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 요건 뭐가 있나요.

[..]

 

최상목, 헌재 재판관 2명 뽑았으니 

탄핵 요건 안된다 생각하고 

윤 체포 관련해 저러는 거죠?

 

우원식 의장 권한쟁의 신청으로 

헌재에서 곧 결과 나온담서요. 

그 결과로 최상목이 재판관 1명 더 임명하면

그걸로 또 권한대행 이어가는 건가요. 

 

오늘 애도 기간 끝나잖아요. 

민주당은 일단,

위 헌재 결과 기다리고 있는 듯한데 

 

그 외 최상목 관련해

탄핵할 수 있는 요건이 뭐 있나요. 

 

 

[..]

이거요
https://naver.me/xKEkthCC
최상목이 윤석열 지킬 경찰인원 지시했는데 경찰이 항명한거요

그리고
윤석열, 최상목에 “국회 자금 완전 차단…임금도 끊어라” 쪽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4963

명백한 내란공범이고 탄핵감인데 시간만 끌었어요

[네]

정말 이것도 있군요.


결국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경우
경호처 인력만으로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 대행을 향해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선
즉각 직위 해제와 직무 배제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에게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다.

그럼에도 경호처의 법 집행 방해와 내란 행위를
방임하는 것은 법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경호처를) 진압해야 한다.
경호처장과 차장, 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는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체포 협조’ 묵살한 최상목, 경호처 증원 요청엔 ‘협조 권고’
최 대행, 방관 넘어 무법행위 지원 논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6444.html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임무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러니 이미 헌법을 위반한 거죠

[헌재 2명만]

임명한것도 헌법위반입니다
그것보다 큰게 쪽지에 적힌대로 한은총재등과 4명이서 모의한것.

[그럼에도]

민주당은 안정을 위해
권한 쟁의 신청한 것
헌재 결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결과 나와도 임명 안 하면
바로 탄핵이겠고요.

[윤석열이 준]

쪽지에 비상입법기구 예비비마련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이 쪽지가 다행히 검찰증거로 존재)
이건 지금의 국회을 무산시키고 지 입맛대로의 국회를 만들 테니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마련해라 입니다
근데 최상목은 이 쪽지를 보지도 않고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계엄을 선포하겟다고 한 대통령이 준 쪽지를 안 볼수 있다니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국회에서 계엄을 해지하지도 전에 간부를 불러 대책회의를 엽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F4를 소집합니다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한국은행총리, 금융감독원장
이 사람은 내란공범일까요? 아닐까요?
조사해보면 다 나올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일단 헌재 재판관 9명 만드는 게 최우선이니
헌재 결과 보고 임명 안 하면
헌법 위반과 내란 공범 건으로 탄핵 하겠지요?

앞으로의 수순이 궁금해서요.

[00]

민주당과 야당들은 이제 국민애도기간도 끝났으니
윤석렬 체포못한 책임을 물어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다 탄핵하고
새 판을 짜면 좋겠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지요?
결국 끌려나올 윤씨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