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2명 임명받으면 윤석열한테 되치기 당할 거예요

[되치기]

절대 8명 체제 이걸 받아 들이면 안됩니다.

당장 빨리 탄핵하겠다고 이걸 받아들이면 

윤가는 헌재의 재판 과정에서

 헌재재판관 임명 자체가 위헌적이다라고 발목 잡을 게 불보듯 분명합니다.

지금 이들은 절차상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것 밖에 없어요.

내용으로 보면 내란죄가 너무 분명하니 절차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

당장 봐도 윤측이 체포영장의 관할이 적법하지 않다는 걸로 걸고 넘어지잖아요.

이것은 최상목이 윤가의 이익을 위해 설치한 덫이라고 봅니다

[체포 구속되면]

윤가는 더 이상 힘을 못써요.

[..]

국회의장도 헌재에 항소하고
민주당에서 알아서 할겁니다

[..]

그 위헌을 결정하는게 헌재예요
자기네들이 결정한걸 번복할순없잖아요

[??]

이건 주고받고 할 문제가 아닌데요..
임명을 3명이 아니라 2명만 한게 위법 위헌이지
이미 임명된 2명은 더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이 헌법재판관이 된거 아닌가요.

[..]

우리 헌법 111조 2항에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란주요공범이 헌법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2명만 임명한 건 위헌입니다.
무기징역을 받아야 할 내란공범이 헌법을
어겼는데 받아들여야 합니까?
애초에 최상목은 자격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

3명 무조건 찍어줘야 하는데
2명만 고른건 위헌이라 걸고넘어갈듯요

[그들은내란범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헌재재판관 3명중 2명만 임명하는 이런 파렴치한 것들이 어디 있는가???

하긴. 이런 자를 뽑아서 계엄을 한 내란수괴에게 상식적 태도나 헌법을 지키라
외치는 것도 입 아프다.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는다. 국민 이기는 권력은 없다.

[그게]

위헌적 절차로 임명한 헌재 재판관의 판결은
위헌적이다 라고 이끌어 낼 수 있으니까요
최상목의 3명중 2명 자의적 임명은 위헌적 행위.

[그 위헌 판결]

누가 해요?
최종 판단은 결국 헌재가 합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은 넣어두시고,
남은 한 명도 국회의장이 권한 쟁의 심판 청구해서 해결할 겁니다.

[말장난]

말장난에 순간 현혹되신 것 같은데요,
국회의결을 거친 헌재 3인의 임명을 행정부가 하는 것은 형식저규임명이라 최상목이 둘을 하든 셋을 하든 임명된 두 사람의 헌재재판관으로서의 그들의 지위는 아무 문제없고 위헌적이지도 않음.

하지만 국회 의결을 거친 후보 셋을 다 임명하지 않고 행정부가 ‘골라서 선택’하는 하는 행위자체는 임명을 거부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를 침범하는 것이라 위헌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