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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페북업 절차 파괴는 민주주의 파괴다

.. 조회수 : 2,024
작성일 : 2025-01-02 12:51:26

https://theqoo.net/hot/3555086729?filter_mode=normal

 

새해 첫출근을 하면서 헌법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술한 자괴감이 들었다. 의회주의자인 나로서는 다수의 폭정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단말기에 반대' 밖에 누를 수 없는 현실이 참을 수 없었다. 
그런데 탄핵국면에서 탄핵절차와 사법제도라는 또다른 영역에서 법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적법절차의 원리! 헌법가치에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계엄 계기로 더 중요히 생각한 것이 바로 Due process이다. 절차민주주의의 완성이 바로 민주주의의 성숙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 대통령 탄핵절차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한덕수대행 탄핵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그러나 국민여론이라는 미명하에 헌법적 논쟁이 많은 절차들이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수사절차 마저도 그렇다 현직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 사건 그런데 수사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동일법원에서 판단받음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꼼수였다. 그런데 그 영장전담판사는 해서는 안되는 내용을 기재했다. '법조항 적용 배제 
Due process를 위반한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절차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역사에 모두 기록될 일일 것이다. 
당내 대선주자의 신속수사 주장 목소리도 우려스럽다. 신속수사라는 미명하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된다. 신속수사 주장은 적법절차는 무시되어도 된다는 주장인가? 여론도 중요하지만 여론에 영합편승하기보다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역할이다. 
절차의 파괴는 민주주의의 파괴다.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한다. 

IP : 118.235.xxx.226
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친년
    '25.1.2 12:52 PM (66.169.xxx.199)

    현조는 잘 살고 있나몰라?
    법치주의? 진짜 염병을 떨고있네.

  • 2. 뭐요
    '25.1.2 12:52 PM (221.140.xxx.55) - 삭제된댓글

    탄핵투표도 안 한게 민주주의 타령 웃기고 있네

  • 3. ㅇㅇ
    '25.1.2 12:52 PM (61.79.xxx.172)

    말이 길다
    내란공범인가?

  • 4. ..
    '25.1.2 12:52 PM (118.235.xxx.81)

    빠루 촉법 할매가 새해부터 말이 많다

  • 5. 절차로
    '25.1.2 12:53 PM (211.234.xxx.11)

    문제 삼는게 종특이래요

    법기술자들

  • 6. ㅎ
    '25.1.2 12:53 PM (220.94.xxx.134)

    민주주의 절차? 니들이 한짓은 독재 공산당들이 하는짓이야

  • 7. 미친년아
    '25.1.2 12:53 PM (114.203.xxx.133)

    너부터 재판 좀 받아라
    1심 이후 5년째 2심 안 받는 이유가 뭐냐

  • 8. 사법부는
    '25.1.2 12:54 PM (211.234.xxx.11)

    재판부터 절차대로 빨이 진행하길!!

  • 9. ...
    '25.1.2 12:54 PM (61.79.xxx.23)

    무상교육 반대해놓고 국짐이 챙긴다고 플랜카드 ㅋㅋㅋ

  • 10. 이름만 들어도
    '25.1.2 12:55 PM (118.235.xxx.184)

    이름만 들어도 역겨워 ..우웩
    극우 노인네들한테 기생해사는 더러운인간
    퉷

  • 11. ㅇㅇ
    '25.1.2 12:55 PM (61.79.xxx.172)

    계엄은 합법인 거야?
    나경원은 계엄 찬성했나 봐요

  • 12. ..
    '25.1.2 12:55 PM (39.115.xxx.132)

    니ㄴ때문에 자괴감이 든다

  • 13. ..
    '25.1.2 12:56 PM (39.121.xxx.42)

    아줌마 그건 니네 대통령한테 말해~
    뭔 개소리를!!!

  • 14. ㅇㅇ
    '25.1.2 12:56 PM (211.234.xxx.17)

    내란동조자 주제 절차타령은.. 앞으로 저할매 뽑지말아요 증말!!

  • 15. ..
    '25.1.2 12:56 PM (218.153.xxx.32)

    따님은 절차 잘 따르고 대학입학 하신거죠?
    주유비 수천만원도 절차대로 하루에 수천킬로씩 다니신거구요?
    빠루도 현조 실험실도 우린 다 기억하는데...어쩌나요?

  • 16. ㅋㅋ
    '25.1.2 12:58 PM (58.142.xxx.148) - 삭제된댓글

    윗님 엄지척 ????

  • 17. 입만열면
    '25.1.2 1:00 PM (58.143.xxx.66)

    딸이 장애인 올림픽 이사요?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4295552

  • 18. 죽일
    '25.1.2 1:01 PM (118.36.xxx.66) - 삭제된댓글

    미 ㅊㄴ.
    얘 수사받고 빨리좀 보내야됨

  • 19. 파괴될
    '25.1.2 1:02 PM (211.250.xxx.132)

    온전한 민주주의는 있고?
    내용이고 절차고 내란당과 윤수괴가 이미 뽀사놨다.

  • 20. 읏기는 년
    '25.1.2 1:06 PM (59.1.xxx.109)

    니가 법을 개무시 하잖냐

  • 21. 입만 열면
    '25.1.2 1:08 PM (172.56.xxx.115)

    아주 거짓말이 청산유수..
    ㅇㅇ
    나도 주어는 없다

  • 22. ..
    '25.1.2 1:09 PM (116.40.xxx.27)

    내란당이 할소리는 아닌듯,,

  • 23. ..
    '25.1.2 1:16 PM (218.237.xxx.69) - 삭제된댓글

    얘는 신고 안돼요? 내란 동조죄

  • 24. ....
    '25.1.2 1:16 PM (24.141.xxx.230)

    빠루사건도 절차대로 진행 좀 합시다

  • 25. 이년도
    '25.1.2 1:17 PM (223.39.xxx.57)

    목매달아야함
    윤석열의 내란죄와 외환유치죄는
    이년 뇌의 어디에도 없음
    석열이하고 건희 매달때 같이 저승으로 보내버려야함

  • 26. 아오
    '25.1.2 1:22 PM (122.38.xxx.14)

    이 미꾸라지 같은게
    혈압 올리고 있네
    부디 니가 받을 그 업보
    현실에서 다 이루어지길
    비나이다 비나이다

  • 27. 아이고
    '25.1.2 1:26 PM (49.164.xxx.30)

    정초부터 염병하네
    콱~~~

  • 28. 내가
    '25.1.2 1:37 PM (211.206.xxx.191)

    첫 줄 부터 욕이 터져 나와 안 읽었다.
    국썅 답구나.
    니 ㅈㄷㅇ로 법을 운운해???
    천벌 받기를

  • 29. 00
    '25.1.2 1:42 PM (211.114.xxx.140) - 삭제된댓글

    절차보다 중요한 게 본질

    니들은 계엄도 하고 투표안하고 절차 타령하냐

  • 30. 00
    '25.1.2 1:44 PM (211.114.xxx.140) - 삭제된댓글

    절차보다 중요한게 본질이다.
    민주주의는 니들이 파쾨하고
    70% 국민을 국가를 뒤엎는 종북세력이라 규정하고..
    자기만 특권 못누릴까봐
    대중을 찍어누르는 것들이 무슨 민주주의 타령

  • 31. 수사나 받아
    '25.1.2 1:51 PM (118.235.xxx.172)

    몇 년째
    수사도 회피 중이죠??
    검찰이 봐줘서

  • 32. ...
    '25.1.2 1:54 PM (118.235.xxx.246)

    의장단에 국힘 몰려내려가 무효 외칠 때 이여잔 안보이더라 내가 모니터 뚫어져 봤어

  • 33. …
    '25.1.2 1:56 PM (61.255.xxx.96) - 삭제된댓글

    계엄선포 절차부터 지키지않은게 바로 윤돼지다!
    권성동 나경원 진짜..

  • 34. 정스
    '25.1.2 1:58 PM (59.5.xxx.170)

    욕도 아까운 년

  • 35. ᆢ
    '25.1.2 1:59 PM (58.140.xxx.20)

    콜걸한테 찍소리 못하고 엎드려있던게.

  • 36. 내란선동
    '25.1.2 2:49 PM (49.174.xxx.41)

    친일 나베 ㄴ이
    역시나 세치 혀를 놀리는구나
    네 입을 꿰매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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