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ㆍ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내란 동조, 찬양, 격상, 고무, 선전글
모두 저장하세요.
다 신고해야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동조죄 7년이하 징역
마샤 조회수 : 1,532
작성일 : 2025-01-07 02:23:22
IP : 121.142.xxx.17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내란당괴물들아
'25.1.7 2:40 AM (58.122.xxx.65)공소시효도 없음!
2. ㄱㄴ
'25.1.7 2:50 AM (210.217.xxx.122)연합 국짐패널 얼마나 열변을 토하는지 탄핵피로감 민주당 탓 그래서 지지율이 올랐다고
저거 박제해서 싹다 윤수괴랑같은 감옥에서 콩밥먹여야됨3. mm
'25.1.7 8:20 AM (218.155.xxx.132)이 참에 다 잡아갔으면 싶은데
감옥 자리 부족하게 생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4614 | 조국 대표 서신 Jpg/펌 8 | 힘내세요 | 2025/01/15 | 1,579 |
| 1674613 | 당선무효면 선거비용 누가 물어내나요 9 | 명태균 | 2025/01/15 | 1,907 |
| 1674612 | 이정도면 프로포즈 아닌가요? 7 | 와우 | 2025/01/15 | 2,463 |
| 1674611 | 퇴행성디스크 1 | .. | 2025/01/15 | 346 |
| 1674610 |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던 오동운을!!! 15 | 인생 | 2025/01/15 | 4,044 |
| 1674609 | 법 기술자 | .. | 2025/01/15 | 465 |
| 1674608 | 김명신 쫓아 내는건 언제 4 | 김명신 | 2025/01/15 | 1,628 |
| 1674607 | 냥동실에 묵은 은행 먹을수 있나요? 3 | 궁금 | 2025/01/15 | 594 |
| 1674606 | 김건희 잡아다 물볼기 쳤음 좋겠어요 11 | 마리아사랑 | 2025/01/15 | 1,262 |
| 1674605 | 오늘 3 | 축)체포 | 2025/01/15 | 526 |
| 1674604 | 다음타자는 명태균,김건희 그리고 국찜당~~!! 6 | 순서 | 2025/01/15 | 924 |
| 1674603 | 한덕수씨 계엄은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위헌 8 | 참나 | 2025/01/15 | 2,227 |
| 1674602 | 노영희가보는 앞으로의 윤ㆍ김 관계 16 | ㄱㄴ | 2025/01/15 | 7,804 |
| 1674601 | 저물건은 출마할 때도 법이 무너졌다 개소리함 8 | 잘가라 | 2025/01/15 | 1,037 |
| 1674600 | 시력은 몇미터 떨어진 곳에서 재는건가요? 3 | 000 | 2025/01/15 | 527 |
| 1674599 | 이제, 검찰개혁.언론개혁.사아비종교 개혁. 합시다!!! 1 | .. | 2025/01/15 | 398 |
| 1674598 | 진짜 열받는게 왜 내 세금으로 해군함정에서 지들이 파티를 하고 .. 4 | 개탄 | 2025/01/15 | 1,318 |
| 1674597 | '변비'같다는 생각 4 | 오늘 보는데.. | 2025/01/15 | 1,241 |
| 1674596 | 우리 앞으로 마음 약한 소리하기 없기요. 17 | 노멀씨 | 2025/01/15 | 2,477 |
| 1674595 | 윤수괴 검사 시절 부터 9 | ㅇㅇ | 2025/01/15 | 2,455 |
| 1674594 | 체포되었는데도 불안.. 8 | ㆍ | 2025/01/15 | 1,748 |
| 1674593 | 경호차장을 잡아야죠 이거 중요한데.. 9 | ㄱㄱㄱ | 2025/01/15 | 1,927 |
| 1674592 | 축체포)치즈의 지방도 많이 먹으면 안되겠죠? 8 | 흠 | 2025/01/15 | 1,015 |
| 1674591 | 뉴스타파 명태균 관련 뉴스 5 | 이것도 집중.. | 2025/01/15 | 1,955 |
| 1674590 | 빛보다 빠른 기재부의 태세 전환 14 | 오해피데이 | 2025/01/15 | 5,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