬박나가고 있구먼

여전히 계엄을 꿈꾸는 윤석열패거리들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네요.
역시 똑똑하네요.
이런 사람이 다음 대통령 되면 원글님도 이민갈거죠?

[211.234]

윤석열도 똑같은 방법으로 재판 지연 꼼수 부리나 살펴봅시다.
“증거 부동의” 기억해두세요

[ᆢ]

그러면 내일 23일 재판 못하는거예요?
징글징글하네요
윤두환이나 ᆢ 무슨 샴같애ᆢ둘 다 하는 짓이ᆢ

[211]

위에 검찰이 증인을 400명 넘게 신청한 이유
댓글로 달아놨으니 좀 읽어보세요.

[ㅡㅡㅡㅡ]

윤석열 못지 않게 찌질한 이재명.
둘 다 꺼져라.

[1.236]

부당한 재판이라고라????
와 이런 억지 쉴드는 역대급. 님 장원 ㅎㅎ

[석열이나]

좀 잘받으라고 하세요

[이재명 극혐이지만]

이재명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왜 이재명을 물고 늘어지나요?
지금 나라가 개판인데 이게 이재명 탓인가요? 윤씨랑 내란 동조 국짐당 극우 폭도들 잘못이지
윤석열의 계엄 내란과 초지일관 법망을 피해서 수작 부리는 것부터 비난하세요!

[ㅋㅋ]

윤석열은 탄핵될거고 내란죄가 빼박이라서 사형이거나 무기징역이에요.
선거법위반이랑 비교하다니 그러니까 2찍들이 멍청하단 소리 듣는 겁니다.

[유시민]

이 그랬죠. 국짐당 놈들이 이재명 싫어해서 꼭 대통령 시킨다고요.
상식적인 사람이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요.

[..]

윤석열 구속됐고 탄핵재판 받고있습니다
이재명 꼼수 부리지말고 내일부터 성실히 재판받아서
대선전에 무죄받고 출마해야죠

[1.236]

윤석열은 내란죄로 이재명은 5개 재판으로 각각 지은 죄만큼 심판 받음 되죠. 뭘 비교했단 거죠?

[네네]

다음에 꼭 이재명 뽑아야징

[..]

내란범 잡는데 왜 맨날 이재명을 끌어온까. 패턴이 참 한결같네요.

[무슨꼼수]

그게 왜 꼼수죠??
아무리 봐도 윤석열의 복수로 보이는데.
성남시장때 무죄 받은 것까지 쪼개기 기소하고 있는
검찰 상대로 할 수 있는 건 다해야죠.
헌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닌데.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이뻐]

결론은 또 그놈이 그놈이다로 귀결이네

그놈이 그놈인지 어차피 윤썩렬이가 거덜낸
나라 더 이상 거덜날것도 없는데
까짓꺼 저들이 경기 일으키는 이재명뽑아서
너희들 말이 맞는지 아닌지 알아보고
너휘들 경기 일으키는 모습 지켜봐야겠다.

우린 너희들때문에 이명박 박근혜.윤싹렬.김먕신까지 앚 지굿지긋하다

너희들도 당해봐라

[원글님은]

내란죄랑 무죄 받은 것까지 쪼개기 기소한 사건이랑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는 지능인거죠??

[이뻐]

니들때문에 하도 핸폰으로 커뮤 보니깐
노안으로 눈도 아파서 오타만 난다
이것들아

우리 좀 쉬게 좀 다들 자수하고 알아서
깜빵가라 국짐쓰레기들아

[어째]

대장동은 돈먹은놈들은 수사도안하고
풀어주고
돈안먹은 이재명만 걸고너어지나요
그많은 인원 동원해 수사했으면
증거진즉 찾고도 남을
조작이라도 할 실력있는 검사들이
뭔공문서가 증거라고 증인을
그리 불러대
빨리 끝내고 싶으면 결정직증거
제시하면 되지
정부도 못하는 개발이익 5000억이나
성남시에 안겨주니 배가 아픈가보네
토건족에 돌아갈 5000억 뺏겨서
백날 수사하고 재판하고 찾아봐라
나오는건 이재명의 청렴 ㅎㅎㅎ

[125]

아뇨 재판 일정은 예정대로,,, 어차피 위헌법률신청 기각될 게 뻔해서요 ㅎㅎ

[그 뺏긴 5000억이면]

50억 클럽에 포함됐을건데
자기들에게 안돌아와서 분통
터졌나봄

[ㅋㅋ]

재판은 일정대로 받죠. 지금까지 안받은 경우가 있었나요?
윤석열이 문제죠.
윤석열 2월에 탄핵되고 4월에 대선하면
이재명 대통령 될테니까
재판도 멈추겠네요.

[1.236]

말귀 못 알아들으시네.
기각당할 게 뻔한데도 어떻게든 지연 좀 시켜 볼려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했다구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가보네
죄 없다면서 당당히 재판 받을 것이지.
선거법 재판 1심 6개월안에 끝냈어야 하는 걸 2년 2개월이나 질질 끌어 놓고 양심도 없다구요!!!!

우리나라 헌법 어디에도 이전에 받던 재판을 대통령이 되었다고 멈추는 법은 없어요. 대통령 재임 기간 지은 죄로 기소가 안된다는 것 뿐(내란 외환제외)
이재명은 이미 기소되어 5개 재판 진행 중

[....]

무죄 내린 판사도 죽이려고 하던 새끼가 떠오른다.
작작해야지.

어디서 양심 타령.
도대체 양심은 무엇인가?

[....]

주진우님, 명태균 황금폰은 이미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데
그거 열리는 날, 고대합니다요.
앗, 친정이라서 봐주려나.

[선거법 1심만]

2년 2개월이나 걸렸었군요

대선전에 무죄 받고 나오는게 좋은거 아닌가요

[ㅇㅇ]

이죄명 하는짓이 그렇죠
재판 연기에 목숨 걸겁니다.
정청래야 뭐 이죄명 따끼리니
쉴드 쳐주느라 바쁘니 들으나 마나죠

이재명이! 많이 묵었다 아니가. 니가 가라 감빵

[그기소란게]

아네 모르네
했네 안했네
다른정치인이라면 문제거리도
아닌것을 수사하고 재판할려니
증거가 안나와 오래걸린것이지
이재명이 끌었어요?
기껏 단식 몇주
목찔려 멏주 지연된건데 이재명이
끌은양 양심 운운
그 양심 정권의 개노릇하는
검찰에게 찾으라고 하시죠

[ㅡㅡ]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 될거란걸 왜 단정할까? 당연히 요청할수 있는 사항이고 본인 정치 생명이 걸린 일이니 무죄 증명을 위해 꼭 필요한 요청사항 일텐데 ..설령 시간 끌기라 할지라도 이재명 입장에선 뭐든 할때까지 해봐야 하지 않나? 재판 6년을 끄는 사람도 있는데

[50아]

묵은게 없는데 왜 깜빵가냐?
묵고도 안가는 놈 천지인데
뭐 묵었는지 알려줄래?

[민주당은]

임종석이 또 말썽이던데..나대지말고..이재명을 밀어주고 전진해야 할판에 이 인간은 또 왜 끼는지..임종석은 나대지마라

[0000]

증인 400명 넘게 검찰이 부른건 증거가 없다는거고
저렇게 많이 부르니 재판이 지연되지 ...

검찰 탓이구만 근데 이재명이 돈받은
증거 나왔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윤석열 정적은 이재명 맞다니까.
그러니 과하게 쪼개기 기소 하고
무혐의 나온것도 또 기소하지..

[ㅋ]

나국쌍 6년전 빠루도 단한번도 수사안받음 8월 한동훈 청탁은 유야무야 증거증인 다 있는데도 아무도 수사안함

[윗님]

그래서 이재명이랑 윤석열이랑 자꾸 오버랩 되는 거에요.
방어권 ㅎㅎ

[종석이]

골프만 치고놀기에 심심한가 봄
지정부에서 윤 키워서 이사태 만든거에
반성사과는 없고 틈비집고 나오는
호화유학 딸래미 애비일 따름
그유학비 한번 털어보면 노다지일텐데
한편이라 보은으로 봐준건가 싶네
이재명은 한편이 아니니 없는 죄
쥐어짜 만드느라 애쓰는 윤검찰

[옛다 빨간맛]

국힘 한기호 보내버리는 홍장원 - YouTube - https://m.youtube.com/shorts/ibWSJ0SW8Ko#bottom-sheet

[어]

그리하야..
국민은 재판에 줄줄이 기소되어있는 대선후보를..뽑아주셔라..
이런 상황이 전개될것이다란..것이군요..
와우..
국민들 멘탈 잘 잡읍시다.
우리가 참 이런 시국속에 내던져지네요.
대통은 계엄하고 유력 대선후보는 저렇답니다.
꼬라지가 참나..

[갈수록]

이재명의 재판 지연 실체가 드러나면
지지율은 곧 곤두박질칠텐데 꼼수도 적당히 부려야지. ㅉㅉ
자업자득. 원래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거니...

[나베 6년]

6년째 1심도 안받는 나베가 있다
이재명무새들 신천지니 아님 전광훈이냐?
아주 징글징글...8년째 이러네

[내로남불]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야
민주당제왕
민주당은 인물들이없나봐

[아자아자]

윤석열 구속됐고 탄핵재판 받고있습니다
이재명 꼼수 부리지말고 내일부터 성실히 재판받아서
대선전에 무죄받고 출마해야죠 2222222222

[이재명]

물고 늘어지는 자주 보던 아이피들 재등장했네

[ㅋㅋ]

쓰레기 정치인 때문에 나라가 너무 어지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