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파출소,국민 무고에 공무원사칭죄" 고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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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어 국힘 "민주파출소, 국민 무고에 공무원사칭죄" 고발까지

 

與, 민주파출소 홈페이지 운영에 서울경찰청에 형법 제118조 위반 공무원자격사칭죄 고발 예고
민주 측 '일반인 카톡도 고발' 방침에 무고죄 고발 대응 예고 이어…"경찰로 착각 가능성 높다"
이재명 검사사칭 전과도 꼬집은 이준석·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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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대변인은 "형법 118조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민주파출소 운영 방식은 이 조항의 구성 요건을 명백히 충족하며,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단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며 "앞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파출소 홈페이지 개설과 동시에 1호 신고를 하는 등 진두지휘했다"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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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이 전날 낮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으로 "민주당 가짜파출소의 형법 118조에 해당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거기에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특정인을 고발한다면 무고죄 성립은 충분해 보인다"며 "계엄령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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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타임즈

[준섹이는]

니네 당이나 좀 챙겨..
허은아 당대표 끌어내리려다 엿먹고 있드만.
기사 제목이 여자 이준석 민난 이준석.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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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런 일에 잘 나서는 이유 있을 듯

[카톡검열당]

그 인간은 공무원 사칭 전문가네요
하여간 민주없는 그 당에 무슨 민주요
가짜파출소가 정확한 표현이지

[ㅇㅇ]

가짜파출소 차리고
국민들의 사적인 카톡까지 검열한다니
어떤 돌대가리에서 저런 생각이 나온건지
뭐 내란선동죄????ㅋㅋㅋ
내란선동죄 예시로 든 게 이재명 사생활에 관한 거라니 이뭐병이네요.
일반 보통 국민들까지 다 고발한다니 두고 보죠

[일반국민 아니죠]

내란선전범

[ㅇㅇ]

병신들
이러니 윤돼지 저 지랄에도 지지율이 저 따위죠

[ㅡㅡ]

말도 안되는 소리 ㅉ 빨리 윤씨 체포하고 파면시키길

[너도가고너도가라]

민주파출소가 사법기관이 아녔나요?
헐, 사법기관인 줄...
대체 사법기관도 아니면서 무슨 법조항을 근거로
국민들 카톡검열까지 하겠다는 거죠!?
국민의 단속을 받아야 할 일개 대리인 주제에
국민들 머리 꼭대기 위에서 군림하려 드는군요...
저러니 지지율 역전이나 당하고 있지요
진짜 민주(민이 주인) 정신이 당에 살아있는지
자체검열부터 했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