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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죄 판단 제외, 제일 쉬운 설명 같네요

ㅅㅅ 조회수 : 1,551
작성일 : 2025-01-07 13:21:32

평소 뉴스를 잘 안보는 지인과의 어제 대화

 

Q.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를 삭제했다는 게 어떤 의미지?

A. 정확히 말하면 ‘내란죄 삭제’가 아니라 ‘내란죄 판단은 심판 범위에서 뺀다’는 뜻이야.

 

Q. 그게 그거 아닌가?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으면 뭘 판단한다는 거야?

A. 자, 예를 들어볼게. 어떤 학교에서 못된 일진 놈이 전교생 앞에서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고 마구 때리다가 고발당해서 학폭위가 열렸어. 이놈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까? 

 

Q. 당장 퇴학시켜야지. 

A. 그렇지? 그런데 이놈 부모가 '맞은 애들이 맞을 짓을 했다,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다'고 우기면서 법원에서 폭행죄로 판결받을 때까지 퇴학시키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거야. 

 

Q. 그게 말이 돼? 친구들 때리는 걸 전교생이 봤는데? 빨리 쫓아내지 않으면 애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A. 맞아. 학폭위는 경찰 조사나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이놈이 학교에서 저지른 짓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먼저 퇴학시킬 수 있는 거지. 나중에 소년원에 가든 감옥에 가든 그건 사법기관이 알아서 진행하는 것이고.

 

Q. 알겠어. 내란죄는 형법으로 나중에 처벌하면 된다 이거지. 일단은 윤석열이 헌법을 위반했나 여부만 중점적으로 보게 해서 탄핵심판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는 거네.

A. 바로 그거야 ^^

IP : 218.234.xxx.21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7 1:29 PM (211.234.xxx.116)

    퇴학은 학칙으로
    형사처벌은 형사법으로
    대통령 파면은 헌재에서
    내란죄처벌은 형사 재판으로
    이게 이해가 안가는 사람이 이상한거죠

  • 2. 하늘에
    '25.1.7 1:29 PM (175.211.xxx.92)

    그 부분 1타강사는 2016년의 권성동이예요. ㅋㅋ
    영상까지 나옴

    https://www.instagram.com/reel/DEgkQExSNfK/?utm_source=ig_web_copy_link

  • 3. ㅡㅡㅡㅡ
    '25.1.7 1:30 PM (106.101.xxx.120)

    설명 훌륭합니다

  • 4. 탄핵인용기원)영통
    '25.1.7 1:32 PM (106.101.xxx.235)

    국힘당 다 알면서 말장난

    특히 권성동은 박그네 탄핵 때 법사위원장 해서
    잘 알고 있고 자신도 그렇게 말했으면서

  • 5. ㅇㅇ
    '25.1.7 1:32 PM (59.18.xxx.92)

    국민을 바보로 아는지 이해가 안감.
    언론도 아무생각없이 비판이나 팩트조차 검증 안하고 방송함.

  • 6. 다떠나서
    '25.1.7 1:38 PM (61.73.xxx.138)

    내란의힘이 반대하는거보니 맞아요~ㅎ

  • 7. ..
    '25.1.7 1:40 PM (203.211.xxx.100)

    암턴 거짓선동질운 국힘이 원조네여.

  • 8. 그니깐
    '25.1.7 1:45 PM (211.211.xxx.168)

    간단히 말헤서
    "헌법"재판소라서 "헌법"만 판단하겠다는 거고요.
    대통령이 헌법을 안 지킨 것 만으로도 탄핵 사유니깐요.

    한가지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네때는 다 형사쪽도 탄핵사유에 넣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알아서 헌법 부분만 추려서 심의, 의결 했다는데
    왜 이번에는 굳이 기존에 통과한 탄핵 소추안을 고치려 하는 건가?
    입니다.
    혹시 이재명 때문에 속도전하느라고 무리하는게 아니길 빕니다,
    국림은 통과된 소추안을 고치려면 재의결하자고 우기고 있으니깐요.

  • 9. 이재명이 왜나와
    '25.1.7 1:49 PM (123.214.xxx.155)

    대외 신인도
    경제가 엉망진창인데
    하루라도 빨라야지

  • 10. 이재명이 왜나와
    '25.1.7 1:50 PM (123.214.xxx.155)

    한가한 소리하고 앉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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