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진출석 형태로 진행하면 체포영장의 효력 사라진다고

급급 조회수 : 1,225
작성일 : 2025-01-15 10:22:14
Sungan Cha
4분  · 
절대로 자진 출석 형태로 진행하면 안됩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한 순간 체포 영장의 집행은 종료됩니다.
집행이 종료되면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진 출석은 자진출석이기 때문에 조사 중 언제든지 돌아가겠다고 하면 잡아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긴급 체포만이 가능한데 여러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진 출석으로 처리하는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공수처가 하지는 않겠지만 자진 출석 처리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워낙 무능함을 보여 온 공수처라서요.
 
혹시 이 글을 보신 분들이 공수처에 전달할 수 있으면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후 신속하게 구속영장 실질 심사 절차를 진행하려면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청구해야 하는데 그래야 그 이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신병 확보도 용이해지는데 지금 자진 출석으로 처리하면 절대 안됩니다.
조사 받다가 돌아간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IP : 220.86.xxx.17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급해요
    '25.1.15 10:22 AM (220.86.xxx.170)

    이 글을 보신 분들이 공수처에 전달할 수 있으면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ㅇㅇ
    '25.1.15 10:23 AM (175.195.xxx.191)

    그렇군요 자진출석은 절대로 안 된다

  • 3. 급해요
    '25.1.15 10:23 AM (220.86.xxx.170)

    윤가가 자진출두 우기는게 저런 꼼수가 있었던 거예요!!!

  • 4. 급해요
    '25.1.15 10:24 AM (220.86.xxx.170)

    https://www.facebook.com/sungan.cha/posts/pfbid0sGe6cdKW13z7bEdd9uyiUibWvWMfWs...

  • 5. 급해요
    '25.1.15 10:25 AM (220.86.xxx.170)

    이런 정도 내용을 공수처에서는 당연히 알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속이 타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2353 윤석열 변호사들 태도가 너무 이상하네요 21 ㅃㅃㅇ 2025/01/16 18,130
1672352 78년생 워킹맘의 체력한탄 6 ㅇㅇ 2025/01/16 3,863
1672351 윤지지자도 윤이 하늘이 내려주신 대통령님으로 생각하니깐 지지하겠.. 4 진짜종북 2025/01/16 1,492
1672350 뮤지컬 곡에서 헌정가를..팔십사만 오천이백 팔십분 10 아욕나와 2025/01/16 2,011
1672349 정시 대학 합격자 발표 시작되고 있나요? 6 .. 2025/01/16 3,659
1672348 여론조사 김문수 1위라면서요? 대선 빠르게 가죠 10 좋빠가 2025/01/16 2,588
1672347 윤,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다 한마디 언급한 사자성어가.jpg 10 추미애 2025/01/16 5,081
1672346 윤이 체포 전 남긴 마지막 말은 뭐게요? 7 ㅋㅋㅋㅋ 2025/01/16 4,750
1672345 빵만들때 발효 시간 질문이요 3 발효 2025/01/16 775
1672344 은행추출물의 효능이 ~~~ 5 50대 2025/01/16 1,475
1672343 스카이데일리의 중국간첩 사진, 2016년 중국 선원들 12 ㅇㅇ 2025/01/16 2,444
1672342 '체포 대상'이 경호처 장악…내란 전후 '안가 기록' 삭제 지시.. 5 증거인멸 2025/01/16 2,626
1672341 맛있는 깍두기 레시피 구합니다. 5 깍두기 2025/01/16 1,355
1672340 윤석열이 심신미약을 노린다며 김용민의원이 5 ㅂㅂㅂ 2025/01/16 3,670
1672339 위장 소화력이 약하지만 몸에 좋은 잡곡쌀 추천 부탁드립니다. 7 50대중반 2025/01/16 1,427
1672338 연말정산에서 실손보험금 수령금 2 원글 2025/01/16 2,283
1672337 여론조사요 시원하게 답변 좀 17 답답 2025/01/16 2,126
1672336 광역시에서 소도시로 이사가는데. 4 소도시 2025/01/16 1,395
1672335 뉴스를 못보겠어요. 속에서 치밀어올라서 11 허허 2025/01/16 3,782
1672334 대전 건양대랑 대구 카톨릭대학교 중 어디가 나을까요?(방사선과.. 3 .. 2025/01/16 1,537
1672333 TV가 없어도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데요 4 KBS싫어 2025/01/16 2,533
1672332 위고비.. 3주차.. 계속 할지 말지.. 고민중. 7 ** 2025/01/16 3,371
1672331 학원선생님의 부고 카톡 5 ㅇㅇ 2025/01/16 5,985
1672330 하늘이 보내주신 대통령님"…'윤 대통령 헌정곡' 입수 7 0000 2025/01/16 1,708
1672329 손목시계 좀 찾아주세요 4 궁금 2025/01/16 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