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난해 12월31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 측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 각각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
지난 2일 의견서 제출기한 변경 통지문을 두 사람에게 다시 보냈다. 당초 30일이었던 의견서 제출기한을 7일로 당겨 지난 9일까지 답변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밝힌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심리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5009?sid=102
이것 빨리 결론 내길 바랍니다. 그나마 헌재가 제일 정상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건 언제쯤 결정이 나나요?
ㄴ 케이스가 많지 않아 예측 불가인데, 서면심리라 1주일 정도인 경우도 있었대요. 정말 잘하면 이번주 목요일 심리 이전에 나길 바랍니다
헌재는 국민의 뜻을 따르길!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만 보고 가겠다더니 일 잘하네요 든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