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동조죄 7년이하 징역

마샤 조회수 : 1,531
작성일 : 2025-01-07 02:23:22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ㆍ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내란 동조, 찬양, 격상, 고무, 선전글 

모두 저장하세요.

다 신고해야합니다. 

 

IP : 121.142.xxx.17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란당괴물들아
    '25.1.7 2:40 AM (58.122.xxx.65)

    공소시효도 없음!

  • 2. ㄱㄴ
    '25.1.7 2:50 AM (210.217.xxx.122)

    연합 국짐패널 얼마나 열변을 토하는지 탄핵피로감 민주당 탓 그래서 지지율이 올랐다고
    저거 박제해서 싹다 윤수괴랑같은 감옥에서 콩밥먹여야됨

  • 3. mm
    '25.1.7 8:20 AM (218.155.xxx.132)

    이 참에 다 잡아갔으면 싶은데
    감옥 자리 부족하게 생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0878 보험설계사 시누분께 카드나 연금 맡기면 어느정도 조회가능할까요?.. 11 궁금 2025/01/07 1,378
1670877 풍수전문가가 한남관저 윤명신한테 흉하댔어요 29 ........ 2025/01/07 4,794
1670876 이승환 옹 페북.jpg / 20 2025/01/07 5,550
1670875 오래된 굴겉절이 1 댕댕이 2025/01/07 1,055
1670874 연봉 높은 회사 들어간 2030들은 20 2025/01/07 4,335
1670873 캐나다 트뤼도 총리 사퇴 발표 13 두둥맘 2025/01/07 3,988
1670872 친구의 필요 10 ... 2025/01/07 2,172
1670871 체포 영장은 어찌 됬나요 7 .. 2025/01/07 1,814
1670870 졸업식에 비누꽃다발 좀 그럴까요? 41 ㅇㅇ 2025/01/07 3,391
1670869 집값이 이제 별로 안오르려나 봐요 19 집값 2025/01/07 4,980
1670868 반찬가게 추천 좀 해주세요 6 ... 2025/01/07 1,219
1670867 청와대에 있었음 체포가 쉬웠을까요 궁금? 11 보자 2025/01/07 1,907
1670866 그알싫 이라는 팟캐스트에 2 2025/01/07 729
1670865 웃음터진 동물 영상 공유해요ㅋㅋㅋ 7 기여워 2025/01/07 1,553
1670864 유승민, "40% 돌파? 계엄 한 번 더 하면 더 올.. 7 ㅅㅅ 2025/01/07 3,615
1670863 췌장 물혹은 줄어들지 않나요? 5 ^^ 2025/01/07 1,077
1670862 이지은 마포갑 위원장이 제시하는 윤 체포 방법 7 2025/01/07 1,787
1670861 지지율40%? 조작질이었네 20 40% ? 2025/01/07 2,724
1670860 독감주사맞아도 4 ... 2025/01/07 1,637
1670859 금쪽이 보고 예전 기억 4 고백 2025/01/07 2,021
1670858 어제 문래동 채널에서 영심이 못보신분들 꼭 보세요! 1 문래동 2025/01/07 800
1670857 사위에게 보통 어떻게 대하나요?(장모) 16 아직도 2025/01/07 3,030
1670856 시조모 장례식 23 엄동설한 2025/01/07 2,754
1670855 김건희 전문가 22 응원해줍시다.. 2025/01/07 5,115
1670854 내란 성공 시 보게될 쥬요 뉴스 4 뿌린대로거둔.. 2025/01/07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