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3조이상 지원 발표했던 사람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우크라이나는 수조씩 지원하고
우리 고교생 무상교육비 지원은 재정 낭비인가요?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비는 민주당이 통과시켰죠.
(국민의힘은 무상교육 계속된다고 홍보하고선
실제는 국회의결 때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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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거부권 가닥 -
https://v.daum.net/v/20250110114908374
‘나랏돈 투입은 재정낭비’ 판단
24.12.31
▪︎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https://www.google.com/amp/s/www.news1.kr/amp/politics/assembly/5647676
" 예산 낭비" 국민의힘 반대 속 본회의 의결
고교무상교육 거부해 놓고 현수막은 왜 국힘이 찬성하는것 처럼 달아요?
고교무상교육 왜 거부 해??
정말 머리 속에 주름은 있냐???
더 어이없어요.
계속 보이콧하거나 반대표 던져놓고 마치 찬성하는냥 사방에 현수막
최상목 너 때문이잖아
니가 2년 연속 세수펑크 낸 바람에 윤석열 정부가 그 핑계로 2년 연속 고교무상교육예산을 돈 없다고 임의삭감한 거잖아? 교부금도 그 핑계로 삭감했잖아?
학생들 급식비 못 준다는 거야?
윤정부 경제부총리때 했던일을 계속 하고 있는거네요
미쳤냐?내 세금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돈 주면서 내 새끼 교복이랑 책은 못사주냐? 미친놈이네 !!!!
윤석열과 다를 게 없네요.
내란동조해서 그러겠지요.
탄핵시켰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주는거는 포플리즘이니 뭐니 온갖 핑계로 반대
그럼에도
민주당이 애써서 통과시키면 생색은 자기들이 한것처럼 현수막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하여간 마치 지들 돈 뺏기는것처럼
국민들이 보는 혜택은 무조건 반대하는
국힘것들
막쓰더니 꼴좋음
24년
최상목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연내 2억달러 집행” - 경향신문 -
https://m.khan.co.kr/article/202404181434001
무릎꿇고 울면서 거부하세요.
투표권 있는 노인들과 달리
투표권없는 학생들에겐 가혹해도 됨.
좀 사서 입혀요 .
이래놓고 애 낳으라지
미친것들
내 세금 내놔 개색히들아
교복 아니고 교육비인데요?
우크라이나 유학생들 전원한테는 윤정부가 학비와, 생활비까지 지원했어요.
[단독] 정부, 국내 우크라이나 유학생 전원에 등록금·생활비 지원…7억8000만원 투입 -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59362?sid=102
모자란 최악의 가장이 남한테 다퍼주고 자기새끼한테는 배곯게하고 욕하고 때리지요.
상목인지 상묵인지 너도 내란가담자라서 윤이랑 손잡고 가라
최상목, ‘우크라이나 재건’ 23억달러 지원에 박차… IDB 총재와도 면담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86503?sid=101
돈 막쓰더니 꼴 좋다는 건 윤석열 김건희 말하는 거죠?
불법계엄유지할 돈까지 달라던 그 윤석열과 그 문건 받아들고 바로 f4회의 주재하던 최상목?
나랏돈 펑펑 써대고 해외순방 다니고 골프치고 계엄하고 뒤뚱거리는 몸뚱아리 주체를 못하고 성형한 면상 자빠져 찌그러질까봐 멀쩡한 전용기 스텝카까지 3억에 또 구매하려다 내란수괴로 체포될 그 괴물들 말하는 거죠?
댓글 막 던지는 꼴 보니 알만하네
거부권을 쓴다 해도 의무교육이 중단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지원 대신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내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원래 일몰규정이 있었고
그걸 연장하지 않은 게 정부, 연장하자는 게 민주당.
그리고 사실 현재 교육쪽이 돈이 가장 풍족하잖아요?
민주당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최상목이 잘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민주당 안이 아니면 당장 의무교육이 중단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도른자들...........
미친........
교육교부금돈으로 해야죠
예산 20프로 강제배정인데
돈 20조더들었다
우물도 아니고
써도써도 돈이 안줌
윤석열 김건희 비행기계단 멀쩡한거 새로 교체할 예산은 해주려하고
고교무상교육은 반대하냐?
선진국들은 대학교육비도 지원하는데가 많다
125
교육쪽에 돈이 남아도는지 님들이 아나요?
(전국 교육청과 지자체 예산 사정은 다 다를텐데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수조씩 지원할 돈으로 우리 고교생들 교육비 지원부터 해 주면 재정낭비인가요?
우크라이나는 러우전쟁에 지고 있다는데 왜 혈세를 퍼붓죠?
뭐가 풍족하다는 건가요? 전정부 하던 교육예산집행을 안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렇다면 2년 연속 재정평탄화는 이뤄질 수가 없는 건데요
교육청 세출구조상 70프로는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거고 시설사업비와 교육사업비 이런 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시설에 문제가 생겨도 낡아도 어려워진다고요
좋은 환경에서 더 갖춰진 환경에서 공부하게 하면 안되는 건가요?
인건비도 줄이게 돼 종사자들을 자를 수밖에 없고요
이미 시설비는 전년 대비 46%를 삭감하였고 교육사업비도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30% 이상 삭감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는 동결할 예정으로서 말 그대로 '마른 행주를 짜내 듯'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나라에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자기 용돈처럼 더 늘려와 그대로 예비비 4조 8천억 안준다고 계엄한 윤석열이는 정신병자 맞는거죠?
윤석열하고 존똑
그렇게 돈 모자라는데
직원들한테 무이자로 전세자금 지원해주고
출산축하금 남발한거예요?
돈 남아돌아서 서울만 해도 입학지원금 뿌려대고
이렇게 현금 복지성 사업에만 쓰인 교육 교부금이 3조 5천억에 달하는데
앞 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모자라면 아껴써야 맞는 거잖아요?
실상은 돈 남아돌아서 펑펑 써재끼고 있었는데
이게 세금 줄줄 새는 거 아니면 도대체 뭔가요?
교육청 펑펑 쓰고 남은 돈 7.5조… 더 급해진 교부금법 개정
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3122001073111000003&w=
불합리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이 더 급해졌다. 교육부는 19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 현황 분석 결과’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2022년에 다 쓰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예산이 7조5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월과 불용액을 합쳐 2021년 3조8000억 원의 두 배 규모다
지난 3년간 교육청들의 불필요한 지출이 42조6000억 원이었던 것으로, 최근 감사원 감사로 확인된 배경이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의 책걸상 교체에 35억 원이 필요한데도, 168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신입생들에게 입학 준비금을 20만∼30만 원씩 주기까지 했다.
학생 입학지원금·교직원 노트북…남는 교육교부금 '펑펑' 쓴 교육청
https://m.imaeil.com/page/view/2024100218014762260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가 급감한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큰 폭으로 불어나면서 교육청이 돈을 펑펑 쓰고 있다. 수입은 늘고 사용처는 줄어들어 잉여 자금이 교육청 곳간에 쌓이고 있기 때문인데 방만한 교육 재정 운용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코로나 때 1천664억원을 들여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교육 회복지원금' 1천644억원을 나눠 줬다. 서울시교육청도 2021~2022년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30만원씩, 총 960억원의 '입학지원금'을 줬다.
초·중·고 교육 균형발전과 크게 상관이 없는 지출에 사용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전남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매년 교직원 300여 명에게 1인당 3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무주택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 사업'을 벌였다. 강원도교육청도 유사한 형태의 '교직원 주거 지원 사업'을 2022년부터 시작해 4년간 총 1천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또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 이후 교직원 첫째 출산 축하금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셋째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했다.
출생아 40만에서 20만으로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게 언제적입니까?
학령인구는 대폭 감소하는데
교부금은 그대로 예전처럼 내국세의 20프로 배정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요?
지금도 돈 남아도니
서울 경기는 현금으로 뿌려대고
전남도는 직원들 전세금 지원하고
강원도는 출산축하금 지원하고
책 걸상 교체에 35억만 드는데도 168억원을 편성하는 마당인데
여기서 학령인구 더 줄어들면
얼마나 더 방만하게 써 댈려고 그대로 유지하라는 건가요?
223 38이 신나게 퍼온 문화일보 기사 따위 마음에 많이 낳어두시고요 문화일보가 언제 제대로 된 기사를 특히 예산에 관련해 써 낸 적이 있는지
님같은 사람들 호도하기 딱 좋죠
용산이전비용 하나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윤석열의 감사원이 교육예산 안주려고 감사라고 그려낸 거 열심히 외우세요
그리고 애들이 줄어들거라면서 돈을 저 따위로 주는건데
이 나라 윤가정부는 말로만 저출산대책을 외치고 애낳으라고 강요하면서 실제론 그럴 의지가 없었단 모순적 행정의 반영일 뿐이에요 아껴쓰라? 그건 돈이 어디서 나가고 줄줄 새는지도 모르게 자기들 돈 챙기기 바빴던 감사원과 윤가와 윤가 정부들이 바로 했어야 할 일이죠
그리고 출산장려금 왜 못줍니까? 그게 저출산 대책 아닌가요?
서울시는 저출산이라며 나는 솔로같은 미팅 프로그램에 예산쓰고 윤석열정부는 절에다가 저출산 예산이라며 미팅 프로그램 펑펑 쓰는데 비교불가 실질적이네요
교부금이 뭔데요
국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교부하는 게 교부금인데
왜 교부금에서 직원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왜 교부금에서 직원들 전세비용을 무이자로 지원해줍니까?
직원들 전세비용과 교부금이 도대체 뭔 연관이 있는데요?
그리고 돈 남아도는 서울 경기는 입학지원금 받고
다른 시 도는 못 받은 거 보이시죠?
이거 다른 시 도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결국 서울 경기 학부모들 입학지원금 지원해준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합니까?
교부금이 뭔데요
국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교부하는 게 교부금인데
왜 교부금에서 직원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왜 교부금에서 직원들 전세비용을 무이자로 지원해줍니까?
직원들 전세비용과 출산장려금이 도대체 교부금과 뭔 연관이 있는데요?
그리고 돈 남아도는 서울 경기는 입학지원금 받고
다른 시 도는 못 받은 거 보이시죠?
이거 다른 시 도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결국 서울 경기 학부모들 입학지원금 지원해준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합니까?
보통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원의 봉급이라든가, 학교의 설치ㆍ경영에 필요한 경비와 같이 통상 예측된 교육재정으로 교부되는 교부금을 말하고 보통교부금은 인건비, 시설비 등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너님이야말로 교부금이 뭔지나 알고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교부금이 교통교부금인지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윤석열의 감사원이 어떤 감사를 그려냈는지도 모르고
문화일보나 보면서 정신승리 하고요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건 이미 윤석열이가 작살냈고 나라 살림 망친 최상목이 대를 이어가니 애들 교육은 못하겠다고 외치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댓글난이 니네 카톡방도 아닌데 카톡인 줄 알고 줄줄이 똑같은 말 댓글로 몇 개씩 이어 써제끼는 건 지양하죠?
거부권은 권한대행의 허락되지 않은 월권이자 직권남용임만 알아도 정신승리를 덜할텐데 문화일보에선 그건 기사로 안 내주나 보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