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동조죄 7년이하 징역

마샤 조회수 : 1,590
작성일 : 2025-01-07 02:23:22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ㆍ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내란 동조, 찬양, 격상, 고무, 선전글 

모두 저장하세요.

다 신고해야합니다. 

 

IP : 121.142.xxx.17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란당괴물들아
    '25.1.7 2:40 AM (58.122.xxx.65)

    공소시효도 없음!

  • 2. ㄱㄴ
    '25.1.7 2:50 AM (210.217.xxx.122)

    연합 국짐패널 얼마나 열변을 토하는지 탄핵피로감 민주당 탓 그래서 지지율이 올랐다고
    저거 박제해서 싹다 윤수괴랑같은 감옥에서 콩밥먹여야됨

  • 3. mm
    '25.1.7 8:20 AM (218.155.xxx.132)

    이 참에 다 잡아갔으면 싶은데
    감옥 자리 부족하게 생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2103 백골단의 정체 6 이뻐 2025/01/11 2,037
1672102 90년대 학번분들 댁에 계신가요? 33 ㅇㅇ 2025/01/11 6,631
1672101 경호처장 사표낸 이유 20 2025/01/11 17,836
1672100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13 블루커피 2025/01/11 4,227
1672099 어제 남편 이야기 쓴 사람입니다 93 엄마 2025/01/11 21,149
1672098 '尹 친위 쿠데타냐?' 묻자 법무장관 대행 '그렇다' 6 이성윤 의원.. 2025/01/11 3,076
1672097 사람 때리면서 말하는 여자들~ 4 ㅂㅂ 2025/01/11 2,771
1672096 미래에셋 아이디 찾기 도와주세요 2 김밥김 2025/01/11 596
1672095 과감한 집행 곧 있습니다. 5 ........ 2025/01/11 4,447
1672094 체포를 왜 못해요? 9 2025/01/11 3,024
1672093 순례주택 읽어보신 분? 7 행복한새댁 2025/01/11 1,824
1672092 임은정의 사춘기 14 ㅅㅅ 2025/01/11 5,406
1672091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하라 1 ... 2025/01/11 736
1672090 이혼숙려 진태연 진솔된 사람 같고 좋아보여요 9 .. 2025/01/11 4,485
1672089 유튭시청 3 2025/01/11 982
1672088 임은정 검사 이분 뭐에요??????? 53 d 2025/01/11 24,276
1672087 검지 발가락이 갑자기 아파요 1 발가락 2025/01/11 1,125
1672086 영어잘하시는분들. 영어스피킹 잘하는 비결 있나요? 8 ..... 2025/01/11 2,908
1672085 개잡놈은 생각없고 골초전직영부인은 담배피러나오고 7 ㅇㅇ 2025/01/11 3,249
1672084 지방민 중딩딸이랑 서울여행 4 오감자 2025/01/11 1,438
1672083 이재명 안된다는 사람들의 분류 26 ㄱㄴㄷ 2025/01/11 2,967
1672082 현실적으로 체포는 현재 불가능해보여요 46 ㅇㅇㅇ 2025/01/11 9,475
1672081 전업으로 살고 싶어요 47 You&am.. 2025/01/11 8,376
1672080 5만원에 판다는 안전모 ㅡ 백골단 6 5마 2025/01/11 3,155
1672079 백골단 차기 명칭 '해골단' ㅋㅋㅋㅋㅋㅋ 12 ........ 2025/01/11 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