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헌재는 미리 검토했네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기사에 보니
헌재에서 먼저 권유 한겁니다
이미 헌재는 미리 검토했네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기사에 보니
헌재에서 먼저 권유 한겁니다
헌재도 빨리 진행하고 싶은건가보네요?
그럼 내란죄가 아니라는 것도 고려에 둔다는건가요????
아뇨
내란죄는 형사 재판에서 다룸
잉?
'25.1.3 6:04 PM (220.70.xxx.74)
그럼 내란죄가 아니라는 것도 고려에 둔다는건가요????
ㅡㅡㅡ
아뇨. 내란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기위해 대통령 탄핵사유 중 하나인 위헌적 행동, 즉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었느냐 만 이번에는 보겠다는 겁니다. 내란죄아니다 아니니까 설레임 금지요
오히려 헌재는 빠르게 내란수괴를 파면해서 정국안정시키고 내란죄 재판 제대로 진행시키고 싶어 하네요
계엄선포, 포고령 1호, 군과 경찰로 국회 봉쇄 및 활동 방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비상계엄 당일 법조인 체포 지시 - 이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내란죄 빼고 빨리 진행하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내란죄는 빼박인지만
헌재입장선 요거 빼고도 빼박 빨리 탄핵할 수 있으니까
빼달라고 한거예요
그거 방어한다고 증인부르고 사간 지연할 수 있으니까
멧돼지변호사가 빼~~~~~액
빨리해서 4월이후 선고
어후…
4월…ㅠㅠ
그전에 무슨일이 나도 또 나지싶은데요
법이란. 참 느린것같아요
더 빠른쪽으로..내란포함이 더 빠르면 그냥갑시다
빨리 탄핵을 해야 체포든 구속이든 할 것 같아요
2월 예상들 하던데... 4월이면 너무 늦는거 아닌가요 ㅠ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부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선포과정에서부터 헌법 조항을 어긴 것이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되니 더 빨리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거네요. 내란죄까지 여부를 물어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저것들이 가짜 기록 만들지는 않을지 찝찝할 뿐이네요.
내란좌 외환죄는 법적으호 재판받으면 된다는건가요?
원래 2월 예상했어요 더 빨라질거같아요
내란 포함되야 증인 20 ~30명 드가서 재판지연시킬 수 있는데그게 멧돼지가 자신 있었던 부분이라네요 그래서 빼액한거
빨리 하길 바랍니다
반드시 인용되겠지요?
이제 모든게 불안하네요
내란죄는 형사사건
헌재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냐 없냐만 판단.
내란죄는 피의자가 진술해야하고 오래 걸리니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나오기 전에 탄핵심판 끝내려고 민주당이랑 헌재랑 꼼수 부리는 거예요. 이재명 1심 유죄 확정됐는데 2심에서도 유죄면 대통령 출마 못 하니
내란죄 없으니 탄핵표결도 다시 해야 겠네요
탄핵은 내란죄가 아니라 헌법위반으로 하는거예요
211님
탄핵은 내란죄가 아니라 헌법위반으로 하는거예요
박근혜가 내란일으켜서 탄핵된거 아니잖아요
어디도 믿을수없지만
남은 헌법재판관 한명이라도 마저 임명되길 바랄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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