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비율 90%로 하향…3단계 스트레스DSR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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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업무계획…주담대·전세대출 등 관리 강화 기조 유지
시장불안 대응에도 주력…'위기 방파제' 금안계정 도입키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수도권에 한해 추가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도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된다.

 

전세대출은 그간 사실상 전액을 보증해주는 구조 등으로 인해 과도한 공급으로 이어져 왔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특히 전세대출이 집주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갭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이는 다시 집값을 상승시키는 악순환 고리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49229?sid=101

 

수도권은 80% 수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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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보다 2025년 전세대출 강화한다는 얘기에요. 허그, 주금공 보증비율이 수도권 80%라면 전세자금대출 1억원에서 80%는 허그나 주금공이 보증하고, 20%는 은행이 위험부담을 지니까 은행이 대출심사를 꼼꼼하게 할거에요. 일단 이렇게 해보고 그래도 전세자금대출이 막 늘고 전세사기나 뭐 이런 거 생기면 전세에도 차주든 임대인이든 DSR 도입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