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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여야 합의 입증 공문 있다”

ㅅㅅ 조회수 : 3,328
작성일 : 2025-01-01 17:21:32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르면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헌재 ‘9인 체제’ 완성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

국회의장실은 “지난달 여야가 합의 하에 후보 3명을 추천했으며, 국민의힘과 국회사무처 간 오간 공문에도 합의 정황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고,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실 측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던 지난해 11, 12월 국민의힘에서 국회 사무처에 보낸 공문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2대 1 추천’에 합의한 정황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의장실은 이 공문을 권한쟁의심판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0여 명의 헌법학자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07470?sid=100

 

 

IP : 218.234.xxx.2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1.1 5:22 PM (218.234.xxx.212)

    최상목은 위헌적인 선별적 재판관 임명 철회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신속히 임명하라!!!

  • 2. ㅇㅇ
    '25.1.1 5:23 PM (175.206.xxx.101)

    최상목 탄핵하라

  • 3. 내란당 것들
    '25.1.1 5:32 PM (172.56.xxx.51)

    법 좀 지켜라, 주댕이로만 법치 운운하지.말고!
    행정부가 뭐라고 국회서 합의한걸 골라 반대해?
    기회주의자 ㅅㄲ
    쪽지받고 회의소집 해놓구서 뭘 니가 계엄 반대를 해?
    예비비 땡기는 내란범이구만

  • 4. 배운
    '25.1.1 5:35 PM (219.255.xxx.120)

    얍실이

  • 5. ...
    '25.1.1 5:47 PM (58.148.xxx.29)

    핵심은 국회가 절차를 거쳐 선출한 것을 자체 기준을 제시하면서 거부한거죠. 합의하라는 건 국회 선출 절차에 없어요. 합의했다는걸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 6. 합의한 것을
    '25.1.1 5:49 PM (118.235.xxx.49)

    내란당 권성동이 우기고

    내란공범 최상목이 위헌을 하고

  • 7. ...
    '25.1.1 7:55 PM (124.50.xxx.169)

    반장 부반장 애들이 뽑아놨는데 담임은 그저 사인해서 임명하면 되는 거라고요. 담임에겐 그들을 뽑지 않을 권리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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