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국민부담 가중"

[어이없네]

속보] 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국민부담 가중"/ jpg 펌

 

https://www.ddanzi.com/free/831955941

 

링크 들어가서 국짐이 현수막 내건 내용 한 번 보세요. 최상목이 보면 뭥미? 하겠는데요. 

 

 

[출처]

https://www.ddanzi.com/free/831955941

[최내란꼬리]

너가 그렇지 ....이 놈도 확신범

[..]

교육부에서 하는건대요
예산도 충분하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한거였어요

[아니]

왜저러냐구요. 이주호도 국비지원 연장되니 유감이라더니.
뭐가 문제냐구요.

[ㅇㅇ]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도 아닌데
제 맘대로 거부권 행사해도 되는거에요?

[거짓말이 일상]

이네요

[..]

알아볼 생각도 안하고 그냥 욕부터 박고 보는군요 ㅋㅋ
교육부 예산 충분하고 그걸 사용하는건대 뭔 국민부담 이런식으로 선동하는거 참

[125]

국짐당 현수막 보고 말하세요

다른나라는 퍼주면서 자기 나라 국민들은 홀대하는 정부와 국짐당

[하 진짜]

꼴뵈기 시른 ㄴ

[...]

아이고 저것들 국민들 속이는 거
언제까지 봐야하나요?
무상교육이 국민부담을 가중해? 뭔 개소리야?
그 밑에 현수막으로 또 국민들 기만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지지자들이 고집도 세고
나라 망하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어요

[...]

국민의 힘이랑 짬짬이해서 공 몰아주기 하려는건가

국민의 힘의 허수아비인가?
이창용의 허수아비인가?

국민 생각은 일도 안하는 자를
대통령 권한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국짐이]

내건 현수막은 고교 무상교육 지원 국짐이 계속 한다고 지 이름 박고 걸었어요.

[쩝]

노예 만들기만 급급......

[심지어]

우체국이고 한은이고 외환안정기금이고
상관없이
무쓸모 아니 더 나빠지게 퍼주는데 쓰라고는
잘도 넙죽넙죽 내어주고
나라경제를 이렇게 도탄에 빠뜨리더니
이제 아이들 고등 무상교육에 쓰는돈도 아깝더냐??
망할노무 명시니 부부가
관계망치는 외교 한답시고
전용기 띄울때는 잘도 퍼주더니만

[125]

원래 50% 가까이 정부 지원이었고
나머지는 교육청과 지자체 부담임

근데 전국 교육청과 지자체가 사정이 다 다름

[...]

하는 꼬라지를 보니
조만간 권성동 손잡고 나와서
고교무상교육한다고 기자회견하겠네요

전국에 현수막 걸리겠네요
"국민의 힘이 해냈습니다, 고교무상교육"
이런 쇼가 똥멍청이들한테 통하니 우스워도 계속함 ㅋㅋㅋ

권성동 부릉부릉 난가병

[쪽지]

안보고 줬다는 개구라 칠 때부터 알아봤음.
순실이가 미르재단 이용해 재벌 삥뜯는거 앞잡이 하더니 탄핵 당하자 국정농단에 죄다 불고 지만 살아났다죠.
그런 인간인거..걍

[애들]

학부모 어리둥절
우크라이나 줄 돈은 많고
국민 교육에 쓸 돈은 없어?

내란부역자 답네
탈탈 털어보면 가관일듯

[탄핵인용기원)영통]

국민이 돈이 없어야

먹고 살기 바빠서 정치에 무관심해진다...

수구 기득권은 이것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정책 방향을 잡아요

[..........]

나쁜새끼
내세금으로 내 자식 고등 둘 교육비는 못주고, 우크라이나 전쟁금 ㅡ은 줘야하냐?

[..]

여기 다들 무슨 상황인지 알아볼 지능도 없고 그냥 욕만 박고 보는거 한심 ㅋㅋㅋㅋ
원래 교육부에서 하기로 약속 된거니 거부 한거고 학생수도 줄고 교육부 예산도 충분한 상황 왜 욕하는거죠?
누가 국민부담이라고 선동 시작했나요?
욕하는게 젤 쉽죠

[..]

윤씨나 최씨나..똑같음. 나중에 꼭 처벌받길..

[..]

김건희 마음건강 사업 7892억원..

[교부금]

지방재정인 교부금으로 전부 납부하고 정부에서 지원 안 하면 지방재정교부금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결국 학부모 부담으로 오게 될거라는 게 수순 아닌가요? 중앙정부애서 고교무상교육지원금에서 발빼겠다는 게 지네들은 직무정지 중에도 월급 쳐 올려 받아 먹고 우크라이나 학생들 지원하고 나오지도 않는 석유 파 디빈다고 헛발질하고 청와대 이전하고... 별 헛짓거리 다 봐서 국민들니 화나는거지요. 저 위에 선동 갖다붙이는 거 보니 윤석열이 돈 쓰는 건 괜찮가보네요.

[##]

무상교육 지원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대행은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72조3,000억 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3조4,000억 원 증가한 액수다.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있게 사용하면 각 시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교부금이 뭐가]

교부금이 뭐가 충분해요?
최상목이 세수펑크내가지고 지방교부금 못 준다고 카톡으로 통보한 게 올 8월인데. 23년에도 세수펑크내고.

기재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생기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교부세를 (기재부가 임의로) 조정한 것은 국회의 심의의결권과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방재정법과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https://m.khan.co.kr/article/202408271528001/amp

[최상목이가]

처음 표정은 기가 죽어 있었는데
지금은 오기와 민주당을 향한 독기 뿐이네요
뼛속까지 국짐이라 마인드가 권성동이랑 똑같음
역풍 불지 않을 거니 탄핵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