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hy 프랑스 정부는 흔히 나찌 정권의 꼭두각시 정권으로 알려졌지만 그런건 아니에요.
막강한 나찌 독일의 힘을 인정하고 현실과 타협한 프랑스인들의 자발적 선택이었어요.
히틀러가 200만명 프랑스인 징용 원했을때 협상해서 전쟁포로 석방과 60만명 징용으로 퉁치기도 했어요.
파리를 포함한 국토의 대부분은 히틀러 통치하였지만 남부지방 일부만이라도 자치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전후에 700명 넘는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어요.
불의한 나찌에 협력한 친독일 정권을 프랑스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항정신으로 선전된 레지스탕스 활동도 비시 정부 시절에서 거의 없었어요.
연합군의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비시정부가 망명정부로 쪼그라진 다음에야 시작된 것.
아무튼 이렇게 사악한 히틀러에 유화적으로 협력한 정부가 나찌 패망한 이후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사실 적극적으로 나찌 찬양을 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비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론인 법률가는 물론 지식인들까지 사형시킨 것은 누가 봐도 좀 과격한 전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독일에 빼앗기고 해외에 망명 정부를 세웠던 드골의 자유 프랑스 망명정부가
이차대전 종전후 프랑스의 적통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고
드골 정권은 Vichy 정부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할 수 밖에 없었겠죠.
지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당은 누가봐도 부끄러운 수준을 너무 크게 넘어섰어요.
국격이 무너진 정도가 너무 심해요.
실제 전쟁중인 러시아도 비상계엄이 아닌데 전쟁도 안하는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어요.
비상계엄이라는 한국말에는 없지만 영어로는 martial law 라고 합니다.
전쟁의 신이 마르스(Mars)이기 때문에 martial law는 전쟁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군대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선포되는 것이에요. 전쟁 없이 비상계엄 선포된게 얼마나 부조리한 일인지... 나라꼴 그야말로 개판.
그러니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단순히 대통령의 통치가 아니라 군대의 힘으로 헌법기능을 중단시키려는 내란.
내란 진압 후 새정권이 들어선 후에 여기에 적극 가담한 자들을 그냥 놔둘수가 없는 형국이에요.
윤석열 탄핵재판에서 국회가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놓고 온갖 가짜뉴스를 날조해서 선동하고 있어요.
홍준표 원희룡 같은 자들은 내란죄를 철회하면 탄핵무효라는 망언까지 하고 있어요.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루면 되는 것이고
탄핵재판은 헌법에 대한 태도를 묻는 행상책임을 다투는 재판이에요.
윤석열의 헌법 위반은 너무 크고 너무 많아서 탄핵재판에서 내란죄 다루지 않아도 행상책임 입증이 너무 쉬워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신이 넘치면 내란죄를 빼자고 했겠어요?
내란도 안다투면 탄핵 반대하는 국힘당은 룰루랄라 좋아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원희룡 홍준표 같은 자들과 국힘은 내란죄 탄핵재판에서 다퉈야 한다면서
내란죄 입증 자신 없어서 민주당이 뒤늦게 뺀 것이라고 왜곡해서 선동하고 있어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검토할 증거와 법정에 불러야 할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내란죄인지 아닌지 긴가 민가 해서 증거와 증인이 많은게 아니라
실제로 윤석열이 저지른 비상계엄의 규모가 그만큼 범위가 넓고 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검토해야 할 증거와 증인이 많을 수 밖에 없는거에요.
이런 모든 증인과 증거들을 재판에서 다투면 기소한 검사측과 피고인측 변호인이 한마디씩만 주고 받아도 재판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어쩌면 몇년이 소요될 수 있어요.
헌재의 탄핵재판에서 이걸 다투면 180일내 신속한 결론을 낼수가 없어요.
그런데 탄핵재판은 그 어떤 재판보다 신속한 결론이 필요해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렇게 오래 비워둘 수 없는 중요한 헌법적 직분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180일을 넘겨도 되지만 만일 정말로 180일을 넘기면
국민의 힘과 홍준표 원희룡 같은 자들은 180일 넘겼으니 이번 탄핵재판 무효이고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 복귀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논란의 프레임을 바꿔버릴거에요.
한마디로 헌법이 개판이 되는 것이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국민과 아닌 국민으로 두동강 내는 짓이에요.
막강했던 나찌 독일의 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현실타협해서 프랑스의 주권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던 Vichy 프랑스가 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사악하고 심대한 국가 반역 아닌가요?
비시 프랑스를 처단했던 프랑스의 역사를 잘 공부해서
이번 윤석열 내란이라는 거대한 질병을 제대로 수술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비상계엄 이후 몇시간 만에 해제를 의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도록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내고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된후 탄핵이 다비다와 다시 만난 세상을 부르면서 응원봉들고 지극히 팝콘서트 같은, 그러나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시민들의 힘으로, 2차 투표에서 탄핵소추안을 결국에는 통과시키고, 1894년 우금치전투에서 변변한 무기도 없이 전봉준의 동학농민군이 현대적 무기로 무장된 조선과 일본의 관군들에게 학살 수준으로 전멸당한 이후 처음으로 남태령의 트랙터 농민들과 함께 춥고 배고픔을 함께 나누고 버티면서 결국에는 한남동까지 진격에 성공했던 2030 젊은 여성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의 위대한 국민들이 꼭 그렇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시 프랑스의 페탱 대통령은
1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전쟁영웅이자 프랑스군의 대장으로서
자신에게 사형을 언도한 재판정에 입장할때 방청객들에게 정식 군복을 입고 경례로서 예의를 갖추었으며
처벌을 원하는 국민들마저 그 의연함에 감복하여 답례하는 등
끝까지 당당하고 품격있는 모습을 견지했지만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마저 불응하면서 경호관들의 물리력 뒤에 숨는 비겁하고 천박한 윤석열의 모습은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비시정부 부역자로 사형을 당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조국의 총탄으로 죽을 수 없다고 수차례 자살시도 끝에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중태에 빠졌지만
프랑스는 그렇게 중태에 빠진 사람마저 총살형에 처하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당당함을 커녕 시정잡배보다도 못한 수준의 천박함과 비겁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프랑스의 잔혹함은 전혀 없으면서도 품격을 충분히 갖추면서도 훨씬 더 단호하게 반역자들을 처벌할 창조적인 지혜를 실현해 낼 수 있을거에요.
거리와 상점을 때려부수고 피가 터지는 미국과 유럽의 시위와 대비되는 팝컨서트 수준의 K-시위.
전쟁중인 러시아도 선포하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무도한 윤석열과 국힘당.
윤석열과는 비교할수도 없는 수준의 미약한 현실타협적 비시정권의 책임자들이 가졌던 당당함.
온갖 추접한 표절, 거짓말, 주가조작등 비리와 술주정과 가짜출근쇼는 덤이고 비상계엄으로 내란까지 저지른 윤.
그러면서도 시정잡배 수준의 비겁하게 도망치면서 숨어있는 윤석열.
잔혹했던 비시정부 청산의 역사적 교훈을 품격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연 더러운 국힘 정권을 어떤한 단호함으로 끊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잘해낼 수 있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