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명으로 진행하면 안되나요?

[...]

빨리 끌어내렸으면 좋겠는데

8명으로는 불안한건가요?

[ㄷㄹ]

불안하죠.안되요.저도 날이 갈수록 힘들어도 법은 지키면서 했으면 합니다.8명중 3명이 불안하다고 아까 어떤분이 쓰셨어요

[ㅁㅁ]

제가 잘 몰라서요 안 하는 것보다는 저게 그나마 낫지 않은가 싶은데
정말 몰라서 묻는거니 뭐라고 하지 마시길.

[ㅅㅅ]

기각을 염려할 정도로 불안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말도 안 되죠.

[만에 하나]

만에 하나
탄핵 기각되고 윤석열 복귀하면 어떡해요?
국힘이 그걸 노리고 있잖아요

[가장]

내란범들의 위헌적인 법 꼼수를 왜 봐줍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을 위해서도 타협하면 안됩니다.

[만에 하나]

내란공범들한테 결정권이 있으니 답답한 거죠
친위쿠데타가 이래서
조심조심 대응해야 해요
무조건 민주당만 믿어요

[저는]

8명으로 해도 탄핵 인용 될 거라고 확신해요.
박근혜 때도 8명이었던 거 같은데
내란처럼 확실한 건이 탄핵 인용 안될 리가요.
게다가 계엄 중에 판사들에 대한 위해 계획도 속속 보도되고 있어서
정치 성향보다는 법조인으로서의 판단이 우선될 거라고 봄.

[ㅇㅇ]

3명중 2명 임명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절대 안돼요
국무위원 일괄탄핵만이 답입니다

[상식이]

우리가 믿는 상식이 안 통하는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계엄도 그렇고
이재명 핑계대면서 윤석열 감싸는 여당도 그렇고
상식적인 처신하다가 당에서 쫓겨난
한동훈 봐도
저들은 그냥 상식이 전혀 안 통해요
헌재 재판관중 두명만 아니다
그럴 수 있다고 의견 내면
윤석열 다시 복귀합니다

[...]

박그네때랑은 완전히 달라요
박은 윤이 날렸죠!
윤은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법부도 확실하게 자기 라인 심어
놓았습니다

[00]

최소한의 상식으로도 8명 모두 탄핵인용
당연하다고 봐지죠
그런데 만에하나 저것들이 너무 악질이니
속물스런 가정이지만 그많은 돈으로
재판관 구워삶으면..
8명으로는 불안하겠죠

[넵]

9명 완전체인 헌재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무시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애초 한명 두명 채워넣기 할 최상목식 땜방으로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계엄을 염두에 둔 윤석열은 국회몫인 헌재 재판관을 헌재기능 마비시키려고 임명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미룬 겁니다
저게 그나마 낫다고 국민을 심리적 인질삼으려고 하는 짓이니 우리는 헌법을 반드시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오늘의 위헌적 2명 헌재선별임명을 규탄해야 하고 반드시 세명으로 충원 헌재 9명 전원일치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해야 합니다 후대가 역사로 교과서에서도 배울 거니까요

[법이 있는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되면 안되는 거죠.

법을 전공했다는 인간들이 법을 우습게 알다니
황당합니다.

[명백한]

헌법위반입니다
임명해야한다고 되어있지
골라서 임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 않아요
더 문제인 건 이게 선례가 되기 때문에 절대 안됩니다.

[..]

법대로 하는 겁니다.
3명 중 2명 임명은 위헌이잖아요.
위헌을 받아 들일 모험을 뭐하러 하나요?
다 역사에 기록되고 앞으로 지침이 될텐데.

[ㅠ]

상관은 없는데 탄핵후 윤ㅅㄲ가 그걸 꼬투리잡을수 있을꺼 같아서 문제

[ㅇㅇ]

지금 국힘의 태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여당이 저 모양인데
헌재 재판관 모두에게 상식을 기대하다가 큰일납니다

[ㆍ]

네, 확실한 우리편 1명을 제외했단는건
3인 반대표로
내란수괴 직무 개시, 제 2 계엄 가겠다는 의미인거에오

[....]

ㅇㅇ

'24.12.31 8:21 PM (39.7.xxx.97)

3명중 2명 임명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절대 안돼요
국무위원 일괄탄핵만이 답입니다

----------------
저도 그 점이 마음에 걸리기는해요
받아들이면 선례를 만들게 된다는 것.

뻔뻔한 양아치 짓을 보고 있자니
정말 속이 다 쓰리네요

어쩜 저렇게 안하무인. 적반하장. 파렴치한인지.

국회 추천 3인 몫 올라왔으면 임명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선택적 임명인가요
대통령 몫 3인은 이미 임명이 되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뭐라고 국회추천 몫을 선택적으로 임명하나요

뉴스 들어가서 열두번씩 새로고침 중이에요...

[....]

헌재 판결은 교과서에 두고두고 실리며
후대 역사에 남을거고
그 와중에 체포돼 구속돼 있는
내란범 따를 판사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웬만해야죠.
다툼 있는 것도 아니고 내란을 어느 판사가.

[ㅇㅇ]

탄핵 반대 의견을 낸다면
계엄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통치 차원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의견 낼 거예요
2명만 이런 의견 내도
윤석열 복귀할 텐데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펌글]

이미 2명은 임명 끝난겁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문제가 선택적으로 1명 임명 안한건데 이건 헌법을 지맘대로 해석한겁니다. 이걸 냅두면 앞으로 대통령은 모든 헌재 재판관 및 대법관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임명하고 맘에 안들면 무한 유보 하는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절대 가만히 두지 말고 직권남용으로 헌법을 유린 했으므로 줄 수 있는 최대형 받게 해야 합니다

[절대]

안됩니다 위헌이에요 대통령도 0.7프로 차이로 되는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야당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192석 대 108석 64프로대 36프로 거의 두 배 입니다 그래서 야당 몫이 2명이고 여당이 1명인 것입니다 왜 최상목 마음대로 야당 몫을 1명으로 줄입니까
국민의 선거로 뽑히 몫을 왜 포기하라는 겁니까 누구 맘대로요?
니들 범죄자 집단 맘대로입니까?
지딴엔 묘수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투표한 국민의 권리를 완전 개무시 하고 헌법마저 위반한 것입니다
반드시 야당 몫의 헌재 재판관 반드시 임명되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럼요]

헌법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무게를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은 누구보다 알고 있을 겁니다
감히 윤석열이 한덕수가 최상목이 유린할 것이 아닙니다

[..]

무조건 9명이어야 해요.
설마.. 하지만 상식밖의 일을 저지르는 인간들과 집단들이에요.
또한 최상목의 오늘 결정은 전대미문의 짓이에요.
모든 법학자들과 헌법학자들의 저주를 받게 될겁니다.

[,,,,,]

위헌행동을 한건데 이걸 그대로 용납하면 안된다고 봐요.

[.....]

헌법위반입니다
임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골라서 임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더 문제인 건 이게 선례가 되기 때문에 절대 안됩니다 2222222222222

게다가 탄핵후 이거로 꼬투리 잡을 수도 있어요

너무 화가 나지만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남겨선 안되요

[매국 간잽이 상목]

무조건 9인이어야 해요
8명이서 가결 가능하다라는 가정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고 들어가는거라 애초에 시작하면 안됩니다

[...]

4월 18일 2명이 퇴임해요
국짐은 4월이후 판결 원하겠죠
그럼 6명 남는데 모두 찬성해야하고 ㅠㅠ

[절대]

9인으로 가야합니다
물렁하게 하면 윤수괴 돌아와요
절대 절대 안 됨

[ㄱㄴㄷ]

어차피 기다렸으니 몇 일 더 기다린다고... 한 분 더 헌재에서 결정해주면 임용될거니까 기다리죠.

[...]

그러게 왜 민주당은 헌재가 6명 되게 만들었나요?
이재명 방탄에만 올인하면서 임명 안하더니 누구만 좋게 생겼어요

[이건 뭐여..??]

이건 뭐여..?? 헌법이란게 이렇게 물렁한 거 였나요??
막 각자 편하게 여기 걸었다 저기 걸었다..땡깡 피우고 저질러버리면 받아주는..
국민들에게 이제 법대로 살아라..법 지켜라 하지 마시길..

뭐 2명이 대수겠어요..?? 담엔 1명만 임명하고 다시 해와라 하고..
것도 아니면 걍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니꺼 내꺼 없이 결국 최고 권력자가 다 휘두르면 되는데..

안된다고요..!! 헌법은 헌법이라고요..!!
고칠 부분 있으면 절차대로 해서 개헌하고 하세요..!!