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명이 찬성해야 파면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재판관 8명일경우
ᆢ 조회수 : 2,054
작성일 : 2025-01-02 13:33:37
IP : 58.140.xxx.2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1.2 1:34 PM (211.250.xxx.195)6명이라고 합니다
2. 6명
'25.1.2 1:34 PM (222.118.xxx.116) - 삭제된댓글6명 찬성하면 인용!!
3. 근데
'25.1.2 1:55 PM (118.235.xxx.172)못 믿어요.
전광훈 일당이랑 통하는 판사가 있다해서,
같은 성향인데 조용히 있는 판사도 있죠. 지금4. 빨리
'25.1.2 2:02 PM (118.235.xxx.172)1인 임명
마무리하고
9인 체제5. 인용 될 거예요
'25.1.2 2:17 PM (125.130.xxx.18)무조건 6인만 찬성하면 됩니다.
박근혜 탄핵 심판 때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극우 안창호까지 찬성해서 만장일치 8인이 인용했어요.
아무리 악명 높은 정형식이라도 내란범죄에 찬성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6. 뒈지는게 답이다
'25.1.2 2:36 PM (49.174.xxx.41) - 삭제된댓글박근혜때랑 다르기도 하고요
헌재도 못믿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