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수사시작이 돈봉투죠. 그건 무죄나왔어요
그런데 별건으로 먹고사는 연구소 막 털어서 억지로 기소해서 그걸 실형 주게 1심을 만드네요
요즘 윤석열 맷돼지 총장때부터 아니 중앙지검장 아니 검사 시절부터 한 수사들이
다 수상하게 느껴집니다..
부산저축은행도 ...뭔가 자신이 이득되면 풀어주고 아니면 마구잡이 별건수사로 몰아가는
윤석열수사... 윤석열이 한수사는 다시 조사해야 할거 같아요
송영길 수사시작이 돈봉투죠. 그건 무죄나왔어요
그런데 별건으로 먹고사는 연구소 막 털어서 억지로 기소해서 그걸 실형 주게 1심을 만드네요
요즘 윤석열 맷돼지 총장때부터 아니 중앙지검장 아니 검사 시절부터 한 수사들이
다 수상하게 느껴집니다..
부산저축은행도 ...뭔가 자신이 이득되면 풀어주고 아니면 마구잡이 별건수사로 몰아가는
윤석열수사... 윤석열이 한수사는 다시 조사해야 할거 같아요
저래서 다들 지금 검찰하고 윤석열이한테 쫄아있는거죠.
어떻게든 작정하면 죄인 만드는건 대한민국 검사라는 깡패들한테는 일도 아니니까
언론 사법부 재경부 포함 저 검찰들 다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하는게 우리 시대 그리고 지금 20-30대 세대 숙명이 되었네요.
맞아요
윤석열 사건들 다시 정리해서 봐야 할거 같아요
저런 미친 멧돼지가 검사였다니..
검사장 공수처장 직선제 빨리 추진해야 할듯
말이 안 되는 수사였는데 어이없어요.
2년형에 법정구속이라니
국짐당쪽 돈봉투는 기소 조차 안 하는 현실
윤석열이 이번 쿠데타에서 본인을 수괴로 보는 검찰 조사를 믿을수 없다고 했잖아요?
검찰 출신이 검찰조사를 믿지마라고 하면..
말 다한거죠
다시 해야 해요
죄다 그런식 별건 수사로 감옥 보냄.
조국도 사모펀드였다 표창장으로 4년
앞으로 별건수시는 불법으로 증거 자체를 무효하던가 해야 함
없는죄도 만들고 있는죄도 없애는 놈
결국 별건으로 먹사연에 후원금 보낸 걸 정치자금 위반으로 엮어버렸네요
후원자 협박해서 허위진술 받아내고 이걸로 2년 나왔습니다....
ㅡㅡ
이런식 수사죠 조국 이재명도 다 이랬어요..
아니 다른
수사들도 저럴겁니다.
돈봉투 무죄
결국 별건으로 먹사연에 후원금 보낸 걸 정치자금 위반으로 엮어버렸네요
후원자 협박해서 허위진술 받아내고 이걸로 2년 나왔습니다....
검사가 별건 수사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야겠어요
껌쎄들 못믿는 이유가 ..내편은 수사를 헐렁방구...?
내편이 아니다 십으면 20년전에 묵힌 케비넷으로 장난질 하면서..?
먼지 털이 수사를 합니다요..?..
명백한 별건 수사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게 송영길 측 주장이었고,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거네요.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지 두보 보죠.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08010004169
해당 녹취파일은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알선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임의제출하면서 확보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정근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중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절차에 위법해 수집된 증거"라며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으로서 이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사건 핵심증거인 '이정근 녹취록'을 제외하고서는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하거나 이를 인지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걸 법원이 인정한 셈이 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송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당내 현역 의원들 살포용 돈봉투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며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결국 돈봉투가 당내에 살포된 주된 이유가 송 대표의 당선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수한 의원들에게만 유죄가 선고되고 주범은 빠져나가게 해주는 사법부의 판단은 국민들의 사법 신뢰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최진녕 변호사는 "어차피 증거가 위법했다면 재판을 이렇게까지 몇 년 동안 끌 이유도 없었지 않나.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수 있다"면서 "다만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살포가 있었고, 송 대표가 최종 수혜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법원이 돈봉투 살포 행위를 송 대표에게 연결시키기에는 '암묵적 도모'만 있을 뿐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명료하게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관련자들의 진술 등 다른 유죄 증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정근 녹취록의 위법성 역시 다시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08010004169
그러나 현재까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송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당내 현역 의원들 살포용 돈봉투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며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결국 돈봉투가 당내에 살포된 주된 이유가 송 대표의 당선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수한 의원들에게만 유죄가 선고되고 주범은 빠져나가게 해주는 사법부의 판단은 국민들의 사법 신뢰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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