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만 빼고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무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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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153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을 제외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이유 중 하나로 국무회의 소집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3일 밤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안건이 의안으로 제출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던 데다 회의록 작성도 없었다는 것이다.검찰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논의도 못 한 채 대통령의 통보만 받은 국무위원과 배석자들에게 내란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날 국무회의에는 김 전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명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최 권한대행과 김명호 장관, 송미령 장관, 신원식 실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관련 자금 완전 차단,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이 적힌 문건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은 지난달 11일 국회에 나가 “(윤 대통령은)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취지였다.

다만 수사팀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한 총리와 국무위원 등을 입건한 경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이첩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도 참고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와 박성재 장관 등은 앞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 등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당초 비상계엄 선포 계획 시간은 지난달 3일 오후 10시였다. 윤 대통령은 당일 점심부터 오후 9시 33분까지 국무위원들과 국정원장에게 이유는 알리지 않고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먼저 도착해 비상계엄 계획을 들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은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 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만류했고, 조태열 장관은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 17분쯤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모이자 “대통령의 결단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하고 회의실을 나갔다고 한다. 이후 김 전 장관과 함께 자리를 옮겨 6분 만인 오후 10시 23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

뭐래니?....

[역시 검찰이군요]

디올백도 불기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 불기소 했었죠.

특검의 당위성을 보여주네요.
최상목은 뭐하나?

[........]

뭐래니?....22222222

그러니 니들집단은 다 없어져야할것들이다

[검찰]

저것들은 답없구나

[검찰]

니들도 공범인 걸 자백하는거니?

[병 도졌네.]

수작질로 권력 잡으려고???

검찰은 해체가 답!!
윤석열과 함께 침몰하는 것이 국가 이익이다!!!!!!

[…]

없어져야 할 조직

[권한없는자들이]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자들이 혐의없다 결론내면 국민들이 아 내~ 그렇습니까 할 줄 알았음? ㅋㅋㅋㅋㅋ

계엄선포 국무회의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참석한 사람들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없음으로 연결되는 사고가 참 희한하다.

[공수처와 국수본]

내란죄 수사 서둘러라!
내란 공범들 증거인멸하기 전에!

계엄전후 안가에 모인 명단도 다 수사하길!!

[ㅡㅡ]

공범이 아니면 왜 이런 무리수를

[..........]

미쳤구나...공범들을 무혐의?

[ㅇㅇ]

웃기고 있네 콜검본색 나왔네
한통속인 거 알겠다 절대로 검찰에 맡기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겠다 검찰청 해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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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검찰도 엮여있구나?

[장난하냐]

검찰도 내란공범인가보네.

[ㄴㄱ]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이런 뉴스를..

[웃기네요]

김명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이사람들은 절대 수사가 필요하지요.
석열이 캐비넷에 넣어두고 조정당할지도 모르는데.

[..]

민주당 "檢, 불법계엄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 발견"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89567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검찰이 불법계엄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선포 직후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다',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것이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내란공범검찰]

검찰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있더니만, 투명하네.

이래서 최상목이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거부권 행사한거겠지.
검찰이랑 국무의원들이랑 서로서로 죄 덮어주며 퉁치기로 했니?

검찰이야말로 내란에 가담한 범죄조직인데,
염병을 떨지말고 처분을 기다려라. 곧 해체시켜 줄테니.

[웃기네요]

그날 어버버 한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하면 안 되지만
적극적으로 계엄참가한 사람들은 없나 수사는 해야지요. 뭔소린지!

[개검해체]

동조범들 본색

[열받는다]

이래서 윤석열을 빨리 체포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계속 지체되니 이런 개짓거리를 하고 있네요

[...]

이래서 특검이 필요해요
아쉬운대로 상설특검이라도

[말이되나]

특히 최상목은 윤에게 계엄비 실행 국회 예산뺏으란 계엄문건을 받았고 F4회의를 주재했는데 그게 계엄역할을 실행한거지 뭐가 아니야
계엄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무고한 사람들에게는 말 한 마디로 처넣던게 검찰 아니었나?
그 불법계엄에 반대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처럼 사표 등 실질적 반대의사를 밝혀 반대행위를 입증해 보인 국무위원이 없잖아?

계엄선포 국무회의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참석한 사람들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없음으로 연결되는 사고가 참 희한하다.222

[안돼]

다 잡아넣자

[왜 그랬는지?]

계엄 해제때, 국무회의 참석한 10명은 다 탄핵시켜야 했었는데.
대체 민주당 누가 그걸 반대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큰 실수 아닌지?

결국 최상목이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다 거부할 시간만 주고. 좀 안타까워요.

[무래]

늬들이 뭔데?

조국혁신당이 처음에 일괄탄핵 외쳤는데
가장 선명하고 옳은 선택만 하는 당입니다.
신생당인데 정말 힘 실어 주고 싶어 후원했습니다.

[음]

탄핵인용과 기각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데 검찰도 저런 식인데 계엄국무회의 참석이유만으로 탄핵인용을 주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월급은 고스란히 받으며 그들은 심리 기간동안 가처분 신청을 계속 낼 거고요 이 경우 정말 혼란하고 복잡해집니다
다 비겁자에 공범인데 정의로운 인간 하나 없고 정말 환장할만큼 안타까워요

[일괄탄핵]

검찰 연루 확실하다

[이건]

이건 한덕수도 다시 살리겠다는 거네요?

[한덕수]

탄핵인용은 되겠죠
탄핵인용은 위헌위법적 사유를 보는 거고 그가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 주가 되는만큼 헌재가 중요하게 여기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일괄거부했고 기타 위헌적 행위 증명이 차고 넘치죠 다만 경찰수사에서 한덕수 공범혐의를 얼마나 잡아낼 것인지가 관건인데 특검도 있으니 그 해답이 되어주겠죠

[이것들이]

김용현, 윤석열, 군장성들에서 마무리할려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됨. 끝까지 파헤쳐서 죄지은 인간들 모두 발본색원.

[...]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것들이 수작 부리지 마라!!!

[ᆢ]

뒷통수 까네

[..........]

어이가 없네.....이것들이 하는짓이 그렇지
원래 기대도 안했다만..걍 찌그러져 있을래?

[검찰]

ㄱ소리 또 시전
저것들은 단체로 쥐약 먹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