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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시도 중인 윤석열의 외환 유치

ㅇㅇ 조회수 : 1,415
작성일 : 2025-01-16 14:01:01

국제정세 이해해영

https://www.youtube.com/live/gf3VavqmcFs?feature=shared

 

윤석열의 명령에 의한, 북한 병사를 활용한 외환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참 꼼꼼하고 성실한데, 조금만 살펴보면 국민들을 뭘로 보나 싶을 정도로 어설퍼서 짜증납니다.

언론은 또 이런 걸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ㅉㅉㅉ

==

외환유치죄 (外患誘致罪)는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죄를 말한다.( 형법 제92조 )

이 죄의  법정형 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형법 제2편제2장( 외환의 죄 )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IP : 106.102.xxx.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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