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대책 마련 20일 긴급 대법관 회의…정상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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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춰 내일(20일)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서부지법 정상화를 위한 인력 보강과 시설 복구 등 지원을 약속했다. 천 처장은 "이번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서부지법 구성원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오후 이뤄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의 면담 내용도 공유했다. 천 처장은 "이 직무대행은 이런 사태 발생에 따른 사과의 뜻과 함께 엄정한 수사 의지, 법원 청사 방호, 법관 신변 보호 등 사법부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폐허처럼 변한 서부지법 당직실 등의 모습은 단순히 청사가 파손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 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 그 자체였다"면서 "법치주의의 무너짐과 함께 충격받았을 전체 법원 구성원, 국민을 생각하면 한없이 비통한 마음"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는 국민이 사법부에 맡긴 중차대한 역할을 포기할 수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법원 구성원이 흔들림 없이 각자 위치에서 법치주의의 충직한 수호자로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