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왜 이런법만 만드는건가요ㅡ2탄

[ㅇㅇ]

생각보다 문제된법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1.증감법 ㅡ기업 비밀 국회에서 요구하면 말해야해서 중국으로 비밀유출 가능. 

윤과 한덕수가 2번이나 거부권 씀

찾아보니 1월8일에 폐기

민주당서도 반대표나옴

하지만 또 발의할수 있음

 

2. 간첩법 ㅡ중국인이 간첩질하면 처벌할수 있게 고치려는데 민주당이 반대. 

산업스파이도 처벌하기 힘듬

민주당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번에는

 

3. 양곡법

쌀이 일정이상 남으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구입하고 가격도 보장해줘야함

이미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돌고 국가에서 매년1조 6천억을 들어 사고있음

양곡법 시행시 2조가량 추가 비용들것으로 예상

더불어 쌀이 초과생산되면 시장가격이 낮아지는게 시장논리인데 가격보장 의무매입을 하면 소매가격도 안떨어질걸로 예상

 

양곡법에 대해 정청래왈.. 우리가 쌀이 남으면 북한에도 좀 보내줄수 있는거 아니냐고 함

 

이득보는 단체는 농민회ㅡ

박근혜와 윤석열 탄핵시위 앞장섰던 단체중 하나

트랙터타고 매년 가격협상하러 올라와서 시위할걸로 예상.

윤퇴진집회 트랙터에 대북제재 해제하라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논란

대북제재 어겨서 문제된건 대납한 이화영과 현재 대북송금으로 재판중인 이재명. 

 

윤과 한덕수 거부권 씀

 

4. 노란봉투법

 

문제되는 내용은 파업을해서 발생되는 기업의 손해를 청구할수없음

파업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회사기물을 부수더라도 아무 불이익이 없으면 매번 파업할듯

계속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법안만 내는중

 

이득보는단체ㅡ민노총

통과시 더욱더 시위가 과격해질것으로 예상

얼마전 핵심간부등 3명이 북한지령받는 간첩행위로 최고15년형 받음

이태원사고 후 사회혼란 야기하라는 지령이 발견됨

 

윤이 2번 거부권

 

 

국민들이 이런법안 모르다가 탄핵되고 정치 관심가지면서 민주당의 무리한 법안강행을 알게되어 민주당지지율 하락에 일조. 

[...]

거부권 쓴게 잘못이죠.

[ㅇㅇ]

악법에 거부권이 왜 잘못인가요

[아]

또 좌표 받아왔다

[중국거리는걸보니]

신천지 일베인거 잘 알겠네요

[118.235]

김건희 특검 거부하려고 다 거부한거지뭐... 원글은 모르나봐

윤석열은 왜 특검 거부해요? 거부하면 범인이라며...

[ㅎㅎ]

할말 없으니 묵은지 또 들고 옴.
내란과 폭동이 현재 최고 이슈인데 그건 비난하지도 않음

[당신 눈에는]

폭동들이 법을 파괴하는 이 난리가 안보입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야 이런 법안이 잘못되었는지 아닌지를 따질 수가 있어요. 뭐가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이 안가세요?

[ㅇㅇ]

민주당,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7개 법안 당론 채택
https://m.khan.co.kr/article/202407111651001/amp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하라법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저도 찾아보니 너무 억지 부리더군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누가 누구편인지 ..

[그동안 설명많이]

그동안 설명많이 했으니까 좀 찾아봐요
설명해줘봐야 고장난 라디오처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고 도돌이찍어서 나도 이제 찾아봐요. 찾아봐요 찾아봐요 하고 답할래요

[네네]

폭도 일당이니?

[000]

이후 민주당은 내용을 수정한 양곡법 개정안과 함께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일부를 보전해 준다는 내용을 담아 농안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예상 생산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해야 한다'는 조항 대신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바꿔 표현을 좀 더 완화한 것.
그러나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두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에 다시 나온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y4pj9w54nyo

농민 버리는 윤석열.


원글 혹시 카톡에서 그런거 쓰라고 지령왔어요? 어디서 복붙한거 같네

[간첩법]

민주당은 왜 간첩법 개정에 미온적 태도인가요? 이상하네요

[어]

잘못된 악법은 안만들어야
국민들이 법을 지키죠..
법 좀 제대로 만들어 주면 안됩니까
그게 국회 입법부가 할일인데..쯧.
양곡법은 문재인대통도 안했어요.
왜 그걸 하자는겁니까

[.........]

노조가 파업하면서 회사기물 파손하거나 손해끼치면 그에 대해 보상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법원 기물 파손한것도 민사 손해배상 해야하는 것 처럼...

이상한법좀 안만들었으면.

[ㅇㅇ]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있잖아요 조선족을 위한

[…]

신천지 일베 인증글이네요.

[쯧즛]

왜 님은 이 시국에 민주당 법에만 관심이 많을까요..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동조하는 국짐당과
이를 지지하는 극우 폭도들이 나라 망치고 있거든요?

[ㄱㄴㄷ]

자기가 대상자가 되면 애타는 법일텐데 해당사항 없다고 악법 취급.
그리고 법의 내용을 넘 왜곡해서 써놓았네요

[원글님 공감해요]

악법에 거부권이 왜 잘못인가요2222222

문제되는 법들 잘 정리해주셨네요
이해에 큰 도움 되었네요

국민들이 제대로 상황파악 해야죠
원글님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ㅇㅇ]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있잖아요 조선족을 위한

ㅡㅡㅡㅡㅡㅡㅡ
아. 이거는 모르는법이네요.
찾아볼게요

[61.78.x]

노조가 파업하면서 회사기물 파손하거나 손해끼치면 그에 대해 보상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법원 기물 파손한것도 민사 손해배상 해야하는 것 처럼...

이상한법좀 안만들었으면.//
비교가 이상한데요

노조가 억울하게 사고로 죽거나 당하면 그것에 항의를 한거랑

조폭폭동들이 그냥 기분 분풀이로 헌법 기관 파괴한거랑 같아요. 기물파손도
차원도 다르더만....

[000]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있잖아요 조선족을 위한

ㅡㅡㅡㅡㅡㅡㅡ
아. 이거는 모르는법이네요.
찾아볼게요//



김무성 "조선족 이민 대거 받아들여야" 아 그렇군요

새누리, 비례대표 당선권에 조선족 배정한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020314437669636

이런것에 관심없죠?

[음]

아무리 그래도 국민 상태로 테러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국힘당만 하겠어요?
우리 다 50년전 독재시대로 갈 뻔 했는데.
국힘당은 그럼 원글님 위해서 뭘 잘했나요?
민주당이 원글님이나 저 포함 모두 살렸어요

[사실왜곡하시네]

간첩법’ 민주당이 막았다는 한동훈…국회 속기록엔 유상범·정점식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입법 불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51550.html#ace04ou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이 법안이 추진되지 않은 것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이 그렇지 않다. 회의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9월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일부를 글과 함께 올렸다. 해당 회의록에는 정점식·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간첩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는 발언이 적혀있다.

박 의원은 “한 분께서는 새로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을 때 특별법 규정은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다른 분도 국가기밀의 범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바 있다”며 “당시 소위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넓힐 경우 일명 ‘산업스파이’ 같은 사례도 간첩죄로 처벌할 것인가 등의 논의가 이어졌고, 결론 내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을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되었다’고 하기엔, 자당 의원님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식의 가짜뉴스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가짜 뉴스 퍼트리는 118.235

[간첩법은 도대체]

왜 개정 안하나요ㅜㅜ

본인들 연봉이나 많이 올릴게 아니라
간첩법이라도 빨리 개정해야죠

양곡법은 문재인때도 통과 안시킨걸
왜 지금와서 그걸 하자는건가요ㅜㅜ

노란 봉투법도 문제 있네요
노조가 파업하면서 회사 기물 파손하거나 손해 끼치면 그에 대해
보상해야되는거 아닌가요?222222

증감법은 도대체 누가 왜 발의한건가요
거부권 안 썼으면 통과될 수도 있던거 아닌가요?ㅜㅜ

[..]

내는 법안마다 자세히 보면 뭔가 찜찜하지요

[더하기]

포괄적 차별금지법
남자가 본인이 나의 성정체성은 여성이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여자 수영대회도 참가하고
여자 탈의실, 화장실등을 출입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 지적하거나 대응할 시 체포 되는
아주 어이없고 무시무시한 법안입니다.

내 아이들의 선생님이 생물학적 남자 이지만
여자 옷에 머리 기르고 난 여자다 라고 해도
아무도 반대하거나 지적할 수 없는 그런 악법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민주당은 통과 시키려
합니다.

[정책]

정치는 결국 정책임

자꾸 정치를 도덕문제로 몰아가고 나는 옿고 니는 그르다..로 밥벌이 하는 스피커들 때문에 진짜 중요한 정책에 대한 관심은 사라짐.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건 선악이 아니고 정책임.

정치는 정책임. 선악으로 대립해서 민주당 찍었다가 국힘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정책 때문임..

[포괄적 차별]

금지법도 댓글 보니 어이없는 내용이네요ㅜㅜ
내용이 무시무시합니다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첩법]

간첩법 민주당이 아니고 국힘쪽에서 태클걸어서 개정안된거임

23년.9월12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에 다 기록돼있음 ㅡ 이상 민주당 박주민의원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데도 간첩법 개정 안되는게 왜 국힘당 때문이란거죠?

윗님 댓글이 이해가 안갑니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니까 동의해주면 간첩법 개정할 수 있잖아요?

[어]

민주당은 거짓 선동 좀 그만해요.
이제 다들 그정도는 알어요
더 승질 날라해요.
국힘당 때문이라고 헛소리 말고 후딱 개정하세요.

[음]

다수인데도 간첩법 개정 안되는게 왜 국힘당 때문이란거죠?

윗님 댓글이 이해가 안갑니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니까 동의해주면 간첩법 개정할 수 있잖아요? 222222

민거짓 선동 좀 그만해요.
이제 다들 그정도는 알어요
더 승질 날라해요.
국힘당 때문이라고 헛소리 말고 후딱 개정하세요. 2222222

[이래서]

탄핵국면에서
정치에 관심없던 2~30대와 중도층이
민주당 입법 하러고 하는 법안과
그들의 질주를 알게 되었고
점점 민주당과 이재명의 지지율
곤두박질 치고 있음.

박근혜 탄핵시점과는 매우
다른 양상임

[....]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배후로 입법, 사법 카르텔( 여야를 막론하고 ) 을 형성해서

나라를 야금 야금 변질시키고 있는 중이죠.

총칼 없이도

한 나라를 망칠 수 있다는..

[원글님 덕분에]

문제되는 법들을 상세히 알게 되었네요

악법들엔 거부권 행사해야죠

[거기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사상, 종교의 자유도 업압 받게 된다고 합니다.

[ㅇㅇ]

김건희 특검 거부한다면서

김정숙 옷값 얼마썼는지 대통령 기록물로 30년동안 못보게 한건?

[.......]

다수인데도 간첩법 개정 안되는게 왜 국힘당 때문이란거죠?

윗님 댓글이 이해가 안갑니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니까 동의해주면 간첩법 개정할 수 있잖아요? 33333

민주당 거짓 선동 좀 그만해요.
이제 다들 그정도는 알어요
더 승질 날라해요.
국힘당 때문이라고 헛소리 말고 후딱 개정하세요.

333333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