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아사설) 여권이 그렇게 펄쩍 뛸 사안인지는 의문

ㅅㅅ 조회수 : 2,456
작성일 : 2025-01-05 23:33:20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것에 여권이 그렇게 펄쩍 뛸 사안인지는 의문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국회 측이 뇌물죄·강요죄의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사유서를 정리했고, 당시 국회 소추단장이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결국 이 문제도 헌재가 판단할 사안이다.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분열과 대결을 증폭시키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내는 일이다.

 

https://v.daum.net/v/20250105232714906

 

[경향 사설] 헌재, 비상계엄의 위헌 판단에 집중하는 것이 합당하다

https://v.daum.net/v/20250105182103651

 

 

IP : 218.234.xxx.21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1.5 11:36 PM (218.234.xxx.212)

    [세계일보 사설] 거짓말 탄로 난 尹 대통령, 경호처 뒤 숨지 말고 조사 응하라

    https://v.daum.net/v/20250105223340665

  • 2. ㅇㅇ
    '25.1.5 11:37 PM (116.121.xxx.181)

    동아가 멀쩡해진지 오래됐죠. ㅋㅋㅋ

    맞아요.
    국힘 니들은 조중동이 보기에도 넘 수준 이하 한심스러운 종자들이야.

  • 3. ..,
    '25.1.5 11:37 PM (116.125.xxx.12)

    비겁하고 무능하고 거짓말정권

  • 4. ㅅㅅ
    '25.1.5 11:37 PM (218.234.xxx.212)

    [경향 사설] 최상목은 윤석열 체포 불응 사태 방관만 할 건가
    https://v.daum.net/v/20250105184250904

  • 5. ㅅㅅ
    '25.1.5 11:38 PM (218.234.xxx.212)

    [한겨레 사설] 공수처, 국민을 믿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하라
    https://v.daum.net/v/20250105180508397

  • 6. ㅅㅅ
    '25.1.5 11:39 PM (218.234.xxx.212)

    [경향 사설] 헌재, 비상계엄의 위헌 판단에 집중하는 것이 합당하다
    https://v.daum.net/v/20250105182103651

  • 7. ㅅㅅ
    '25.1.6 12:02 AM (218.234.xxx.212)

    한국일보 사설
    경호처, 법 위에 있는 걸로 착각하나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316380002175

  • 8.
    '25.1.6 12:09 AM (211.206.xxx.180)

    언론도, 검찰도 나오는 꼴 보면 보수 상층 부류도 윤을 버린 게 맞는데...
    국힘은 어쩌려고 저럴까...

  • 9. ㅅㅅ
    '25.1.6 12:15 AM (218.234.xxx.212)

    [대전일보 사설]

    주지하다시피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징계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소송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내란죄까지 포함해 시간을 끌 필요가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런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아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가 탄핵심판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밝힌 적이 있다.

    설령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럴 바에야 하루라도 빨리 탄핵심판을 끝내고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https://v.daum.net/v/20250105182400680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3629 말을 하나라도 지키는 게 없음 3 짐싱보다 못.. 15:01:49 446
1673628 민주당은 마약 증거를 찾으세요 오만거 다 한답니다. 5 ㅇㅇ 15:00:38 1,243
1673627 2030대 남성이 탄핵찬성집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23 ........ 14:59:02 2,204
1673626 독감 예방주사 4 진진 14:57:42 598
1673625 경기남부 치루 수술 잘 하는 곳 아실까요? 2 ㅡㅜ 14:55:36 178
1673624 전기 주전자 새로 사면 요 2 ??? 14:54:26 548
1673623 하얼빈 외국인도 볼만할까요 4 …… 14:54:19 317
1673622 전 제일 화나는게 의료시스템 망쳐놓은거에요 20 내려와 14:52:06 1,929
1673621 서울 많이 춥나요? 내일 아이 병원 진료로 서울갑니다. 9 ... 14:52:03 840
1673620 알레르망 차렵이불 쓰시는 분들이요 5 빨래 14:48:59 610
1673619 흑염소 어떤거 먹는게 좋나요? 1 14:40:25 480
1673618 폐업 1번에 이혼 2번 ... 22 인생 14:38:10 3,684
1673617 시아주버님이 차를 사주면 세금 내야 되나요? 4 ㅇㅇ 14:38:03 1,573
1673616 어제 이정재 임세령 휴양지는 얼마 정도 할까요? 23 ........ 14:37:48 3,146
1673615 와이드팬츠 많이 입으세요? 13 ㅁㅁ 14:37:45 1,882
1673614 어제 쇼핑몰에서 본 할줌마 9 14:36:16 2,406
1673613 드디어 김태효 소식이...기다렸다 이놈!!! 13 기다렸다 14:36:05 2,862
1673612 정보공유 잘하는데 말 많고 자랑많은 사람 6 14:34:44 574
1673611 윤가 지금 벙커에 있나보네요 24 14:33:10 3,943
1673610 허리디스크 방사통 어떻게 나으셨나요? 2 허리디스크 14:32:43 391
1673609 "바이든이 꼭 만나라고···" 미 국무장관의 .. 8 ㅇㅁ 14:31:06 1,519
1673608 전월세 계약 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계약서? 자취생 14:29:48 163
1673607 외국사는 가족이 돈을 저에게 줄 경우 엘도 14:29:21 441
1673606 속보 ...윤가놈 윤 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 28 ㅇㅇ 14:25:20 4,891
1673605 (체포)엘리ㅎ이 하나로 형제자매가 같이.. 4 요거트 14:20:14 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