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뒷짐 지자 국방부가 결단…"尹체포 저지에 군병력 투입 반대"
국방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 투입은 맞지 않다" 사실상 반대
55경비단장에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 있어선 안 돼…외곽경계가 주 임무" 지침
정부기관끼리 대치 난맥상 교통정리 책임은 崔대행…비판론 비등에 국방부가 먼저 나서
국방부는 군 병력이 불법 비상계엄에 이어 정당한 사법 집행 저지에까지 동원됐다는 비판론이 비등하자 오후 들어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대는 의무복무 병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부담이 컸다. 국방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했을 뿐인데 자칫 특수 공무집행방해죄를 뒤집어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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