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행정처장 "영장집행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ㅅㅅ 조회수 : 1,129
작성일 : 2025-01-11 08:25:0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60·사법연수원 21기)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저지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4621

IP : 218.234.xxx.2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1 8:31 AM (117.111.xxx.217)

    그렇죠. 지나가는 파리도 아는 일입니다.
    내란수괴범 체포막는 넘들 다 잡아쳐넣어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277 당근이 답일까요 아님 다른 해법이 있을까요 3 이것도 2025/01/18 1,570
1676276 애들 놀려보고 기분 상하면 그 뒤로 거리 두면 되나요? 6 ㅇㅇ 2025/01/18 1,669
1676275 2살짜리 강아지가 주인 손을 물어요 5 보호자 2025/01/18 1,232
1676274 많이 먹는데 변의가 안느껴지는 것도 변비인가요? 6 2025/01/18 1,471
1676273 경찰, 서부지법 시위 41명 연행…경찰폭행·법원 침입 등 15 ㅇㅇ 2025/01/18 2,522
1676272 판검사는 어떤 범죄도 전과0범 인가요? 3 멧돼지 2025/01/18 715
1676271 천일의 쥴리 11 만ㅇㅎㅈ 2025/01/18 3,789
1676270 전광훈의 무정부 폭도들이 날뛰면 6 ........ 2025/01/18 1,216
1676269 ( 탄핵인용)건강하게 늙으려면? 3 2025/01/18 923
1676268 진심 내란견들 벌레같은게 같은 공간에 있다는게 끔찍하다 ㅇㅇㅇ 2025/01/18 223
1676267 진짜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2 요지경속이다.. 2025/01/18 2,645
1676266 사랑하는 중2아들 4 iasdfz.. 2025/01/18 2,006
1676265 칼국수, 수제비 할때 밀가루 강력분 사용하나요? 7 면킬러 2025/01/18 1,031
1676264 넓은 안방이 옷방이 됐는데요..방을 어케 활용할지 ㅇㅇ 2025/01/18 851
1676263 "오동운 죽이자" 공수처 차 부순 尹지지자…민.. 7 ㅇㅇ 2025/01/18 2,688
1676262 82쿡의 여전사들 오늘 탄핵 후원 나눔 현장. 8 나옹맘 2025/01/18 1,469
1676261 76년생 자궁근종으로 인한 생리과다 해결방법 고민.. 9 쥴라이 2025/01/18 2,124
1676260 경호처장은 구속 안되고 차장만 구속된건가요? 5 혹시 2025/01/18 2,964
1676259 혹시 못 보신분, 윤석열 뮤직비디오 고퀄이네요 9 mbc천재 2025/01/18 2,298
1676258 요새는 50대도 관리 잘하나봐요 연예인들 3 .. 2025/01/18 3,572
1676257 손바느질 아르바이트 있을까요? 6 바느질 2025/01/18 1,982
1676256 구속영장 기다리며 연태고량주 하이볼 만들었는데요. 4 언제 2025/01/18 1,003
1676255 오늘 꽈배기 나눔은 성황리에 21 유지니맘 2025/01/18 3,561
1676254 서부지법 앞 경찰분 지금은 괜찮은가요? 9 ㅇㅇ 2025/01/18 1,660
1676253 윤두창 선동에 경찰 패는 내란견들 심각하네요 7 ㅇㅇㅇ 2025/01/18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