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4361?type=breakingnews&cds=news_edi...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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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7시간 문서 대통령기록물 원심판단 ‘파기환송’
굿뉴스 조회수 : 1,393
작성일 : 2025-01-09 11:25:21
IP : 211.235.xxx.9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굿뉴스
'25.1.9 11:25 AM (211.235.xxx.99)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나요
2. ...
'25.1.9 11:26 AM (1.177.xxx.84)적응 안되게 오늘 왜 이러지?
3. 나무목
'25.1.9 11:28 AM (14.32.xxx.34)이게 나라다
이제 시작이고4. …
'25.1.9 11:29 AM (121.150.xxx.137)전주지검에서 문재인 뇌물죄 조사하던 검사도 사의 표명.
판 뒤집혔다더니 진짜네.
확실히 뒤집힌 것 같아 ㅎ5. ᆢ
'25.1.9 11:30 AM (106.102.xxx.55)오늘 좋아요
이게 정상이죠 ㅎㅎ
더 힘내봐요6. ..........
'25.1.9 11:32 AM (14.50.xxx.77)자 이 기세를 몰아서 경찰은 빨랑 내란범 오늘 당장 잡아쳐넣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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