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 처벌 못하는 한국법…외신 기자 "충격, 이해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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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41932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것과 관련해 한 외신 기자가 "한국엔 중국 등 외국 간첩을 처벌할 법 조항이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슈아 기자는 "한국에도 중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 있다. 대만에서는 이런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를 법으로 금지해놨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현재 직면한 위기는 정보 기관이 간첩죄를 근거로 중국 요원을 추적하거나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제가 한국 방문을 통해 알고 가장 충격을 받았던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법이 외국 스파이를 추적하거나 대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한국 정보기관이 우수하다고 믿지만 손발이 묶여 있어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간첩법을 막고 있나요? 하겠다고 했다가 말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스파이가 간첩이예요. 

[언론플레이]

중국뉴스가 갑자기 확 늘었네요

[..]

이러니 친중이란 소릴 듣죠

[..]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인요한 의원, 민주당 장경태·박선원·위성락·강유정 의원은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

저 외신이란데가 파룬궁 중국인들이 만든 곳이네요.

에포크 타임스 재미 화교들이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위치한 창립자들 중 한 명인 '존 탕'의 집 지하실에서 설립한 범세계적 언론이다. 파룬궁과 관련 있다.

[106]

민주당에서도 발의했던 사실이 중요한가요?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 외국도 포함하자’ 는 간첩법 개정안을 막고 있는 게 민주당인데

[117.111]

이찍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요즘 글 올리는 거 보니 알바 확실하네. ㅉㅉ
불쌍

[...]

요즘세상에 그런게 중요한가요? 보면 자유럽게 다 드나들잖나요

[..]

중국 산업스파이 못 잡아요.
적국은 오로지 북한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간첩법으로는

[응]

윤석열 사형.국짐 해산~~!!!!!!

[간첩법 개정]

해야죠

보안사항이나 기밀이 넘어가도 제대로 처벌을 못한다니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왜 간첩법 개정 안하냐구요ㅠㅠ

이런 글에 조롱하는 사람들은 정체가 뭐죠?

[ㅇㅇ]

중국간첩들인가요?

왜 이글에 발끈하지?

[...]

국힘 알바들이에요?

민주당 트집만 잡고 있게?

[일본간첩도]

중국간첩도... 간첩들은 다 잡아들여야.

[국회에서 왜]

간첩법 개정 빨리 안하냐구요?ㅜㅜ

외국으로 보안사항이나 기밀이 빠져나가는걸 제대로
처벌 안하면 어쩌냐구요ㅠㅠ

너무 답답하네요

[ㅇㅇ]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국에서 간첩법으로 체포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왜 중국인 인권만 챙기나요?
ㅡㅡㅡㅡ

중국은 반간첩법을 통해 보안시설이나 중요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길거리에서 사진만 잘못 찍어도 간첩죄로 체포한다.
한국 교민이 중국 반도체 기술을 한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간첩죄로 구속되기도 했다.

[중국이던 어디던]

간첩과 산업스파이들은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한치의 자비도 필요없어요.

[이글에 발끈하는]

사람들은 뭔가요?

왜 발끈하는거죠?

[...]

평범한 사람들은 간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산업스파이가 떠오르는게 아니고 독재자들이 정권 유지하려고 무고한사람들을 간첩이라는 이름으로 재판도 제대로 안하고 죽여버린 과거가 떠올라요.
그래도 동상세우고 불침번 서주는데 또그 짓을 안한다는 보장이없어요.
현대에 맞게 통합조정하는게 맞죠.

[친중친일 다 싫어]

프레임 그만짜라 친일파야

[기사 읽어보세요]

기사 내용입니다
판단은 알아서......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인요한 의원, 민주당 장경태·박선원·위성락·강유정 의원은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민주당이 밥안소위 이후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아직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가진 못한 상태다.

공청회를 요구한 근거는 법개정시 간첩 조항 남용과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군사 및 산업기술 유출시 처벌하는 내용은 각각 특별법인 군사기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합조정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이는 법안소위 논의 당시에도 우려가 제기된 부분이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

2찍들 저학력 저소득인증
뇌가 없나

관련해 한 외신 기자가 "한국엔 중국 등 외국 간첩을 처벌할 법 조항이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에 본사를 둔 반(反)중 성향 매체 에포크타임스 조슈아 필립 선임기자는 지난 14일 유튜브를 통해 "한국에서는 중국 첩보요원이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23]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는 게 민주당이니까요. 중국산업스파이가 기술 유출하든말든 노상관이라는 분들이죠.

[ㅇㅇ]

민주당 내부에서 "지나치게 간첩죄 적용 범위를 넓히면 자칫 간첩을 양산하는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간첩은 색출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왜 간첩 양산을 걱정하나.

[...]

기사 좀 끝까지 읽어보든지
트집만 잡지 말고요

공청회를 요구한 근거는 법개정시 간첩 조항 남용과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군사 및 산업기술 유출시 처벌하는 내용은 각각 특별법인 군사기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합조정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이는 법안소위 논의 당시에도 우려가 제기된 부분이다.

[국회의원들은]

왜 간첩법 개정을 안하는겁니까?

본인들 연봉은 1억 6천으로 또 올렸다면서요
많은 비서진들과 사무실 운영비등 얼마나 많은 비용이 국회의원한테
들어가냐구요

국회에서 왜 간첩법 개정도 안 하냐구요ㅠㅠ

[박근혜중국몽으로]

박근혜 '중국몽 노란색 옷' 중국인 마음 사로잡기 [TV조선]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8/2013062890293.html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 비즈니스포럼 연설에서 중국의 꿈, '중국몽'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꿈'을 뜻하는 '중국몽'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연설때 강조한 말입니다. 100여명의 중국측 인사들은 감탄사와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중국에서 박근혜는 큰누나라고 불림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160419/77671350/9

'십년지기' 박근혜·시진핑 인연은 구상찬 예언 덕분? [JTBC]
https://www.youtube.com/watch?v=Uo3QGkjJzVs

박근혜·시진핑 6번째 회동...'한-중, 어느 때보다 가까워'
https://www.voakorea.com/a/2941003.html

[ㅇㅇ]

ㄴ 이거 반대한지 반년이 넘었어요

민주당이 계속 질질 끌면서 개정안하고 있음

왜 우리가 중국 간첩 인권을 걱정해야하나요

[223]

이러다 여론에 밀려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안 통과시키면. 이재명 업적이라며 칭송질 하겠죠 ㅋㅋ

[중국국 원희룡때문]

원희룡 "중국의 꿈이 제주도의 꿈"
https://www.sedaily.com/NewsView/1HS9OVLH9X
원 지사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들어 좀 더 체계적으로 중국의 투자를 검토하고 받아들일 계획이다. 그는 “중국계로 시작하는 중국 담당 조직을 3~4년 뒤에는 중국과로 확대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국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ㄱㄴ]

간첩이 왜 중국만 있을거라 단언해?
일본한테 돈받고 움직이는 보수극우 있쟎아
일본간첩들 많쟎아요 국짐에

[기사내용]

원글은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반대해야만 해...라고 하는거 같아요
기사 읽었죠?

[오세훈 헐]

오세훈 차이나타운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1946685?sid=100

오세훈 “중국동포들이 한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것이 적지 않아”
https://www.ekw.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1

[친중석렬]

윤석열 하나의중국 지지 (두달도 안됐음)

https://m.ajunews.com/view/20241117143530275
윤석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

조중동은 이런거 절대 보도를 안함

[118]

그 대 중국 정책이랑 간첩법 개정이 무슨 상관이라고 ㅎㅎㅎㅎ
간첩법 개정이 중국과 담 쌓고 살자는 건가요? 참나

[......]

원글 댓글에 잘 나와있네요
민주당이 뭘 하든 민주당은 안돼
민주당이 간첩법 반대했어..
찬성하면 이재명 칭송질 할꺼야........
이게 원글 답이죠

[118]

뭘하든 민주당은 안돼가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할 건 하라구요!!!!

[간첩법 개정]

왜 안할까요?

국익 위해서라면 진작 간첩법 개정 했어야죠
국회에서 뭐하는겁니까ㅜㅜ

[.....]

그래서 민주당이 찬성하면 이재명 업적으로 칭송질 할꺼라면서요?
뭐 어쩌라구요!!!!

[.....]

민주당이 찬성해도 이재명 칭송질은 꼴보기 싫다 이거 아닙니까!!!!!!!!

[간첩법 개정]

빨리 해야하잖아요

이 글에 조롱하고 발끈하는 사람들은 뭡니까?ㅠ

[118]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럴 거라구요.
위에 이 건에 대해 이재명 지지자들이 발끈하냐고 하는 댓글에 대한 답이예요.
내가 칭송한다는 게 아니라.
진정하세요 ㅎㅎ

[.......]

민주당 게시판에 적극 항의 하세요
나라 걱정은 님만 하는거 아닙니다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간첩법!!!

[118]

금투세때도 그랬잖아요.
폐지 전에는 부자에게 세금 물리는 게 당연하다며 금투세 폐지 반대하다가
이재명네 민주당이 폐지 통과시키니 이재명 업적이라고 찬양 칭송했잖아요!!!!

[.......]

당연 알죠..원글이 칭송질 하겠어요????????

[.........]

그꼴 보기 싫음 칭송질 안 하는 곳으로 가세요!!!!!

[......]

뭐 아직 결정난것도 아니고
기사내용 하나로 벌써부터 칭송질 할꺼 비아냥 대고 있어요??????
이재명이 앞으로 어찌 될지 어찌 아는지???

[그니까]

윤석열 2년 넘게 왜 일 안했어요 제대로 일하지

[윗분]

댓글혼자 10개나 쓰나요?

왜 간첩법에 흥분하는지 모르겠네

[간첩보다]

내란범이나 뻘리 치워요.

[간첩법 개정도]

빨리 서둘러야죠

외국으로 보안사항이나 기밀이 넘어가는데도 제대로 처벌 못한다는게 말이 됩니까ㅠㅠ

[뭐래]

국정원 블랙요원 노출시킨게 윤석열 정권이예요.
간첩타령 그만 하시고,
진짜 간첩질을 누가 하는 건지 체크해 보면 알죠.
그리고오늘 아침부터 내내 이런 요상한 거 들고 오는데
태극기 부대 뒤에서 조종한다는 그 조직 인가?
요상한 여론전을 하네요

[...]

산업스파이 처벌법도 없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여태 뭐한건지 한심.
자리보존 말고는 관심도 없고.

민주당이나 이재명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반대만 해대는 것도 참 문제네요.

[포비]

알바들 열심이긴 한데 글로벌간첩처벌법은 민주당이 19대부터 계속 발의해 온 법안으로
죄다 국힘이 막아서 좌절됐음
거기다 최근엔 국힘이 국정원의 안기부화라는 거대한 똥을 뿌려서 초를 치고 있는 상황임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무수한 민주인사를 탄압 살해가 가능하도록 했던 안기부의 권한 확대 관련 유사조항을 글로벌간첩처벌법에 끼워서 팔려는 것임
이걸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정작 처벌해야 할 일본, 중국의 간첩들은 고사하고
애꿎은 국민부터 무소불위의 파워로 없는 죄도 만들어 처벌할 수 있는,
현재의 검찰도 무색하게 하는 빅브라더 국정원이 탄생하게 되는 거임

요약하자면
바이러스 때려잡으려 만든 항생제 처방에 국힘이 독을 섞는 바람에
치료받는 사람부터 먼저 죽게 만드는 극약이 되면서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임

[진짜]

이래서 2찍것들만 보면 실소가 나오는거야. 알바짓거리 지령대로만 복붙하며 나불대는거
스스로 자괴감 안드냐?ㅋㅋ

[ㅇㅇ]

웃기고 앉아있네요
글로벌 간첩법이랑 간첩법 개정 내용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글로벌 간첩법 발의한 강유정 의원이 낸 안건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간첩법에서 적국을 북한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중국 국적 조선족에게 블랙 요원 정보들 넘긴 거
간첩으로 처벌 못하니
국가 안보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외국이나 외국단체 위해 간첩 행위할 경우
간첩으로 처벌하자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나오는 간첩법 개정안과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내용 똑같은데 그 때는 되고 지금은 왜 통과 저지시키는 건데요?

그 때 법원행정처가 반대했으니 한동훈이 반대했으니
이번엔 자기들이 반대한다 이건가요?

[ㅇㅇ]

그리고 그 때와 지금이 같습니까?
윤이 승선한 미군 핵항공모함에
드론을 날려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이
2년간 다른 군사 시설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고
추후 중국의 우수 공산당원이었음이 드러났죠

그 뿐인가요?
우리나라 해군 사병이 단돈 1050만원에
중국에 한미 연합훈련 및 한 호주 연합훈련 기밀을 건넨 게 드러났고

정보사 군무원이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중국 첩보기관에 넘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어요.

이거 다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 넘겼기 때문에
간첩법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 뿐인가요?
산업스파이들이 우리나라 기술 빼돌려서
이미 어떤 산업 일부는 고사시켰고
반도체는 현재 지금 진행중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도 정신 못차리고 인권 타령하고 있어요?
이 인권 타령도 되게 웃긴게요
민주당 이번에 발의한 증감법 개정안에서는
의회에서 요구할 때
개인의 개인정보나 기업의 영업 기밀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여기서는 개인의 정보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은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면서
적국에 국가의 기밀이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순간에는
뭔 인권타령을 하고 있나요?

[ㅇㅇ]

의심 받기 싫으면
빨리 간첩법 통과시키고
증감법 개정 포기하면 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기업의 영업기밀도 의회에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쇼핑몰에서 주민번호 데이터만 해도 어쩌다 한 번씩 털리는 이 나라에서
그 기밀 중국에 유출되면 어떻게 감당하려구요?

안 그래도 산업스파이들이 중국에 기술 빼돌려서
우리나라 기업들 경쟁력 잃어가서 힘든데
의회에서 기업들 영업기밀 유출되면
중국이 그 기밀 대놓고 가져가라고 쇼하는 건가요?

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