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기록 막는 윤석열 쪽…헌재에 “수사기록 제출 요구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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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4675?sid=102

답변서 등 탄핵심판 필요 서류는 안 내고
불리한 기록 제출 막는 데에만 급급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쪽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관에 내란 사건 관련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윤 대통령 쪽은 지난달 31일께 헌재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3일까지 각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을 촉탁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답변서 등 탄핵심판 쟁점 정리 등에 필요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 제출을 막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윤 대통령 쪽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쪽 역시 헌재법 제32조를 근거로 당시 헌재가 검찰의 수사기록을 제출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원이 공무소 등에 필요한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형사소송법 272조를 근거로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했고 검찰 역시 이에 응했다.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쪽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전례에 따라 이런 주장은 기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니 진짜]

내란수괴 윤석열 변호인단 맞나요?
박근혜 때 이미 헛수고였다는 게 알려졌고
지금 이건 박근혜는 쨉도 안 되는 내란범죄인데
헌볍재판관들 엿 멕이는 짓만 처하고 있네요

[저 부모는]

사람을 안 낳고 괴물을 낳아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이리 고통 속에 빠뜨렸는지…
윤수괴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기가 한 짓만큼 그대로 벌 받아야 함
사형도 모자랄 것임

[...]

보다 보다 이렇게 비겁하고 찌질한 인간은 첨보네요.

[진짜]

뭐 이런 개찌질한 놈이 다 있는지, 헛웃음이 날 지경.
총, 칼, 장갑차로 국회 찬탈하고, 시민들 학살해서 영구독재 하려던 놈 맞냐?
그런 흉악한 짓거릴 하면서 지 목숨도 안 걸었던거냐?
더럽게 한심한놈 접싯물에 코 박고 뒈져라.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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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나 영화같은 거 보면
자기 머리 총 쏴서 죽던데
저 말종은 일말의 자존심 이런 것도 없네

[...]

범인이 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