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행정처장 "영장집행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ㅅㅅ 조회수 : 1,209
작성일 : 2025-01-11 08:25:0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60·사법연수원 21기)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저지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4621

IP : 218.234.xxx.2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1 8:31 AM (117.111.xxx.217)

    그렇죠. 지나가는 파리도 아는 일입니다.
    내란수괴범 체포막는 넘들 다 잡아쳐넣어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1145 이혼한 지 6년..송혜교는 승승장구,송중기와 뭐가 다른가 55 ㅇㅇ 2025/01/11 30,732
1671144 한남동에 있는 민주 연대 굴떡국 9 추위를날려줄.. 2025/01/11 2,934
1671143 비싼 패딩이 조금 찢어졌는데요 12 패딩 2025/01/11 4,025
1671142 60대에도 10 2025/01/11 3,452
1671141 법원행정처장 "영장집행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1 ㅅㅅ 2025/01/11 1,209
1671140 도대체 언제 체포하나요? 9 ㅇㅇ 2025/01/11 1,634
1671139 체포하라 윤석열 3 체포 2025/01/11 508
1671138 억울한일 기분상한일 생각에 잠한숨 못잤네요 5 ㅜㅜ 2025/01/11 1,822
1671137 82나눔현장 숏츠입니다 7 00 2025/01/11 1,961
1671136 여론조사 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힘건 상승하나요 56 ㅠㅠ 2025/01/11 5,674
1671135 (중앙)尹 죄다 거짓말 했다…공범 공소장 보니 2 ㅅㅅ 2025/01/11 3,121
1671134 백골단의 정체 6 이뻐 2025/01/11 2,091
1671133 90년대 학번분들 댁에 계신가요? 33 ㅇㅇ 2025/01/11 6,668
1671132 경호처장 사표낸 이유 20 2025/01/11 17,898
1671131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14 블루커피 2025/01/11 4,291
1671130 어제 남편 이야기 쓴 사람입니다 92 엄마 2025/01/11 21,244
1671129 '尹 친위 쿠데타냐?' 묻자 법무장관 대행 '그렇다' 6 이성윤 의원.. 2025/01/11 3,119
1671128 사람 때리면서 말하는 여자들~ 4 ㅂㅂ 2025/01/11 2,819
1671127 미래에셋 아이디 찾기 도와주세요 2 김밥김 2025/01/11 662
1671126 과감한 집행 곧 있습니다. 5 ........ 2025/01/11 4,495
1671125 체포를 왜 못해요? 9 2025/01/11 3,072
1671124 순례주택 읽어보신 분? 7 행복한새댁 2025/01/11 1,876
1671123 임은정의 사춘기 14 ㅅㅅ 2025/01/11 5,466
1671122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하라 1 ... 2025/01/11 775
1671121 이혼숙려 진태연 진솔된 사람 같고 좋아보여요 9 .. 2025/01/11 4,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