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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영장집행 방해하면 국회의원도 체포 가능”

.. 조회수 : 2,373
작성일 : 2025-01-09 18:30:39

https://theqoo.net/hot/3565299189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만약 영장 집행할 때 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영장 집행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의원들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냐”는 박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범죄를 저지르면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는 데 이론이 없다”고 말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지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만약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체포해도 된다”고 했고, 오 처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발부받은 적법한 체포영장에 경호권 등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고, 집행 막을 어떠한 법도 없다고 단언한다”며 “(경호처의 방해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등 여러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7174.html

 

IP : 211.246.xxx.1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9 6:34 PM (220.94.xxx.134)

    좋다 공수처장 이대로 가자 진작 이랬어야지

  • 2. 다른 사람
    '25.1.9 6:35 PM (220.117.xxx.100)

    체포할 생각 말고 그냥 윤수괴만 체포하라고
    이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뭔 말이 그리 많은지…

  • 3. ㅅㅅ
    '25.1.9 6:38 PM (218.234.xxx.212)

    https://m.fmkorea.com/7905585617
    영상

  • 4. 탄핵인용기원)영통
    '25.1.9 6:41 PM (116.43.xxx.7)

    존재감 없이 살아왔기에

    이번에 존재감 드러내려고 시나리오 작성 좀 한 듯

    여하튼 작전이든 시나리오든..이거든 저거든

    쎄게 나가세요..공수처장님..존재감 뿜뿜

  • 5. 맞아요
    '25.1.9 7:07 PM (125.184.xxx.70)

    당연한 말씀을 해 주니 그래도 다행스럽습니다.

  • 6. ..
    '25.1.9 7:38 PM (73.195.xxx.124) - 삭제된댓글

    이뭥미 싶은...공수처장님

  • 7. “”“”“”
    '25.1.9 7:46 PM (211.212.xxx.29)

    또 검토한다느니 엉뚱한 소리하는거 아닌가

  • 8. 국힘것들은
    '25.1.9 7:47 PM (1.252.xxx.65)

    불체포특권포기각서도 썼으니
    방해하면 꼭 체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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