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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파출소,국민 무고에 공무원사칭죄" 고발까지

.... 조회수 : 576
작성일 : 2025-01-14 16:41:53

이준석 이어 국힘 "민주파출소, 국민 무고에 공무원사칭죄" 고발까지

 

與, 민주파출소 홈페이지 운영에 서울경찰청에 형법 제118조 위반 공무원자격사칭죄 고발 예고
민주 측 '일반인 카톡도 고발' 방침에 무고죄 고발 대응 예고 이어…"경찰로 착각 가능성 높다"
이재명 검사사칭 전과도 꼬집은 이준석·국힘

...

김동원 대변인은 "형법 118조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민주파출소 운영 방식은 이 조항의 구성 요건을 명백히 충족하며,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단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며 "앞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파출소 홈페이지 개설과 동시에 1호 신고를 하는 등 진두지휘했다"고 상기시켰다.

...

이준석 의원이 전날 낮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으로 "민주당 가짜파출소의 형법 118조에 해당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거기에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특정인을 고발한다면 무고죄 성립은 충분해 보인다"며 "계엄령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이라고 꼬집었다.

....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opi=89978449&url=https://www....

디지털 타임즈

IP : 122.37.xxx.3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4 4:43 PM (61.75.xxx.176) - 삭제된댓글

    쭌쓱이네당에 불났다 ...? 가봐라..? 지날이 창궐이구만..?
    내란의당에 가고푼 마음이..?..

  • 2. 준섹이는
    '25.1.14 4:46 PM (172.56.xxx.53)

    니네 당이나 좀 챙겨..
    허은아 당대표 끌어내리려다 엿먹고 있드만.
    기사 제목이 여자 이준석 민난 이준석.ㅋㅋ

  • 3. ..
    '25.1.14 4:52 PM (1.233.xxx.223)

    이준석 이런 일에 잘 나서는 이유 있을 듯

  • 4. ㅎㅎ
    '25.1.14 4:55 P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공무원 사치우전문가네요
    하여간 민주없는 그 당에 무슨 민주요
    가짜파출소가 정확한 표현이지

  • 5. 카톡검열당
    '25.1.14 4:55 PM (211.36.xxx.232)

    그 인간은 공무원 사칭 전문가네요
    하여간 민주없는 그 당에 무슨 민주요
    가짜파출소가 정확한 표현이지

  • 6. ㅇㅇ
    '25.1.14 5:00 PM (211.36.xxx.234)

    가짜파출소 차리고
    국민들의 사적인 카톡까지 검열한다니
    어떤 돌대가리에서 저런 생각이 나온건지
    뭐 내란선동죄????ㅋㅋㅋ
    내란선동죄 예시로 든 게 이재명 사생활에 관한 거라니 이뭐병이네요.
    일반 보통 국민들까지 다 고발한다니 두고 보죠

  • 7. 일반국민 아니죠
    '25.1.14 5:07 PM (125.137.xxx.77)

    내란선전범

  • 8. ㅇㅇ
    '25.1.14 5:18 PM (39.7.xxx.124)

    병신들
    이러니 윤돼지 저 지랄에도 지지율이 저 따위죠

  • 9. ㅡㅡ
    '25.1.14 6:37 PM (1.236.xxx.46)

    말도 안되는 소리 ㅉ 빨리 윤씨 체포하고 파면시키길

  • 10. 너도가고너도가라
    '25.1.14 7:26 PM (125.189.xxx.56)

    민주파출소가 사법기관이 아녔나요?
    헐, 사법기관인 줄...
    대체 사법기관도 아니면서 무슨 법조항을 근거로
    국민들 카톡검열까지 하겠다는 거죠!?
    국민의 단속을 받아야 할 일개 대리인 주제에
    국민들 머리 꼭대기 위에서 군림하려 드는군요...
    저러니 지지율 역전이나 당하고 있지요
    진짜 민주(민이 주인) 정신이 당에 살아있는지
    자체검열부터 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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